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2년 12월 12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소관〕

---

심사된 안건
1.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영등포구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사이신 고기판 위원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부분은 417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심의회 100만원 전액 삭감, 417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설치심의위원수당 80만원 전액 삭감, 419페이지 장애인복지센터 운영비 1억 7,000만원 삭감, 427페이지 구립 어린이집 컴퓨터 구입 3,900만원 전액 삭감, 434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운영비 5,600만원 삭감, 436페이지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조성 1억원 삭감, 438페이지 여성위원회 회의참석수당 600만원 전액 삭감, 440페이지 여성위원회 125만 6,000원 전액 삭감, 441페이지 여성위원회 간담회 120만원 전액삭감, 441페이지 여성위원회 회의준비 20만원 전액 삭감, 441페이지 여성위원회 세미나 개최비 100만원 전액 삭감, 481페이지 영등포 벤처타운 설계현상 공모수수료 1,500만원 전액 삭감, 481페이지 영등포 벤처타운 부지 매입 감정수수료 700만원 전액 삭감, 485페이지 영등포 벤처타운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5,000만원 전액 삭감, 537페이지 영등포구 종합발전계획용역 1억원 삭감, 567페이지 공원시설물 정비 5,000만원 삭감, 592페이지 양평동 창고 바닥 콘크리트 포장 2,500만원 전액 삭감, 592페이지 양평동 창고 가림막 설치 3,500만원 전액 삭감, 654페이지 방치차량 범칙금 대상자 심야현장조사 급량비 90만원 전액 삭감, 655페이지 방치차량 범칙금 대상자 심야현장조사 18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총 6억 6,115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증액부분은 214페이지 예비비 6억 6,115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6억 6,115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삭감부분은 686페이지 홍보물 제작비 주차구획 안내문 등 1,000만원 삭감, 687페이지 프랑카드 중 1,000만원 삭감, 689페이지 주차장 입찰 신문광고료 1,000만원을 전액 삭감, 703페이지 프랑카드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총 4,000만원을 삭감하고 증액부분은 706페이지 예비비 4,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고기판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31페이지 보면 안양천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있지요, 관계 공무원?
○건축과장  구본균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6,000만원 중 이거 삭감하려다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림천 정비계획하고 같이 용역을 실시하라 이겁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절약해서 그렇게 해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같이 용역할 경우에 6,000만원 가지고 두 군데 하기가 벅찹니다.
○이용주  위원  좀 깎아 달라고 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김동철  위원  일단 관심을 가져 주십사 그게 포함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알겠습니다. 관심 갖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주택가 공동주차장은 금년 12월말로 끝나는 7개 업체는 가능한 1년보다 6개월 연장하며, 구청에서 내년 6월말부로 끝나는 것은 직영해야 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12월말로 끝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재계약을 해주고.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직영할 경우에 재계약기간이...
○김동철  위원  내가 얘기할게요.
  하여튼 1년간 연장한다면서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영한 데가 9갠가 10군데 구청이 있잖아요. 앞으로 직영 쪽으로 가야돼요. 왜, 주민들이 지금 그전에 내가 구정질문하면서 얘기했는데 원칙대로 하면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대림2동에 내가 주차장에 가서 원칙대로 5만원 받고 면수 그대로 하면 손 들어요, 6개월이 아니라 한 두달이면 다 손 들어요. 그런데 그 분들 이익을 남기 위해서 하니까 해당된 지역의 의원님들도 그냥 눈감고 가만 있는데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줘요. 5만원 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첨부된 일들이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가능하면 1년 하되 6개월로 좀 단축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사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내년 6월달부터는 가능한 한 전체가 직영이 되도록, 6월 이후로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좀 해줘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실제 6개월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1년 계약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위원장  박남오  1년은 되는데 6개월은 어렵다.
○김동철  위원  예를 들어서 1년 해봐요. 여기 해당되는 의원님들이 자기 동에 가서 원칙대로 해라. 6개월도 못 가서 손 들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의원님들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김동철  위원  원칙대로 하면 힘들어요. 6개월도 못 해요.
○위원장  박남오  하여튼 검토를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원리원칙대로 하세요. 하시는데 사실 6개월은 어려움이 많다고요. 왜냐면 계약을 하는데...
○김동철  위원  어려움은 많지만 일단 의회 의원들이 이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달해서.
○위원장  박남오  1년 간이지만 최대한 노력하라 이겁니다. 검토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7개 업체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직영하게끔 부구청장님하고 우리가 통화를 다 했습니다. 부구청장님하고 직접 나도 통화하고 했으니까 알고 계세요.
○김동철  위원  집행부 의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해요. 끝냅시다.
○위원장  박남오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박남오   고기판   김영진   김용수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최태성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추진갑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강민수
  건축과장구본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