제6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12월 19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동절기안전점검현장방문확인의건
심사된 안건
1. 동절기안전점검현장방문확인의건
(10시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동절기안전점검현장방문확인의건
오늘은 정화조 대행업체에 대한 현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우리 청소대행계약의 여러 현황을 보니까 서울산업하고 덕성개발인데 서울산업하고 덕성개발에만 무슨 특권을 줘서 계약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어제 현장 방문한 결과를 같이 가지 못한 위원들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절기안전점검현장방문확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박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동안 우리가 현장 같다 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1주일 동안 현장 방문한 결과를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12월 14일 월요일에는 주차장건설 매입부지에 대해서 여섯 분이 현장을 갔습니다. 그 여섯 분이 갔다 온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건입니다. 4건인데 우선 부지 하나는 영등포 2가 230번지, 영등포 2가 230-1번지, 영등포동 2가 239번지, 영등포동 2가 240번지 이 전체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수는 860.8㎡로 되어 있고 그리고 추정가액은 구청에서 지가에 대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19억 60만원 그렇게 가격이 추상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도림동 226-13번지, 도림동 227-9번지 이렇게 2필지가 합해서 691㎡로서 추정가액은 8억 6,904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대지 신길동236-10번지 이것은 한 번지입니다. 713㎡로서 15억 2,582만원이 추정가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를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말씀하신 영등포 2가는 여의도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이삼석씨가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등포동7가 29-122번지 같은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세번째의 도림동 땅은 청구아파트에 사는 황호천외1인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 소유로. 또 네 번째로 얘기한 신길동 땅은 도봉구 쌍문동 이용희외3인으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12월 15일 화요일은 소각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대림3동 소각장은 직영지역인 신길1동, 신길4동, 신길6동, 대림2동과 가로변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인 목재류를 소각 처리하고 있으며, 쓰레기 압축기는 매일 사용한다고 하나 관리상태가 극히 불량하니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조광시장 소각장은 농협 영등포 농산물공판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각처리하기 위한 것이나 인근 철우아파트 등에서 진정이 제기되어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장소로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30개월전에 조광시장에 소각장을 설치할 적에 아파트 주민들하고 입주시에는 자진철거를 해 주겠다 약속을 하고 구청에서 허가를 득했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것이 구청에 있고 지금 11월 1일날 준공이 돼서 지금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16일 수요일은 소음 및 악취로 인해 다수의 진정이 제기된 문래동 소재 롯데삼강을 현장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자체에서 제작한 환경관리 현황 책자에 의한 설명을 청취하였으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민원에 대한 임시방편책으로 대처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강력한 현장 지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롯데삼강에 '99년도 1월 15일까지 소음방지시설을 하도록 우리 구청에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지시한 내용을 현장에서 우리가 확인한 결과 재설계도를 12월 30일까지 의뢰했고, 그래서 그 의뢰 도면을 우리구와 우리 위원회에 한부씩 달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하 13m를 안전기초를 하고 지상으로 15m를 방음벽 설치하고 지상으로 약 4m를 옹벽공사하고 그 위로 방음벽 설치하는 내용이고 그 자체에서 설계를 다시 의뢰해서 12월 30일까지 제출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요구한 '99년 1월 15일까지의 명령에 대해서는 시간을 요한다고 해서 3월까지 해 주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한 100m를 설치해서 장래에 또 증축하는 아파트 일부도 있는데 그쪽에서도 진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자기들이 기억자로 꼬부라져서 하겠다는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신길철 위원은 자기 동네이기 때문에 충분한 요구사항을 말했고 동장님도 참여시켜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말해서 회사측으로부터 납득이 될만한 설명을 들었고 회사측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의 봉사를 하겠다는 대화를 했고 우리가 그 즉석에서 요구한 것은 현재 냄새가 나는 탈취제를 하부에 냄새나는데다 바로 설치를 해서 냄새가 덜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족하지 않고 침전조 같은 데는 오픈이 돼 있고 또 일부 기계에서 나오는 것도 오픈이 돼 있고 해서 그 자체를 완전히 커버를 해서 그 위로 냄새나는 것을 전부 뽑아서 한 군데로 연결하여 냄새를 제거해서 공중으로 날려보내는 시설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계획으로 방음벽이 3억 6,200만원 정도 들고 지금 말씀드린 탈취제의 커버 문제는 4억 5,700만원의 돈이 들겠다는 예산이 나옵니다.
이것을 금년 4월전 3월말까지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고 대답을 받아 냈습니다. 그 외에도 원유 저장소라든가 베어스타운 아파트쪽에서 빙과동 또 냉동기 통로 또는 에어콤프레셔에서 나오는 모든 소음 문제 등도 같이 또 폐수장 폭기조 등도 공사를 자기들 계획으로 7억 7,000만원으로 해서 내년 '99년 3월 30일부터 4월초까지는 이쪽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원만히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2월 17일 목요일은 우리구 관내 대형백화점인 경방필, 롯데, 신세계 백화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현황을 현장확인한 결과 여기서 나오는 음식물은 농축사가와 수거 처리를 위탁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어 그 처리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가 되고 백화점 일부 자체내에서 수집·보관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납니다만 그것은 백화점 내부로 바로 들어가고 자기들 상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들이 처리하리라고 생각이 되며 롯데백화점에서는 일부 도면과 상이하게 현장을 쓰고 있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12월 18일 금요일은 일반폐기물 처리수집운반업 대행업체인 경청산업외 7개 업체의 대표를 우리구 의회로 출석시켜서 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이중 주된 내용은 김포매립지의 횡포를 막아달라, 우리가 분리수거를 각 가정에서 합니다만 그것을 그대로 포장해서 넣은 것을 그냥 차로 싣고 가서 버리게 되면 분리수거가 안 된 것으로 인해 현장에서 검토해 가지고 영업정지를 많게는 6개월, 적게는 40일 이렇게 해서 가뜩이나 봉투 수입으로 어려운 과정에서 이렇게 영업정지를 줌으로써 차가 움직이지 않은 것만큼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하는 그 분들의 얘기를 들었고요, 우리가 가구류를 버리면 처리하는데, 처리과정에서 그 금액보다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서 바로 그것은 현지에서 더 좀 연구를 해서 예를 들면, 가구 하나에 5,000원을 받고 버린 것이라면 5,000원 이내로 절감할 수 있는 것을 해 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봉투값 인상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 주지 못하겠다고 즉석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내용과 같이 공공봉투 남발을 많이 해서 그 분들이 운반하는데 그 비용이 많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각 동장들한테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아주 꼭 필요한 물건만 공공봉투가 나가도록 이렇게 지시하므로써 그들이 우리한테 요구한 봉투인상값을 거기서 세이브되도록 얘기를 했고, 또한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구매를 조달청에서 하고 있는 이 문제와 우리가 봉투에서 인상할 수 있는 문제는 일반 상업광고물을 거기다 기재를 하면 그 광고물 돈으로 봉투값에서 나가는 지출이 조금이라도 감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라도 그 애로사항을 그 업체들에게 좀 주자는 내용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실무자인 과장, 구청 관계관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현지 실지 검토를 해서 가능여부를 우리한테 회답을 해 주고, 그리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해서 업자들에게 이익을 주도록, 그래서 우리 구민들은 인상된 봉투값을 내지 않아도 일이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부탁을 했고, 또 현지 적환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적환장이 지금 현재 성산대교 인터체인지 밑에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쪽 지역에 있는 구의원님께서는 지역의 원성을 들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적합한 장소를 찾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문제와, 또 시 방침에 의해서 한강변에서 옮겨달라는 방침이 서면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우리구와 서울시 방침에 대한 내용을 철저히 검토해서 이 분들의 얘기는 만일 거기서 적환장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각 지역별로 현지 직송을 해야 되는데, 현지 직송을 하게 되면 지역에 자동차 운반 차를 넣었을 때 현재까지 어려웠던 그것이 다시 재발되기 때문에 매우 어렵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현지에 그대로 있어달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가 88도로의 관문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보기에 나쁘다고 하면 수목을 더 해서 수벽으로 해서 가려달라는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녹지과의 요구가 있어서 우리가 승인한 바가 있고, 그 나무를 일부 심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그 분들의 요구는 10년만에 처음 이렇게 구청, 의회에서 같이 맞대고 이런 애로사항을 교환한 것은 자기들에게 매우 좋은 일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을 서로 의견교환을 해서 서로 좋은 의견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는 마땅하면 받아들이는, 그렇게 해서 구청에다 그 안건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청소 2과에서 나왔습니다. 청소는 정화조 대행업체 2개소인데 서울산업과 덕성개발로 이렇게 되어서 지금 두 업체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면 이 두 업체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의 발언을 듣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는 이런 순서로 해서 오늘 일과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2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최재웅 시종덕 손병옥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이정운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