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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4년 11월 29일(월)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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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도시시설관리공단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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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도시시설관리공단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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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영등포구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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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도시시설관리공단소관]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진행은 국장으로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순서에 따라 각 과별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기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생활복지국 주요 업무를 사회복지분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노인 인구의 계속적인 증가로 그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만 8,000여 명으로 구 전체 인구의 6.8% 선으로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노인문제가 미래사회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키 위해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노인케어센터 건립, 노인종합복지관 증축, 경로당 현대화사업, 구립 납골당 확보 등 각종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 일할 의지가 있는 능력을 가진 어르신들이 능력껏 일 할 수 있는 지역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르신 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참여하는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사회협의회'를 금년도에 구성하여 운영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현재 382개의 공공부분일자리를 내년에는 860개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민관단체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더욱 확고히 구축하여 노인취업알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 어르신에게 재가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실버시터를 우리 구 최초로 운영하는 등 노인복지 수요에 기초한 복지 서비스 제공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적 활동으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보육 서비스에 대한 요구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04년 3월 구립해태어린이집을 개관한데 이어 영등포1동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시설을 확충하였으며 내년에는 양평동3가 어린이집을 재건축하는 등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고, 영아 간식비 지원 등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우리 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을 다 하겠으며, 사회복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대에 우리 구민의 복지수요를 전문연구기관과 함께 파악, 영등포구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복지 증진과 정책의 수립에 활용하고 중장기 미래 발전계획과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구민 지원과 관련하여 특수사업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사회복지사 사례발표회 등을 개최하여 저소득 구민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양성평등교육, 여성주간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 전반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홍보와 조사를 통해 최대한 수급자로 선정하여 보호하고 지원함은 물론 자립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공동체 육성 및 자활지원사업 활성화와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한 부모 가정 등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사업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구민의 생계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유통시장의 급속한 변화와 대형할인점의 진출로 경쟁력이 떨어진 우리 구 관내 17개의  재래시장에 대하여 환경개선사업과 재건축사업, 경영현대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영세 상인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일자로 재래시장 대책팀을 구성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업무만 전담토록 하였으며, 2005년도부터 (주)사러가시장, (주)신영사러가 , 대림중앙시장 3개 시장은 환경개선사업을, 영진시장A동, B동과 대신시장, 두암종합시장 등 4개 시장은 재건축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모든 재래시장을 점진적으로 현대화시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2월 6일 개소한 벤처기업종합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역 상담을 10개 업체에 하여 주는 등 방문 및 상담 196회, 무역실무교육 61회 2,746명, 어린이경제교실 2회에 걸쳐 120명을 교육하는 등 짧은 기간에 많은 실적을 거두었으나 2005년도에는 더 많은 중소기업체나 구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센터 건립비로 유일하게 우리 구가 국비 10억 7,00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자금이 배정되면 벤처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과 육성에도 온 힘을 기울여 내년 상반기 중 남미지역 3개 도시와 약 15개 업체를 파견 해외시장 개척을 하여 중소기업판로에 도움을 주고,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증가하고 있는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구인구직행사,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 등을 확대 시행하고 취업정보센터 기능을 활성화하여 실업률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분야입니다.
  맑은 공기 보전의 일환으로 서울시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운행차 5만 7,338대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그중 기준을 초과한 2,712대를 개선토록 조치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 결과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연속하여 자동차배출가스 관리 분야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구 주요 지천의 하나인 안양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폐수배출업소 관리와 순찰 등을 강화하여 오염물질의 유입을 차단하였으며 특히 상류지역 자치단체와의 공동노력을 통하여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의 경우 2001년도 17.9ppm에서 2004년 현재 9.9ppm으로 크게 개선되어 물고기 등 동 식물이 서식하는 하천으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각종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와 좀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환경관리를 위하여 영등포구 환경 전반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인 영등포구 환경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환경보존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개선계획과 체계적인 환경보존 관리개발을 마련하여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환경개선 효과를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환경오염행위 감시와 환경보전 활동에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실천단의 기능을 보강한 영등포구 환경지킴이를 운영하는 등 환경오염에 대한 민 관 합동 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더욱 더 맑고 깨끗한 영등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분야입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전면 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수도권 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고자 2004년 7월 30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동참으로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분리 배출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실태 파악하고자 2004년 11월 15일부터 4일 동안 관내 전 지역에 대하여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종량제 봉투를 파봉하여 음식물쓰레기 혼합 배출을 점검한 결과 혼합 배출 비율이 6.6%로써 분리수거가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분리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6.6%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홍보와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병행하여 분리수거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 재활용품 분리수거시스템을 대면 수거에서 문전수거 체제로 개선하고자 2004년 11월 20일부터 2개 동을 시범 실시한 후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시행으로 대면 수거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처리 단계 축소로 인한 비용 절감과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동 재활용품 선별장을 단계적으로 폐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에서 가장 깨끗한 구로 만들기 위하여 뒷골목 청소를 각 동별 10 내지 14명 1일 248명의 골목 청소 할아버지 봉사대와 클린봉사대의 활약으로 뒷골목이 많이 깨끗해 져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각 동별로 14 내지 18명 1일 314명 수준의 골목 청소 할아버지 봉사대로 확대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소차량 49대를 우리 구 CI에 맞추어 도안하여 홈페이지를 이용한 주민호응도 조사를 실시한 후 산뜻하게 도색하여 깨끗한 우리 구 이미지를 전달하였듯이 내년에는 거리의 대표적인 불량시설물인 환경미화원 대기실을 친환경적, 현대적 시설로 신축하여 거리 환경을 개선할 것이며, 대림동 클린센터를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여 장기적인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 친화적인 청소 시설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생활복지국은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쾌적한 환경, 깨끗한 거리 등 구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업무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생활복지국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업무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팀장 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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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부록 참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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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동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 수급 받는 대상자하고 사회복지사하고 서로가 입만 맞추게 되면 상당히 장난을 많이 칠 것 같은 요지가 많아요. 그런 관계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번에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기관을 통해서 감사를 끝내고 변상조치를 시켰습니다. 지금 전 감사담당관에서 동 감사를 하고 며칠 전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동에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급자는 사회복지사가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아무 영문도 모르고 이야기를 듣고 이행을 했고 사회복지사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현재 검찰에 고발을 해 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다른 동은 전연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고현순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 아니라 그런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 관계를 개선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고현순  위원  11쪽 노숙인 관계인데 영등포역 주변의 상인하고 자영업자들 해서 선도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영등포역사에 KTX가 정차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주간에도 열차를 타보고 야간에 도착하는 열차도 타보았는데 요즘 예전에는 없던 것이 상당히 보였습니다. 어떤 노숙인이 과거에 권투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쭉 대기하고 있는 의자 앞에서 막 이래 가면서 안 비켜 주냐고 그러고있고 야간에 보니까 거기에 과거에 없던 구걸하는 게 상당히 많이 보여요.
  앞으로 KTX도 정차하고 하면 그런 게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거 같아요. 그걸 대비해 주시고요.
  14쪽에 노인교통수당이 있는데 600원 곱하기 60회 있는데 교통비용도 인상이 되었으면 이것도 같이 인상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건 현재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고현순  위원  지침이 그렇다고 하면 위에다 인상해 주면 횟수를 자꾸 줄이자는 건데 과거에 교통비 표로 주던 것을 돈으로 줍니다만 그런 관계는 인상을 해 주시고요.
  또 18쪽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의 경로인들 식사하는 게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 대상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대상인원이 결식 우려노인 81명인데 이것은 정해준 게 아니고 수급자면 그냥 가셔서······
○고현순  위원  아무나 가서 식사할 수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고현순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를 우리 구에서 자금을 지원합니다. 같은 동이 옆에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1동하고 7동하고 상당히 붙어 있습니다. 7동에서 왔다고 하면 안 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고현순  위원  아닙니다. 그거 빈번하게 얘기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가서 표를 줘도 안 줘요. 그런 문제가 바로 옆에 인근에 있다 보니까 많이 발생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 복지관은 지금 전액 구비도 아니고 시비로 지원되니까 서울시내에 사는 사람이면······
○고현순  위원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만 하시지 마시고 한번 가 보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가서 보면 상당히 그게 많아요. 이게 자꾸 숫자가 늘어나니까 타동이라고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1-16에 보면 경로당 어르신 도우미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내에 환경정비와 중식을 제공하는 경로당 어르신 도우미를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몇 군데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내년에 최초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이게 하루에 3,000원 주3회 한달이면 3만 6,000원이죠. 그게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우리가 한 달에 6만원으로 계획을 해서 했는데 예산 사정으로 깎여서 3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너무 적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저희 노인복지기금의 금년도 이자 3,000만원을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선정해서 할 예정인데 그 기금에서 조금 보태줄까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만원꼴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박양하  위원  6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양하  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경제도 어렵고 가정파탄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사회적 불안요소로 작용할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노인정에서 중식을 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 관내 경로당 중에서 우리 구에서 중식을 제공하는 데는 하나도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없지요.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노인정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의존하든지 해서 중식을 제공하는 경로당들이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해 본 일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직 정확히 파악 안 해 봤습니다만 노인들 자체적으로 라면 등을 사서 끓여 먹는데 취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로식당이 있고 노인복지관이 있으니까 노인 중식까지 예산 주기는 어렵지만 자체 돈 가지고 해 먹는 거에 대해서 시설과 취사하는 걸 도와주는 것은 이번에 검토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양하  위원  앞으로 고령화시대 노인인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아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영등포구만 해도 전체 인구의 6.8%, 2010 몇 년 되면 한 15% 정도까지 육박할 거란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각 동에 있는 사설 노인정을 포함해 자체적으로 중식을 제공하는 경로당들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 대비의 일환으로 정말 중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의 노인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식량이라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제도를 마련할 생각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현재 노인들 중에서 어려운 노인들은 수급자로 지정해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차상위계층이라 해서 거기도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노인들도 노인대학이나 복지관 등에서 하는 무료 식당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전혀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 하니까 현재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구청만 할 사항이 아니고 다른 구청 상황도 봐 가면서 다른 구에서 그런 계획을 한다면 우리 구에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려워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박양하  위원  예산사정 상 지금은 어렵다고 하고 타구가 시행하는 것을 봐 가면서 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사회복지관이라든지 기타 중식을 제공하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를 가기 위해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중식 먹으로 갔다 오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우리 예산에 계상하기는 어렵고 이웃돕기라고 해서 자선단체나 복지관들이 구청에 쌀이나 라면을 기증할 때 노인정 위주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앞으로 매달 쌀이나 식품을 제공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다만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알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지금 박양하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신길4동 노인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립 노인정이 몇 군데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구립 노인정이 20개고요, 종교단체에서······
○박승석  위원  우리 구에서 구립으로 운영하는 구립 노인정이 몇 개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 38개입니다.
○박승석  위원  38개 중에서 과장님께서는 중식을 제공하는 데를 파악 못 하고 있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승석  위원  우리 신길 4동 같은 경우는 중식을 제공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5일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식 제공으로 인해서 노인정 회비가 자체적으로 5,000원인가 1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0원 받고 중식비도 받으면 1만 5,000원을 받아요. 그러면 합해서 2만원인데 그 2만원을 못 내 가지고 노인정 이용을 못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길거리에 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하여간 그런 노인들도 많이 계시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으로 노인들 중식까지 지원하는 것은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승석  위원  그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1만 5,000원과 회비 해서 2만원을 내고 중식 제공을 받는 노인들도 있지만 전 노인들을 수용하지를 못 하고 있어요. 각 동에 몇 군데나 중식을 제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은 계속 제공을 하고 있어서 저 역시 노인정 가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수용을 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아니면 노인정에 회비를 못 내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못 들어가느냐 하면, 회비를 낸 분은 식사를 제공받고 회비를 못 낸 분은 식사를 제공받지 못 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정말 시급해요. 우리 구 차원에서 뭔가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노인정을 많이 증개축을 하는데 지금 노인정의 노인 인원이 제일 적은 데는 몇 분이나 된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한 20명 정도요.
○박승석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앞으로 노인정을 광역화해서 예를 들어서 3동, 4동 근접한 동을 광역화를 해 가지고 노인 건강문제, 취업문제, 취미생활 등 모든 문제를 광역화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내년도에 대한노인회 영등포 지회에서 노인복지기금도 마련되고 하니까 그 사업으로 각 경로당 노인회장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교양교육이라든지, 산업시찰도 시키면서 노인지회에서 주관이 돼서 좋은 프로그램을 노인들한테 실시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제 생각으로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런데 각 동을 묶어서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신길1동, 2동, 3동을 묶는다면 노인들의 특성상 자기 동네 아니면 움직여서 다른 동네 가는 걸 싫어하고 또 그런 시설을 하자면 복지관 규모의 정도로 해야 하니까.
○박승석  위원  제 생각으로 우리 구에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이나 노인들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내 놓았는데 노인들이 몰라요. 경로당에 나오는 노인들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 노인들을 위해서 구 차원에서 전체 교육도 시키고 노인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뭔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예를 들어 신길4동 경로당에 노인 전체를 모셔놓고 우리 구에서 뭐 뭐를 하고 있다는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는 프로그램이 전혀 없어요.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영등포지회를 통해서 우수한 강사를 초청해서 몇 개 노인정을 묶어서 강의도 해 주고 구청에서 하는 일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노인들도 할 얘기가 있을 것이고 노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구립 어린이집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입학금이 얼마고 보육료는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나이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박승석  위원  2, 3세의 경우를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보육료가 2세 미만 국공립이 22만 2,000원, 민간은 33만 8,000원.
○박승석  위원  사립은 얼마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사립이 민간입니다.
○박승석  위원  민간이 33만원?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33만 8,000원. 민간이 비싸고요.
○박승석  위원  그 다음에 입학금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승석  위원  입학금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건 매달 내는 겁니다. 입학금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박승석  위원  입학할 때 입학금 내는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승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어린이집 개관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보통 '81년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어린이들을 키우면서 사립과 구립의 금액 차이가 엄청난데 혜택을 못 보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민간어린이집 식대라고 해서 2억 2,400만원이 나왔는데 1인당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어린이 1명당 한 달에 1만원 꼴입니다.
○박승석  위원  어린이 1명당 1만원 꼴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25일 기준 해서 한 달에 1만원. 하루에 400원 꼴 되는 거죠.
○박승석  위원  지금 구립 어린이집이 없는 동은 한 20여 년간을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맞습니다.
○박승석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우리 구에 구립 어린이집이 없는 동이 5개 동입니다. 문래1 2동, 신길4동, 여의도, 또 한 군데가 당산 2동 5군데인데 다행히 신길4동은 시에서 공원 만들어 주는 데다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어린이집을 짓도록 계획이 돼 있는데 본청에서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민자유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나머지 없는 동도 장기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현재로서는 여의도도 아주 시급한데 땅을 못 구해서 그렇고 나머지 없는 동은 땅만 구하면 바로 예산 편성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군데씩은 다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도우미를 3회라고 했는데요, 5일 식사를 한다고 하면 2일이 부족해요. 최소한도로 5일은 도우미를 써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산만 편성해 주시면, 저희는 처음부터······
○박승석  위원  식사를 5일 한다고 하면 3일이 아니라 5일은 해 줘야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저희가 처음에 1억 8,000만원 예산을 잡아서 했는데 이렇게 깎여버려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5일 할 용의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있죠. 그렇게 하면 좋죠.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사회복지과에서 할애를 해 놓았습니다. 거의 정책의 절반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저번에 우리가 노인복지기금을 얼마 만들었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10억 만들었습니다.
○신길철  위원  10억 만들었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신길철  위원  그 이자가 발생했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이자가 4,2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내년에 3,000만원을 가지고······
○신길철  위원  그 이자의 용도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건 기금심의기구가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기금심의위원이 있는데 위원회를 열지 않고 자꾸 날짜를 미루고 미루는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행사도 많고 해서 미뤘는데 하여간 12월 안으로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런 예산도 어르신들 위주로 편성하니까 의견은 좋지만 우리 행정에서 균형을 잡고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계획이 나온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균형적 복지시설문제가 자꾸만 대두가 되고 있어요.
  어린이집에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복지시설을 동별이나 인구별로 따져봐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불균형한 복지시설 때문에 이렇게 말이 여러 번 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나 계획에 포함이 돼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르신 일자리 창출문제도 지역경제과에 취업정보팀하고 같이 링크시켜서 상당히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어르신들 문제가 이미 고령화, 노령화 돼 가지고 젊은 어르신들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모시기도 하는 쪽의 방법도 어느 복지관에서는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같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방금 말씀하신 노인들 취업관계 중 경로당 도우미가 젊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노인이 하는 겁니다. 청소하고 밥 하는 것도 그 경로당 회원 중에서 활동성이 있는 분을 뽑아 노인 취업차원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계에 대해서는 경로당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불균형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복지관은 문래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신길동 쪽에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만 대림동 쪽에는 복지관이 없는데 현재 서울시 방침이 앞으로 종합복지관은 짓지 말고 전문화된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케어센터라든지 종합복지관도 그런 방향으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은 우리 구가 내년에 시작을 합니다만 시에서 지어줍니다만 이런 복지관들을 균형 있게 하자면 우선 예산사정도 있고······
○신길철  위원  예, 됐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복지 분야의 수급대상자들 아까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동별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재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수급자라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하시는 겁니까?
○신길철  위원  우리 복지계통의 전반적인 수급자들, 어차피 그 얘기가 거론되었으니까 장애인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건 매년 다시 책정하고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빼고 이렇게 합니다.
○신길철  위원  적재적소에 우리 복지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매년 발생을 하고 이번 같은 경우 극단적인 예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은 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러한 계획을, 이게 퍼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자격이 있는 분들한테 어려운 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사회복지분야가 질의들이 많으니까 간단히 포괄적으로 드리겠어요.
  지금 사회복지분야가 금년도 106억 이상이 증액이 되었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김동철  위원  다들 긴축예산, 긴축예산 하니까 잘 배분했는지 예산 심의할 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0대나 40대, 50대까지 그리고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도 앞으로 노후대책을 자기 스스로 마련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가 중요해요.
  지금 길거리에서 뒷골목 청소하시는 분들이 10명, 14명 하신다고 하는데 참, 우리 젊은이들이 봤을 때 우리 노후대책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것입니다. 허리 꼬부라져서 여러 가지 면면들을 볼 수 있는데 그 분들 복장이나 따뜻하게 통일해 줬으면 좋겠어요. 가장 없는 분들이 그 분들이거든요. 그 분들 하루에 얼마, 그것만 계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방한복이라도 따뜻하게 통일되게 해줄 수 없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영등포역에 새벽 4시, 5시, 6시에 가면 인분냄새가, 노숙자들이 완전히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세요. 아예 코를 들고 다닐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영등포 얼굴이라고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도 시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관계 과하고 협의해서 영등포 얼굴을 되살릴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틈새계층이에요.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을 해주지만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이 틈새계층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틈새계층 발굴을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노인부부가 입원해 있어요. 자식들은 옛날에 사업 잘 돼서 기업을 잘 운영하다가 갑자기 망해서 자식들은 도망을 가고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병원비는 1,800만원이 나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병원비 못 내니까 그냥 도망가시오." 하고 안내까지 했는데 이런 계층들을 많이 발굴해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사이버상담이 연 25건인데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내용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소년소녀가장 지원 세대수가 12세대 19명으로 나와 있는데 독거노인은 조사한 적이 있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1-8쪽 여성주간행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에 미약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매매 방지 관련 캠페인 실시는 구청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청 지시 하에 하는 것인지요?
  이것도 연 1회면 너무나 적지 않습니까? 연 2회라면 몰라도 연 1회는 본 위원이 봐도 적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방금 말씀하신 성매매 캠페인은 얼마 전에 성매매 관련 법규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처음으로 시에서 각 구별로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내년부터 이 캠페인을 할 때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민간단체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단체들하고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내년부터 횟수를 늘리는 것은 다시 지시가 있고 하면 늘리겠지만 우리 자체에서 다시 더 하는 걸로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주간 행사는 7월달에 여성의 날이 있습니다. 여성주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각 구별로 여성행사를 다 합니다. 이건 매년 연례행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독거노인도 다 파악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우리가 하고 있고 독거노인들 각 복지관에서 반찬도 배달해 주고 밥도 드리고, 가서 빨래도 해드리고 도우미들이 복지관뿐이 아니라 우리 시비로 하는 서울도우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이버상담은 우리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버상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까 김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틈새계층에게 도움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 사회복지과장을 해보니까 옛날하고 조금 달라진 게 틈새계층 발굴도 많이 하지만 발굴이 안 돼서 도움을 못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로또복권 수익기금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어려운 이웃, 만약에 갑자기 사업에 실패해서, 집은 있지만 어렵거나 병원에 진료비도 못 내고 할 때는 로또복권기금에 우리가 요청을 하면,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우리가 요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로또복권기금도 있고 또 공동모금회에서도 우리가 연말에 이웃돕기 한 기금 모아 가지고 보내면 다시 돌려주니까 그런 기금도 있으니까 관내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조사해서 신청해 주시면 가능하면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도와주는 데 수급자 재산이 얼마다 이런 거 그렇게 안 따지니까 가능합니다.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모르는 분이 많아요. 모르셔서 신청이 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총괄에 대해서 3쪽에 보면 영등포1동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시설을 확장하였다고 했는데 지금 공사는 언제 시작해서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어디요?
○박정자  위원  영등포1동하고 직장어린이집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직장어린이집은 지금 발주해서 계약상태로 곧 이달 12월 중순에 공사가 끝날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영등포1동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영등포1동은 어깨동무어린이집 그걸 말하지요. 거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 그렇게 직장어린이집 늦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게 추경에 했거든요. 추경이 끝나고 공고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날씨 추워지기 전에 서둘러서 마무리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앞의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인데 노인정에 도우미 3회라고 했는데 중식을 노인정에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셔서 3회로 하시다가 점진적으로 늘리도록 계획을 세워 보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 각 노인정에 에어컨 설치 다 해주시고, 비품 사주신 거 있지요. 그거 항상 관리를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그런 것도 앞으로 도우미를 활용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어디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에어컨 설치를 해주면 노인 양반들이 전기료 많이 나간다고 그 더운 여름에도 선풍기로 대체를 하고 구에서 구입해준 이 에어컨을 가지고 다른 데다 바꿔버린다든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전부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듣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을 들으면서 쭉 느꼈습니다. 정말 이거 말세가 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 노인복지문제 이런 것은 극히 소수일 겁니다만 자기 아들들이 자기 부모를 다 잘 모시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참, 세상이 각박해져 가지고 우리가 여기 앉아서 노인복지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게 서글픔을 느끼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잘못 되어 가고 있는 게 많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역전의 광야교회에서 무료로 밥해 주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배기한  위원  지역주민들의 의견 들어봤습니까?
  이거 구청에서 지원 안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맞습니다.
○배기한  위원  무료급식을 하기 때문에 노숙자들이 그 근방에서 진을 치고 있어서 도저히 성한 사람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노숙자만 위하고 일반 주거민들은 사람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로 인해 입는 피해가 얼마나 많은가 파악 한번 해 본일 있습니까, 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있습니다. 그건 매번······
○배기한  위원  그거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까 말씀하신 대로 38건이나 되는 진정도 받아봤는데 문제는 노숙자들에 대한 인권 이야기를  하니까······
○배기한  위원  아니, 이봐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려면 답변을 하지 말고 노숙자의 인권만 인권이고 거기 사는 주민들의 인권은 인권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해야지요. 그러면 끊어요. 그 교회에서 노숙자들 관리를 못 하겠다면 지원을 하지 말아야지요. 왜, 그 노숙자로 인해서 멀쩡한 일반 지역민들이 피해를 봐야 돼요. 교회에서야 그걸 생각 안 합니다. 우선 밥 굶고 있는 저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밥을 해줘야 되겠다는 단순한 그 한 생각이지만 거기 주변에 있는 모든 일반 주거민들은 그 사람들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서 이건 해줘야 되겠다, 안 해줘야 되겠다는 걸 교회하고 무슨 협의해 본 일 있어요, 국장?
  교회하고 협의해 본 일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무슨 협의 말씀하십니까?
○배기한  위원  그 사람들로 인해서 거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교회에서 단속을 좀 해주라든지 아니면 설득을 해서라도 밥만 먹고 나면 여기서 조용하게 다른 데로 간다든지 하는 그런 걸 구청에서 교회하고 협의해 본 일이 있어요. 무조건 지원만 해주는 게 지원이 아니에요.
  옛날 속담에 뭐하자고 뭐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왜, 노숙자 위해서 일반 주거민들이 이사 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빨리 조치를 위해 주시고요.
  보육시설 확충 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사들 한달에 시설장 15만원하고 10만원 이게 내년에 신설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에요. 15만원 10만원 계속 하던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배기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크는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어린이집도 만들고 있고 맞벌이 부부를 돕기 위해서도 어린이집을 만들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의 급여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 왜, 4년제 대학 나와 가지고 7, 80만원 받는다. 이게 얘기가 되겠어요. 공무원 같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이들을 아무렇게나 키우자 하는 거 하고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느 만큼은 인건비를, 그 사람이 노력하는 만큼 상응하는 대우를 해줘 가면서 일을 시켜야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조건 올 사람 와라, 이거 싫으면 오지 말라 하는 식으로 행정을 펼 때는 이미 늦었다 이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배기한  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 구청 단독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빨리 조속히 시정이 되어야지. 만약 내가 이 자리에 있다가 가면 끝이다 이런 식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국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린이 보육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립도 그런데 사립은 더 형편없어요. 작년에 우리가 감사를 해 보니까 그나마도 정부에서 쥐꼬리만큼 얼마 지원해 주는 이것도 거기 시설장이랄까 운영하는 사람이 착취를 해 버려요. 통장을 2개, 3개 만들어놓고 이중으로 통장 만들어서 그 통장에서 돈은 자기가 빼서 써 버리고요. 그 보육선생은 알지도 못 하고요. 그런 일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배기한  위원  작년에 감사결과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구속을 시켜야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환수 받고 전부······
○배기한  위원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구속을 시켜야 돼요, 구속을. 검찰에 고발을 해서 구속을 시켜야 해요.
  맨 날 처벌이 솜방망이 같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우리 박 과장이 가셨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요.
  경로당 식사 1주일에 3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경로당마다 밥을 해 잡수시는 경로당은 자기네들이 돈을 얼마씩 다 갹출을 해서 그 분들이 청소도 하고 합니다. 본 위원이 다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노인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자기네들이 고용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동료애나 이런 생각을 안 한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어른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경로당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활동하시는 게 생각이 딱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의 그런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합니다. 같이 계시면 불쌍한 사람이 밥값을 못 내면 좀 있는 사람들이 내서 쌀을 사가지고 해 잡수시니까 한달에 몇 천원 그 돈도 못 내서 못 드시는 분들 이리 와서 같이 밥 잡숫자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딱 빼돌려놓고 자기들 돈 낸 사람들끼리 잡수십니다. 이게 어떻게 어른들의 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본 위원 생각할 때 사회복지과에서 교육 내지는 홍보를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지원만 해주면 있는 사람한테만 혜택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쌀을 사줘서 밥을 해 먹게 안 하면 돈 낸 사람들만 밥을 먹으니까 밥 해먹는 사람들이 더 이익을 보는 거예요. 쌀값도 못 낸 사람은 더 손해를 보고요. 있는 사람은 밥까지 해주고 더 편안하게 얻어먹을 수 있잖아요. 없는 사람은 제외시키니까 밥 못 잡수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그거 파악을 잘못해서 자꾸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속으로 답답하게 생각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으로서 영등포지회에서 앞으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배기한  위원  지회도 마찬가지니까 지회에 맡겨놓지 말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거기를 주관으로 해서 강사를 부르고······
○배기한  위원  마음에서 우러나야지. 노인들은 한 평생을 살고 남은 날이 많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노인회장 한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그 명령 들을 사람도 없습니다. 노인정을 돌면서 그 사람들의 어려운 사정이 서로의 뼈 속에 스며들도록 같이 어울리면서 전파를 해야지 어느 특정한 사람들 교육시켜서 되는 거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그 관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위화감 조성되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영등포역 롯데백화점에서 장애인 돕기 바자회를 한 달에 1번씩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어디서 주관하는지 처음 듣는 일인데요.
○배기한  위원  롯데백화점에서 한다니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백화점에서요?
○배기한  위원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를 막아놓고 그 사람들이 상품대를 설치해 놓고 한 달에 한 번씩 완전히 길을 막고 1주일씩, 연말 같은 데는 2주일씩 하는데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저는 처음 듣습니다.
○배기한  위원  과장님, 거기 가신지 몇 달 됐소? 우리 국장 알고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몇 번 지나다가 봤습니다.
○배기한  위원  봤으면, 그 바자회를 해서 우리 장애인들한테 얼마나 도움 주는지 알고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 구체적인 내역, 경로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배기한  위원  주무 국장이 파악 안 하면 누가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롯데백화점에서······
○배기한  위원  아니잖아요. 본 위원 얘기를 잘 들으시고 지금 메모를 하세요.
  장애인들을 빙자해서 사람이 다니는 롯데역사 통로에다가 상품을 적치해놓고 매달 판매를 합니다. 그러고는 장애인 돕기라고 플랜카드를 걸고 했으니까 장애인들한테 쥐꼬리만한 일부를 매달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또 장애인들한테 다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동네 영1동 새마을부녀회하고 나눠 쓰나봐. 세상에 관계 구청의 행정이 뻔하게 살아있는데 이게 될 일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건 제가 바로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알아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조사를 해서 거기서 이익을 100% 창출해서 창출된 이익금이 제대로 전부 장애인들한테 돌아가면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장애인을 빙자해서 돈벌이를 왕창해서 이름 붙여 가지고 쥐꼬리만큼 떼 주는 거요.
  이런 나쁜 일을 하고 통행로를 막아놓고 상행위를 해도 영등포구청은 방치만 하고 있다. 행정이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성애병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노인팀장에게도 얘기해서 노인팀장이 현장에 다녀오기도 했는데, 성애병원 영안실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거요?
  병원 영안실에서 아침마다 많이 사람들이 다니는 데 시신을 운구하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방치를 할 거요?
  성애병원에서 우리 영등포구에 지금 무슨 공헌을 하고 있어요?
  이런 데 와서 이야기 하면 그 사람들이 "아이구,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대답을 하는 것 같으면 아니다 이거예요.
  주무 과나 국에서 파악할 건 파악하고 진짜 문제가 되지 싶으면 빨리 시정조치를 해야지. 언제까지 저렇게 방치를 할 거요?
  1대 때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건축법에 약간 위반이 돼도 사망자를 이쪽 병동에서 저쪽 병동으로 끌고 다니는 게 안 된다며 청원을 해 육교까지 설치해 줬는데 지금 영안실에서 망인을 싣지 않고 매일 아침마다 들고 올라와서 길에서 싣잖아요.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제가 그 현황 파악을 잘 못 하고 있는데 조사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팀장한테 물어봐요, 팀장.
  관계법규가 없어서 조치를 못 한다는데, 법규가 없다고 계속 방치를 할 거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노인정 예산 집행도 본 위원이 보니까 노인정 부분 수리하라고 추경에 준 것 같은데요. 추경은 급한 예산이라 추경에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배기한  위원  내년 예산에 편성해도 될 걸 꼭 금년에 해야 돼서 추경에 예산 편성을 했는데 노인정 예산 한 500만원 든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 편성해 놓았더니 그 뒤에 전화를 확인을 해 보니까 담당 팀장은 알지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아이구,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해요. 이 정도로 일을 안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구청 진짜 큰 일 났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구정질문 할 적에 구청장한테 독한 질문할 텐데. 위계질서도 없고 완전히 끝난 거 하고 똑같아요.
  여기 영등포구청은 인권을 존중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위계질서가 하나도 없어요. 부구청장, 국장이 앉아서 결정한 일을 밑의 팀장, 담당 직원이 안 된다고 딱 캔슬(cancel)해 버려요. 그러면 국장이나 부구청장은 어디로 가요? 그 자리 비워야지. 계급이 왜 있습니까?
  최소한 의원한테 답변할 적에는 다 판단해서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은 그렇지 않다고요.
  우선 중간 간부들은 다른 일이 시급한 게 아니고 위계질서가 제일 시급합니다. 기강 확립이 시급합니다. 그러면 돌아갑니다. 아래, 위턱이 없는데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문제가 있어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 보십시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1주일 동안 시정이 안 됐다고 느낄 적에는 진짜 청장한테 저 사람들이 친구인가 할 정도로 독한 질문을 해 버리려고 하니까.
  과장님들이 국장님들 잘 보필하시고 밑의 사람들 사랑으로 다루면서도 기강은 잡아야 된다 이 말이지. 무조건 무식하게 다룬다고 해서 잘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다루면서도 밑의 사람이 확 따라 올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 안 그러면 다른 구청으로 가든지 동장으로 나가버리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동료 위원 질의에 조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동네 치부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는데 구립 노인정 운영사항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 동네 사회복지사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님, 며칠 전에 노인정에 오셨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고현순  위원  뒤 칠판에 써져 있던 거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고현순  위원  구청장님 앉아 계시고 그 뒤편에 있는 칠판에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보긴 봤는데 뭐가 쓰여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고현순  위원  아무개 쌀 2포, 아무개 뭐 뭐라고 써 있습니다. 딱 그 네 사람밖에 안 나와요.
  그 날 노인들이 많이 나오셨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고현순  위원  동원한 겁니다.
  지금 우리 동네 구립 노인정이 아무개 노인정으로 명명이 돼 있어요.
  부부 간에 회장 출마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고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요.
  지난번 사회복지사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아닌지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 칠판에 그런 걸 쓰기 때문에 너무나 차별이 심해요.
  사실상 이 분 전의 회장님이 참 잘 하셨어요. 단지 집이 이 동네가 아니라서 쫓아내 버렸어요. 그런 운영관계를 보십시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평상시 몇 사람 있는지 노인정을 가보십시오. 개인 노인정으로 변했습니다. 오히려 삼환아파트 노인정으로 갑니다. 삼환아파트 노인정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없어지면 간다 이겁니다. 동에 물어봐서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현의 집이라고 장애인복지관 짓는 거 있죠?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시에서 위탁업체 공고를 끝냈습니다. 5개 중에 1군데 고를 거고 현재 설계 중입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설계 중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2006년 12월에 공사가 끝날 겁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질의를 참고하셔 가지고 업무 추진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노인복지기금 운용이라든가 경로당 도우미 문제를 자꾸 대한노인회에 위탁 관리한다는 개념으로만 말씀하시는데 우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기금 운용에 대한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위원장  고기판  그것을 해 주시고 또 수급대상자도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 힘이 부족하다면 동사무소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더라도 과연 수급자가 제대로 맞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예산이 밖으로 흘러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에 대한 대상자를 자료로 해 주시고 또 기초반찬, 특식반찬 대상자, 또 도시락 배달, 밑반찬도 마찬가지 대상자 명단을, 또 6·25 참전 할아버지 할머니 봉사료, 교통·골목·공원 할아버지 할머니 봉사대 동별로 인원을 각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지역경제과장 남점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팀장 소개)
  저희 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추진실적,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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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부록 참조>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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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승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위원장이 회의장에 도착할 때까지 위원장을 대신해서 간사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에 따른 위원 여러분의 질의 토론시간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동절기가 도래함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데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생활복지국장하고 지역경제과장은 우리 영등포구의 작년 대비 금년에 연탄을 사용하는 사람이 몇 %나 증가했습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정확하게는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만······
○배기한  위원  그건 얘기가 안 되죠. 왜 얘기가 안 되느냐면, 지금 동절기가 접어들고 나서 연탄을 연료로 해서 사용하게 되면 연탄가스로 인한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작년 여름에 기름이나 가스로 보일러를 사용 했던 사람들이 동절기를 대비해서 보일러를 연탄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탄으로 사용하는 보일러에 따른 각종 틈새라든지 부엌과 방 주로 가스보일러는 옥외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지만 기름이나 연탄은 옥내에 설치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틈새라든지 이게 제대로 보완이 안 되고 연탄보일러만 바꿨을 적에는 상당한 사망위험이 많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구청에서는 가스나 기름으로 보일러를 사용하던 사람이 연탄으로 보일러를 바꿨을 경우의 수요가 얼마고 그리고 각 동장들한테도 공문을 내려 보냈어야 됩니다. 왜, 아파트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단독주택이 많은 그런 곳은 세입자들이라든지 또 건축주라도 모든 연료비 때문에 교체하는 사람이 많은데 잘못 하면 대형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 파악은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구청장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작년 대비 100% 이상이 연탄보일러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312가구로 대략 파악이 됐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다시 연탄으로 전환하는 가구가 상당히 많을 걸로 추측을 합니다만 데이터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종전에 기름을 때다가 연탄으로 전환했을 때는 연탄가스사고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예방하고 각 동장한테도 이런 사항은 순찰 돌 때 충분히 확인하게 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수급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전에는 각 동 단위로 연탄 파는 집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한 집 아니면 두 집 있습니다. 그런데 독점으로 인해서 연탄을 100원 받아야 되는데 200원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테니까 여기도 신경 써서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까지 파악해서 자료로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박승석  고현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 지원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여기 재건축이 4개 시장이고, 환경개선이 3개 시장이 있습니다만 사실 여기 시장들은 지금 많이 활성화된 데입니다.
  대신시장이나 두암종합시장을 보면 상인들의 반발이 많다는데 이 반발의 주가 뭐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50년대부터 있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장님, 신길시장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신길?
○고현순  위원  시장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신길7동에 있는 시장입니까?
○고현순  위원  신길2동에 있습니다. 아십니까?
  지금 50여 년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시장이었습니다만 요 근자에는 슈퍼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과거 시장 건물이 허물어질 직전에 있습니다. 진짜 거기를 재개발하든가 재건축하든가 검토해야 합니다. 한 번 가보십시오.
  신길2동에 계시는 분이 말씀 안 하셔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어릴 때 '50년대 후반기부터 봤습니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가보게 되면 철근이 나와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지역입니다. 안전진단 한 번 해 보십시오. 그것도 아직까지는 하나의 시장입니다.
○배기한  위원  시장 허가증은 반납을 한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무등록.
○고현순  위원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전반적으로 재검토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알겠습니다.
  우선 반발사유는 주로 입점 상인, 점포주들하고 시장주하고 의견이 상당히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반발이 심하고요.
  두 번째로 현재는 재래시장 환경정비나 재건축, 재개발을 그 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고서 13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의 전수 실태조사를 할 겁니다. 시장별로 타당성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신청에 의해서 하지 않고 우리 구가 주관이 돼서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해야 될 데는 먼저 해 주고, 이런 순위 같은 것도 타당성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1일날 재래시장추진반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제 동네는 아니지만 대신시장을 가끔 가다 보니까 얘기하는 건데요. 상인들 반 이상이 찬성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대신시장도 반반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내년도에 용역관계 예산은 다 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대신시장이 재건축.
○고현순  위원  용역까지 검토 다 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여기는 재건축입니다. 우리 구가 예산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전부 세제 지원 이런 겁니다. 현재 거기도 입주 상인들하고 조합 측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나중에 예산을 허비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박승석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대화계획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보충 질의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에 구에서 지원해서 용역을 실시한 시장이 몇 군데 있죠?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금년에 용역 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박양하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금년에 대림시장에 용역예산을 세워줬는데 전혀 없었다고 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산을 계획했는데 용역을 안 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왜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금년에 저희가 용역비로 대림시장과 영신시장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두 시장은 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림시장은 재건축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용역 할 필요가 없었고, 영신상가는 뉴타운계획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영신시장은 주거중심형 뉴타운에 포함됐기 때문에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대림시장은 이미 시장법인대표하고 구청장하고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세웠던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재래시장을 정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방법이 재건축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해 놓았는데 대림시장 같은 경우는 재건축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용역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분명히 작년에 예산 편성하면서 용역은 본인 부담률이 500만원인가 되고 우리 구에서 1,500만원인가 1,600만원으로 용역비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림시장대표하고 사전에 협의 없이 본인 부담률까지 적용을 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용역에는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박양하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알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자세한 것은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 잘못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용역을 실시할 때는 필요하고 또 본 위원이 작년에 예산 설명을 할 때 속기록도 전부 검토를 하겠지만 분명히 본인 부담률이 500만원인가 책정돼 있어요. 그래서 2,000만원인가로 돼 있는데 지금 본인 부담률이 전혀 없다고 하면 무슨 일들을 그렇게 하시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제가 지금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 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박승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우선 11페이지에 유망중소기업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해외판로 개척단 파견에 대해서 중남미 3개 지역 브라질, 멕시코, 칠레로 돼 있는데 계획이 좀 광범위하게 느껴집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현지 상황을 고려해서 한 군데도 작지 않으니까 한 군데라도 집중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해 나가야지. 이렇게 여러 나라를 손댄다는 것은 수박 겉핥기식이 되어 잘못하면 하다가 말아버리는 결과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12페이지 하단에 산학간 기술혁신 문제인데 참으로 오랫동안 우리 의회에서나 우리 구청에서 많은 신경을 쓴 부분이 나타난 거 같습니다.
  지금 중앙대학교와 경영상담하고 공동기술개발, 판로개척에 대한 협약서를 상반기에 체결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또 학교도 중앙대학교 정도면 괜찮은데 이것은 우리 구청이 다방면에서 노력한 결과로 보는데 그 경위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19페이지 벤처센터, 우리 구청  도시계획에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는 것은 용적률도 250%로 제한을 하고 있으면서 또 서남권의 공업중심기둥으로 자꾸 유지를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의 예산은 국가와 시에서 많은 부분 보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이런 쪽으로 가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 구비로 충당하는 것은 내용도 미진하겠지만 효과도 떨어질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예산에 국 시비가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우선 해외판로 개척단을 왜 3개국으로 하셨느냐는 질의인데 해외에 나가서 우리 중소기업제품을 팔 수 있는 지역이 우리 수준하고 비슷한 곳으로 우리 제품이 먹혀들어갈 수 있는 곳이 중남미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임의대로 정한 게 아니고 코트라(KOTRA)하고 상의를 해서 코트라에서 추천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들의 해외 판로가 개척되도록 저희 청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보증도 하고 설명도 하는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산학간 기술협력체계 이것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신길철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기술을 가진 대학하고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실무자들이 우리 관내와 가장 가까운 중앙대학교하고 일단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한 2달 전에 공식적으로 제의가 왔습니다. 영등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영상담이나 공동기술개발, 판로개척 지원을 해 주겠다는 제의가 왔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협약은 체결하지 않았는데 실무자급에서 좀더 협의를 끝내고 내년도에 가서 정식으로 중앙대학교 총장과 우리 구청장이 협약서를 체결해서 본격적으로 일을 착수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신길철  위원  벤처센터까지 답변을 같이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벤처센터에 우리 지방비보다는 국 시비를 많이 받도록 노력해 달라는 질의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총 예상하는 금액이 61억 정도 되는데 구비가 한 50%, 국 시비가 50% 약 30억씩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추경에 20억 지방비를 편성했고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약 10억 7,9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당초 중소기업청하고 약속 시 금년에 20억을 주기로 했는데 아마 내부 사정에 의해서 9억 정도가 적게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부족분하고 시비를 또 받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이나 서울시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해도 잘 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가능한 우리 구비를 적게 들이고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먼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아주 좋은 게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중소기업 부분도 지금까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가 우리 구청과 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보 인프라 구축을 거의 다 해 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활용 가능한 수준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한 곳이 미래지퍼라는 곳 한 군데입니다. 이것도 지금 완벽한 계약이 아니고 샘플링 단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어렵습니다.
  코트라에서 여러 군데 지적을 하더라도 괜히 여러 군데 예산만 많이 낭비하지 말고 우리 자체 의견을 통해서 여기서 어느 나라가 그나마 유리하겠다는 분석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해서 겨우 몇 년 가야 하나의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국가가 요구하고 또 시에서도 요구하는 권장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눈치 볼 것 없어요. 국 시비 많이 달라고 떼를 써도 될만 합니다.
  서울은 전부 다 주거지로만 가려고 해요. 상업?업무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해도 들어줄 수 있고 또 한 번은 배짱 부려도 돼요.
  그런 쪽으로 욕심을 내실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고, 참고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보고 싶은 부분이 LPG 충전소 주변에 너무 많은 주거지역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한 방이면 날아갑니다. 가스충전소 10톤짜리인데 우리는 15톤에서 18톤 정도의 용량이기 때문에 그 파괴력은 상상이 가실 겁니다.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더 잘 돼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부담이 되겠지만 구 남부지원 이전부지에 검찰청에서는 현재 직원 숙소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법무부에서는 아직도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엉뚱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실정인데 정말 여러 차례 청와대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인터넷에 띄우고 했습니다만 잘 되지 않습니다.
  국 과장님이 어려우시면 기관 대 기관 연대를 해서 지역 또 국토 활용방안에서 다뤄져야지. 이렇게 내버려둬서 지역은 공동화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지금은 또 이상하고 기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꼭 다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위에서 연결역할을 잘 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비워 놓은 지가 5년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황폐화돼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승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도 농간 직거래장터 정례적 운영에서 참여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선정을 하고 또 직거래장터에서 구민들 호응도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11쪽 조금 전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해외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해외 판로개척단 파견실적이 연2회 개척만 있고 실적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우선 도 농간 직거래 기관을 어떻게 선정했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우선 여기 3쪽에 나와 있는 청양, 영암, 평창 여기는 저희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기관이고 우수농산물 관리가 잘된 기관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날 합니다. 한번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고 우선 그 품질이 우리 농산물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신뢰가 가서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11쪽 해외판로개척단이 금년에 가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기가 상당히 안 좋고 당초 10월달에 가려고 했었는데 추석하고 겹치다 보니까 가려고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난색을 표해서 금년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가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작년, 재작년에는 갔다 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아직 한번도 못 갔습니다.
○김용수  위원  한번도 못 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승석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우리 구에 등록된 중소기업체가 76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박승석  여기 참여업체가 76개인데 등록된 업체는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우리 구 중소기업체가 현재 670개 업체 중에서 여기 76개는 우수제품으로 인정된, 다시 말하면 우리 영등포를 상징하는 제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6개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홍보를 해도 되겠다는 그런 정도의 제품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승석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670개 업체에 홍보책자나 내용물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중소기업체가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몇 개 없습니다. 부품을 하는 파트였기 때문에 홍보를 못 해주고 여기에 있는 것은 완제품으로 나온 이런 제품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승석  그리고 지금 10개 업체가 이번 중소기업 판로확보 등 마케팅지원을 위해서 해외를 간다고 하는데 10개 업체 5,420만원 들여서 가는데 이 업체 선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제품이 해외로 나가서 먹혀들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고 본인 업체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이것도 코트라(KOTRA)에서 정밀심사를 합니다. 본인 업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코트라(KOTRA)에서 심사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승석  그 76개 우수업체 명단을 받아볼 수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그 명단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승석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고기판 위원장과 사회교대)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 가길현입니다.
  환경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과 팀장 소개)
  그러면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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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부록 참조>
  (환경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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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3-9쪽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추진이 있는데 화물차는 몇 년에 한번씩 하지요?
○환경과장  가길현  지금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정기검사랑 동일하게 합니다. 현재 2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2년에?
○환경과장  가길현  지금 현재는 2년에 1회고요, 자동차 정기검사랑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정밀검사는 지금 매연검사를 말하는 거죠?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런데 화물차를 2년에 한번씩 해요?
○환경과장  가길현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장차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안전도검사 있지 않습니까, 정기검사가 없어지고 정밀검사가 강화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 자체가 지금은 다르지만 향후 2007년부터 정기검사랑 동일해집니다.
○박승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물차는 7년 이상 된 차를 정밀검사를 시작하고 승용차는 10년 넘어야만 정밀검사를 한다고 알고 있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현재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 돈 많은 사람은 이런 검사를 안 받습니다. 이 검사를 맡게 되면 불필요하게 정기검사 정밀검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차량 오래타기 운동을 한다면서 오래된 차량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더 많은 불합리한 혜택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 정밀검사 시행된 지가 얼마나 되지요?
○환경과장  가길현  금년도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렇지요. 이거 모르는 사람 많지요. 아직도 안내를 못 받아서 이 검사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가 나갑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30만원까지 나갑니다.
○박승석  위원  30만원이요. 그러면 지금 안내문 발송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지금 현재는 안 내신 분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일단 부과를 했습니다.
○박승석  위원  했는데 지금 구청에서 이 정밀검사를 하란 내용을 발송할 거 아닙니까? 귀하께서 몇 월 며칠까지 검사를 안 하면 과태료가 나가니까 검사를 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지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맞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 정밀검사안내문 발송을 월 6회라고 했는데······
○환경과장  가길현  대상차량이 되는 것을 6회에 나눠서 쭉 발송한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그 차량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달에 1일부터 5일······
○박승석  위원  차량 1대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의 차량이 정밀검사일자가 되었으면······
○환경과장  가길현  1대에 대해서는 2회 발송해주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2회 발송을 안내문 발송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예, 안내문을 발송해 주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헌차 끌어서 억울한데 이걸 몰라서 과태료까지 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등록증에 보면 소유자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데 전화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귀하께서는 정밀검사를 맡지 않으면 환경이 분명히 오염되겠지요. 정밀검사를 맡지 않으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니까 그 기간 내에 꼭 정밀검사를 받으라고 전화연락을 해주는 것이 어때요?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밀검사 미수검 차량들은 대부분 연락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전화통화가 되는 차량들은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우편물 발송을 해도 전부 반송이 오고 번호추적해도 전부 이전되고 이전등록해서 사실상 우편물 자체도 연락이 안 되고 또 저희가 전화통화라든가 이런 것으로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지금 과태료 나간 차량이 대부분에 이르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구청에서 발송하는 안내장 가지고는, 편지함에 수도 없이 엽서나 편지들이 오기 때문에 바쁜 사람들은 보지를 않아요. 전화를 한 번 해 보시면 몰라도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화를 해 보시면 그런 검사 있었습니까, 새로 신설된 겁니까 하고 모르고 있어요.
  예산에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수고스럽지만 전화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오래된 차타는 것도 억울한데 이 검사를 맡으려면 3만 얼마인가 더 들 겁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검사,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검사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새로 생긴 겁니다.
  본 위원이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경우면 전화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예, 알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률이 83%인데 나머지 미 징수 보유에 대해서는 독촉장, 압류 예고, 압류를 위한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나서 안 들어올 경우에는 바로 그 다음 해에 독촉장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안 냈을 때는 압류 예고장을 보내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압류를 걸고 있고 시설물 같은 경우는 건물 압류 예고를 거쳐서 당해연도에 전부 압류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분기 징수율이 낮은 것은 독촉장 나간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덜 걷힌 것들이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83%밖에 안 걷힌 거라면 실적이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상반기 같은 경우는 85.5%, 주로 87% 정도 걷히고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지방의제21 시민실천단은 민간인들이 주도하는 거죠?
○환경과장  가길현  예, 민간인입니다.
○신길철  위원  가꿀수록 아름다운 영등포는 우리 구청에서 주도합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그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인입니다.
○신길철  위원  민간인들이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예.
○신길철  위원  예산은 그쪽에 어떻게 집행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민간단체 사회보조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얼마 정도?
○환경과장  가길현  저희 구에서 450만원 정도 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한 분야에?
○환경과장  가길현  시민실천단에 지원해 준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가꿀수록 아름다운 영등포는?
○환경과장  가길현  지방의제21은 엊그제 구청회의에 참석하신 것과 같이 회의만 2차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원금은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아직은 없고 내년에 지원 예산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마찬가지로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만 하지 별도의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은 구청의 예산도 별로 들어가지도 않고 구민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부분들이므로 관리감독을 잘 하고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면 구청에서 하는 것 보다 훨씬 효과가 커요. 그런데 따라가지 못 하는 부분들이 좀 보이고 이번에도 위원회 하는 거 보니까 분위기는 됐는데 내용이 부실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3-3쪽에 환경오염현황을 보면 1999년보다 2004년도의 대기오염도가 더 나쁘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환경과장  가길현  대기오염도는 전체적으로 좋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보세요. 1999년에 우리 구가 아황산가스가 0.007ppm이었는데 2004년 1월에서 9월까지 보니까 0.007ppm로 똑같고, 미세먼지는 좀 나아졌습니다. 미세먼지는 큰 문제가 아니니까. 그리고 오존도 마찬가지 1999년에 0.015에서 올해는 0.016으로 나빠졌고요. 이산화질소도 1999년에 0.032에서 지금은 0.045로 나빠졌어요. 일산화탄소는 좋아졌네요.
  많은 부분이 별로 좋아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현재 문래동에서 당산동으로 오염측정소가 옮겨졌는데 현재 서울시에 27군데인가 오염측정소가 있죠?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거기에 비례해서 현 실정은 어떤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건 아주 노력을 안 한 건지,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은 어디 가고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때요?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서울시의 향상도보다 영등포구의 향상도가 상당히 좋아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서울시 전체에 비해서 영등포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다만 이산화질소가 저희 구가 높은데 그 이유는 자꾸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 구가 다른 구보다 높고 또 전체적으로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은 자동차에 의한 이산화질소 문제 하고 여름철 오존 농도가 예년에 비해서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반적인 거에 비해서 영등포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영등포에 비상이 걸렸어요. 온도가 1도 올라가면 재앙이에요, 재앙. 몇 도 때문에 저기 북극의 빙산이 녹아내리는 줄 압니까? 그 온도 차이가 몇 도예요?
  지금 영등포가 평균치보다 1.4도가 높아요. 이것은 환경의 재앙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수치가 바로 그걸 대변하고 있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어물거리고 답변할 일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지.
  보세요, 아황산질소 같은 거. 아황산가스 같은 게 어떻게 '99년하고 같을 수가 있어요, 오존도 더 나빠져 버리고.
  이것은 환경 문제에 매우 결함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인정을 안 하면 더 큰 문제입니다. 1.4도의 온도는 엄청난 온도입니다. 공원도 만들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환경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 현실을 인정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환경과장  가길현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 다음에 정밀가스 측정에 대해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전화번호가 없다고요?
○환경과장  가길현  전화번호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신길철  위원  일반······
○환경과장  가길현  현재 저희가 과태료를 받고 있는 대상들은 대부분 연락이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신길철  위원  아까 연락이 안 된다고 전화번호가 완전히 없는 것으로 답변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처음 시행하는 일이라고 빠뜨려서 30만원씩 과태료 물려 봐요,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지. 2회 하는 것도 1회 더 하라는 서울시의 상위지침이 있는지 모르지만 가급적 유예를 한 번 더 시켜주든지.
○환경과장  가길현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또 한 가지는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나 지역경제과에 가면 그 업체들의 또 개인들의 많은 연락처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차 넘버 나오면 동사무소에 얘기해도 될 거고. 이런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노력을 전혀 안 하면서, 시정을 하세요. 그래서 전화 한 통을 해 주셔야죠.
  요새 어려운 때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어려운 것을 몰라요, 몰라.
  노력하시라고요.
○환경과장  가길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예?
○환경과장  가길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구청에 자료가 있는 것을 없다고 하면 되겠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지금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열심히 연락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일이 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과 현원 22명이 맞아요?
○환경과장  가길현  맞습니다.
○배기한  위원  3개 팀이고?
○환경과장  가길현  예.
○배기한  위원  그런데 환경과에서 하는 일은 도대체 표가 안 나요.
○환경과장  가길현  국가사무라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국가사무라서?
○환경과장  가길현  예.
○배기한  위원  국가사무는 표가 안 나는 거예요?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보고자료 드린 거와 같이 2,700개소가 넘고 실질적으로 업소 개수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배기한  위원  가 과장, 그걸 물은 게 아니에요.
  국가사업은 일 하면 표 안 나는지 그것 물었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저희······
○배기한  위원  국가사업일수록 홍보효과도 클 것이고 뭐 하는 구나 표가 날 것인데 표가  안 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환경과장  가길현  저희가 적은 인원이지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여기 와서 열심히 안 한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3-8페이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생사업장 관리 강화, 우리 관내에 페인트 가게가 41개소란 말이죠?
○환경과장  가길현  그게 아니라 자동차 도장업소가 41개소란 말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페인트 가게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동차 페인트도 페인트이고 일반 건설업장에서 쓰는 것도 페인트 아니에요. 달라요?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이 굉장히 광범위한데 지금 조금씩 규제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자동차정비공장에서 하는 도장까지는 법에서 규제를 하는데 건설업체는 아직까지 규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향후로는 그것까지 규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기한  위원  자동차업체에서 하는 것은 규제를 하고 건설업체에서 하는 것은 규제를 안 한다?
○환경과장  가길현  현재 규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법이 잘못돼도 상당히 잘못됐는데 그런 거 시정하라고 법 개정 요구해 본 일이 있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지금 이 VOC(Volatile Organic Compound : 휘발성 유기화합물) 업무 자체가 금년도에 처음 들어온 겁니다. 자동차도 금년에 처음 규제가 시작된 거고요, 주유소도 마찬가지로 금년에 처음 규제가 들어와서 12월까지 VOC 시설을 하고 내년부터 단속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법으로는 안 되어 있어도 건설현장에서 자기네들이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다보면 제3자에게 피해를 주면 당연히 제재해야 되죠?
○환경과장  가길현  그래서 거기는 현재 도료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것만 말하세요.
○환경과장  가길현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배기한  위원  맞죠? 법에 없더라도 제3자에 피해를 줄 적에는 해야 되죠?
○환경과장  가길현  저희가 단속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환경과에 뭐가 필요 있어요?
  그 사람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다가 제3자한테 환경적으로 또 아니면 건강에 상당히 위해를 가한다고 하면 제재해야겠죠?
○환경과장  가길현  그래서 3-8페이지에 보면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이······
○배기한  위원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묻는 데만 대답을 해요, 묻는 데만.
○환경과장  가길현  그 규제를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배기한  위원  법이 있든지 없든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페인트공사를 하다가 제3자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하면 당연히 환경과에서 제재를 해야 될 거 아니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 관련법의 단속대상은 일단 도장시설과 주유소만 해당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장할 적에 컴프레서(compressor)를 가지고 뿌릴 때 공기 중에 휘발성 물질이 날아가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주유소에서 주유를 할 때 되면······
○배기한  위원  어허, 국장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네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말씀드릴게요.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의 질의가 아직 본격적으로 안 됐다고요. 그런 경우에 하느냐, 안 하느냐?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유소든 주유할 그 당시에 휘발성 물질이 나오는데 현재 법 체계로는 금년부터 이 두 가지만 단속하도록 시행이 됐습니다. 가령 이 법체계 외에 타인한테 피해를 주는 어떤 휘발성 물질을 발생하는 오염원이 있을 때는 단속을 못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 간다고 행정지도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단속이란 것이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기타 등이 없고 딱 못이 박혀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도장시설과 주유소 이 두 가지밖에 저희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배기한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아파트가 고층으로 올라가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외벽이고 내벽에 페인트공사를 할 적에 전부 압을 이용한 컴프레서로 합니다. 그 높은 데서 그걸 뿌렸을 적에 그 인근에 파장이 얼마나 클지 생각해 봤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환경과장이 이 법 제정이 잘못 됐으니까 여기에 부칙을 달아야 한다고 건의해 본 일이 있소?
○환경과장  가길현  공청회에 가서 저희도 건의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공청회가 아니라 정식 서류로 시나 환경부 같은 데 건의한 게 있으면 본 위원에게 줘 봐요.
○환경과장  가길현  공문으로는 안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왜 안 해요? 당연히 해야지.
  앞으로 영등포가 70, 80% 아파트로 바뀔 것인데 그걸 어떻게 하자고 여태껏 가만히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가길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료 자체가 유성으로 돼 있습니다. 유성에서 VOC 물질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법을 강화해 가지고 전부 수성으로 바꿀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성으로 바꾸게 되면 외벽에다 페인트를 칠하더라도 VOC 물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료 자체를 바꾸는 법 개정작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건 어느 세월에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우선 발등에 떨어진 걸 해결해야지.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영등포공원 앞 두산아파트에서 외벽 칠하고 내벽 칠할 때 보니까 신길2동이 뿌옇게 돼 버려요. 그 근방에는 차 1대를 세워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 피해가 오면 사람이 숨 쉬는 코로 그런 게 다 들어갔다고 생각할 적에 약을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정작 환경과에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법에 없다고 다른 일만 해요. 환경과라는 게 뭐예요? 각종 인체에 해로운 일이 있으면 법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해야 될 거 아니오. 차량을 세워놓았을 적에 도저히 그 차량을 타고 다니지 못 할 정도인데 그걸 사람이 공기로 다 마셨다 이거예요. 보이지 않은 미세 먼지 같은 걸 다 마셨다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할 말 있어요?
  앞으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대로 고층 아파트가 서면 건축과하고 도시관리과 그리고 시공업자하고 유대를 해서 내?외벽을 압으로 칠할 적에는 분명히 가서 있어야 됩니다.
  다음, 금년에 폐수배출업소 지도감독해서 적발된 게 몇 건이에요?
○환경과장  가길현  금년도 폐수배출업소는 350개소를 점검해서 12건 적발을 했습니다. 3-5쪽에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3-5쪽, 큰 것만 얘기하십시오. 그게 전부다 주유소입니까, 세차장입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예, 세차장입니다.
○배기한  위원  세차장. 세차장 점검한 날짜를 거기다 부착을 합니까, 안 합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점검한 것을 저희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구청에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거기 현장에 몇 월 며칟날이라고 부착을 하느냐고요?
○환경과장  가길현  따로 부착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왜, 안 하지요?
○환경과장  가길현  자체적으로는 과거에 일지 같은 것을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걸 전부다 규제완화차원에서.
○배기한  위원  금년에 점검한 업소하고 적발된 업소를 이 환경과 회의 끝나기 전에 빨리 복사해서 본 위원 하나 주시고요.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정화조 없는 가구라 할까 건물이 몇 개나 됩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그건 이따가 청소과에서.
○배기한  위원  아니, 글쎄 그것도 환경과하고 관계가 되니까 묻는 거예요. 청소과할 때 본 위원이 할 테니까 넘겨주지 말고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허허. 그거 못 하고 있다고 하면 되나, 청소과로 무조건 미루면 되나요. 이건 환경문제인데 폐수배출업소하고 정화조 무단방류 어느 게 더 오염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정화조가 더 오염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폐수배출이 환경을 더 오염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과장  가길현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98%가 정화조입니다.
○배기한  위원  다른 데 얘기하지 말고 과장이 생각할 적에 정화조가 더 많이 오염을 시키느냐 폐수배출업소가 더 오염을 시키느냐 이겁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정화조가 더 많이 오염 시키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대형건축물도 건축한 지가 30년 이상 된 건물은 전부다 정화조 여과를 거치지 않고 막 바로 무단방류 됩니다. 10개 하면 그 중에 하나는 제대로 여과돼서 나갈 것이고 아니면 9개는 그냥 다 무단방류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그 관계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내일 아침이라도 우리 감사하기 전에 일찍 출근하셔 가지고 한강에 가서 지금 전부다 폐수 나오는 것을 박스로 만들어서 따로 빼내는데 중간 중간에 가면 열게끔 되어 있어요. 한번 열어 보세요. 그냥 여과 없이 어느 만큼이 흘러나오는가를. 그냥 그게 인체에서 막 바로 나오니까 먹을 게 많아서 한강 물고기들한테는 좋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민물고기한테 하나도 좋을 게 없을 거 같아요. 그게 그냥 다 내려가는데 이런 것쯤은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이것도 삼자들이 볼 적에 폐수 점검한 회사는 참 잘 된 데는 해서 붙여야지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우리 구정에 적극 협조하고 이 업소는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붙여주면 그 사람이 양심에 가책이 돼서 더 안 할 것이고 또 폐수를 방류한 업소는 '이 업소는 구정에 비협조적이면서 폐수를 무단방류한 업소임'하고 딱 붙여 놓으면 사람들이 보고 그걸 떼기 위해서도 잘 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덮어놓고 구민들한테 잘 하라고 윽박지르지 말고 어떻게 하면 구민들이 내 양심을 새롭게 해서 잘 할 수 있나 이런 데로 행정이 머리를 써야 되지. 옛날처럼 이렇게 해서 당신들 유인물 의회에 가지고 온 게 구민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구민들을 어떻게 잘 모시기 위해서 라고 나오는데 그런 윽박지르는 행정하지 말고 적발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당신 과태료 얼마다, 뭐 어떠니까 얼마다 하지 말고 그런 걸 이용하면 앞으로 상당한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환경과장 생각 어떠십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위원님 말씀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영등포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인력이 150명인가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수당을 줍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아닙니다. 수당 안 줍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이 1,480만원이나 달라고 올라왔던데 이 돈은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지금 현재 여기 예산을 별도로 구분을 안 해서 혼란을 줘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기존 하고 있는 시민실천단하고 민관합동점검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때 합동점검하시는 분들한테 1인당 3만원씩 줍니다. 그 돈이 여기 480만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여기 포상금이 잡혀 있습니다. 그게 한 300만원 정도가······
○배기한  위원  이 속에?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러니까 이 분들한테 신고를 많이 하도록 해서 신고하신 것에 대한 보상금을 저희가······
○배기한  위원  1,480만원 이 속에 다 포함된다는 거죠?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그게 포함되어 있어서 순수하게 이 분들 발대식하고······
○배기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은 전부 전문직입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아닙니다. 저희 구민들 추천받아서 구민들로 하여금.
○배기한  위원  구민들이라도 무조건 아무나 데려와서는 안 될 것이고 환경에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배기한  위원  환경에 식견이 있는 사람을 초빙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저희가 동에서 추천받아서 이 분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따로, 제가라도 교육활동을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면 진짜 환경이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3만원씩 그날 밥값도 안 되는 돈을 주지 말고 차라리 정예요원을, 나머지는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같이 한다 하지만 정예요원을 양성을 해서 진짜 환경에 대한 정예요원을 양성을 해서 월급으로 하면 안 될 테니까 일당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해야지. 이거 3만원씩 주고 데리고 다니고 이거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이 사람들이 무슨 책임감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차라리 그런 거 같으면 기 조직되어 있는 새마을부녀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런 데다 위탁을 해서 그날그날 해서 1년 몇 회 환경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하는 캠페인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데 어때요?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영등포구의제21시민실천단을 저희가 5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처음에는 식견도 없고 그러시던 분들이 저희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1년에 4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상당히 조예가 깊습니다. 반복해서 벌써 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지킴이를 확대해서 150명 선으로 하더라도 이 분들이 또 주축이 돼서 하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될 것이고 또한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시키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환경21실천단 그 사람들 보면 한강케이블 이런데 나온 것을 보면 상당히 관심도 많고 자기 단체의 PR도 하고 등등 활동하는 것도 보이던데 그 단체가 경험도 있고 해서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정예요원들을 육성해서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고 나머지 회원들이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했을 적에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예,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토를 다는 게 아니고요. 환경과장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기에 한 가지 물어봅니다.
  환경과장, 우리 영등포 관내에 건축물 수가 얼만지 아십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죄송합니다. 그 건축물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이 64개소가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거 봐요. 자신 있게 정화조가 98% 되어 있다고 했는데.
○환경과장  가길현  제가 그런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고현순  위원  조금 전에 했잖아요.
○환경과장  가길현  아니, 아까 폐수하고 정화조하고 나온 비율을 따지면 정화조에서 나오는 비율이 폐수양의 98%를 차지한다는 말씀입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 금방 얘기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니 말이지.
○배기한  위원  고 위원, 속기록 잘 봐. 정화조가 폐수가 98%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들었어요.
○고현순  위원  그래요. 확실한 거예요?
○배기한  위원  나중에 속기록 봐요. 본 위원도 그렇게 들었어요.
○고현순  위원  그러면 나중에 속기록 보고요.
○배기한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들었어.
○고현순  위원  나중에 속기록 한번 봅시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한 데 있어서 도색하는 것에 대해서 할 적에 18쪽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있어서 그거 비교했는데 잘못 된 것 같아요. 실제 여기 보게 되면 연면적 1,000㎢ 있는데요. 찜질방 300평 이상 되는 것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찜질방이 2군데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2군데 300평 이상 되는 게 어디어디입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명단은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 2군데 있는 그것도 몰라요?
○환경과장  가길현  131개소에 대한 업종별로만 하고 명단까지는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고현순  위원  찜질방 2군데 있다면서요, 300평 이상 되는 게.
  뒤에 팀장도 몰라요?
○환경지도팀장  고영석  예, 2군데 정확한 업소내역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현순  위원  2군데는 뭔 자료로 나왔어요?
○환경지도팀장  고영석  저희가 지난 한달 동안 전수조사 한 자료는 있는데요.
○고현순  위원  한 달 동안 전수조사 했는데 그 2군데 이름을 몰라요?
○환경지도팀장  고영석  그건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131개소다 보니까······
○고현순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여기 뭐 하러 왔어요.
  2군데 된다는 300평 그것도 몰라요?
  위원장! 이거 업무보고 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명단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업무보고 하러 온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서 무슨 업무보고를 하러 와요.
○환경지도팀장  고영석  이 회의가 끝나는 시간 내로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20개면 몰라요, 2군데라는 데 2군데도 몰라요.
○환경지도팀장  고영석  명단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묻겠는데, 여기에서 찜질방 해서 실내공기질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든다면 주로 미세먼지 등의 허용기준치 같은 데 허용기준치가 어떻게 규정됩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지금 이게 법으로 규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고현순  위원  법으로 허용기준치가 어느 정도 입니까?
  미세먼지 등등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 기준치를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아니, 지금 환경과에서는 뭘 가지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업무보고 하러 온 거예요?
○환경과장  가길현  금년도에 처음 해 가지고 명년도부터 단속 나가고 할 계획 세우느라고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령이 새로 시작돼서 우선 환경과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관련부서에 대상파악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명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아주 세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하러 여기 형식적으로 왔습니까?
  내년도 이런 거 할 것입니다 하는 이런 거 형식적인 거예요. 뭐 하러 왔어요, 지금 이 자리에.
○환경과장  가길현  기준치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안 해 왔는데 제가 바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보고 할 적에 국장님, 준비를 철저히 하십시오. 위원들 바지저고리 아닙니다. 과거에 사회건설위원들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업무보고 하러 오신 겁니까?
  실내공기질 1,000㎢면 300평입니다. 상당히 큰 겁니다. 이왕 할 거면 찜질방이 우리 관내에도 상당히 많을 거고요. 이건 법적으로 상부에서 정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관내에서 더욱더 실내공기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조금 낮출 수 있는 것이고요. 실상 고시원 관계는 다른 데서 하겠지만 고시원은 상당히 좁습니다. 실제 보게 되면 학생들이 가서 공부하고 직장인들 가서 숙식하면서 많이 씁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방 밖에는 조그마한 창이 있습니다만 안에 복도는 거의 밀폐되어 있어요. 그것도 차제에 한번 생각해 보셔서 그런 곳도 다중이용시설입니다. 그런 것도 삽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법적으로 강구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고시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방마다 좁은 방에서 외곽 쪽으로는 창문이 조그마한 게 있지만 가운데 복도는 상당히 어둡고 밀폐된 상태가 많습니다. 왜냐면, 방을 전부 늘리다 보니까 방은 좁게 하면서 길게 하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여러 가지 많을 겁니다. 고시원 뿐만 아니라 독서실 등등 그런 관계도 차제에 검토해서 넣을 수 있으면 평수가 적어서 못하면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것도 검토해서 넣어서 우리 구민들의 공기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그 관계를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9쪽에 보면 비산먼지발생 저감해서 특별관리공사장, 일반관리공사장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구분치는 뭘 가지고 특별하고 일반을 구분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1만㎢ 이상이냐 이하냐를 가지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에 특별관리공사장이 20군데입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그 20군데하고 일반관리공사장 40군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위원장  고기판  자료에 앞서서 일단 특별관리공사장을 월 1회 이상 한다고 했는데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금년도에 위반업소 7개소 적발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특별관리에서 7개소예요?
○환경과장  가길현  죄송합니다. 6개소, 이건 현재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비산먼지사업장으로 해서 6개소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개선명령 5개소와 과태료······
○위원장  고기판  특별하고 일반하고 구분이 없이 6개소예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단속할 때 횟수 때문에 구분해 놓고 따로 점검실적은 별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특별관리공사장이나 일반관리공사장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큰 민원을 야기하는 것은 일반관리보다도 특별관리공사장의 진출입에 대한 문제, 또 공사현장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월 1회 이상이라고 했는데 올해 총 횟수는 몇 회 했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금년도에 10월까지 400회 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400회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전체 600개소를 놓고 400회를 실시했다는 것이죠?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욱더 특별관리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문래공원에서 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런데 문래공원 단속초소의 근무요원이 몇 명이에요?
○환경과장  가길현  지금 공익하고 일반직원들은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4명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일반직 4사람하고 또 공익?
○환경과장  가길현  예, 공익 6명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거 해주는 거 있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그건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없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위원장  고기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길을 의회에 오면서 가면서 할 때 들르는 길이지만 항상 위험요소를 안고 있더라고요. 물론 바리케이드(barricade)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에서 차량 저지를 하기 위해서 칸막이 봉만 설치를 해 놓았는데 이 차량들이 세워놓으면 치고 달려 버리고 해서 이 요원들에 대한 보험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하겠지만 종사자들은 매연을 거의 몸속으로 흡입하고 있다고 봐요. 주 몇 회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단속 자체는 매일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서 상시 단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거기 단속 안 할 때는 비디오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고기판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종사자들이 건강을 해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안책도  환경과에서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예.
○위원장  고기판  우리가 사업장 관리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도로 주변에 보면 조그마한 횟집들이 동네에서 많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횟집에서 배출하는 유해 물품 같은 것은 없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횟집 관계는 환경과에서 단속이나 관리를 하지 않고 있고, 위생상태는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횟집에서 배출하는 염분 관계는 환경과 소관이 아니라고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현재 환경과 관리대상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염분 성분 자체도 치수과에서 담당한다는 거죠?
○환경과장  가길현  아니오. 하수구 관리는 치수과에서 하고 있고 위생 점검은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생선 실어온 물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관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관리가 안 되면······
○환경과장  가길현  관리하는 부서가 없단 말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치수과도 아니고 환경과도 아니면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횟집에서 버리는 염분 성분으로 인해서 가로수들이 고사되는 일이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음식업소 내에서 영업행위만 하면 상관없는데 대부분 횟집에서 가로수 주변에다 좌판 식으로 펼쳐놓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횟집에서 나오는 물의 염도로 인해서 가로수가 죽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대로,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아니라고 하고 치수과도 아니라고 하면 누가 담당하는 거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걸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변에 가판을 놓고 영업하는 횟집에서 나오는 바닷물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와 상의해서 주관부서를 정해서 행정지도를 하든지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국장님이 주도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관련 과끼리 서로 업무협조가 되는 사항이라고 하면 협조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정희  청소과장 박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과 팀장 소개)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실적,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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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부록 참조>
  (청소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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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1회용품 사용규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케이블TV에도 한 번 나온 걸 본 것 같은데 지금 파파라치(paparazzi)들이 전문적으로 신고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카파라치」하는 이 있음)
  파파라치가 됐든 카파라치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고발을 하면 우리 구에서 신고포상금으로 얼마가 지급이 됐습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신고포상금은 41건에 300만원이 나갔습니다.
○박양하  위원  300만원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박양하  위원  이의 신청 들어온 게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이의 신청이 6건 들어왔는데요, 남부지원에 이첩해서 법원 소송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물론 해당 과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적법 여부를 판단하겠죠.
○청소과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적발업소의 주인이라든지 누가 와서 소명합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소명 받습니다. 청문회하고 절차 다 밟습니다.
○박양하  위원  소명을 받고 그 결과에 의해서 수용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카파라치들이 의식적으로 또 그걸 아예 악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다음에 현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서 10월부터 KT하고 협의해서 요금을 납부하고 있죠?
○청소과장  박정희  지금 징수해서 받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10월달에?
○청소과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예상했던 금액하고 징수실적이 얼마 정도 나왔는지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박정희  현재 우리가 부과를 했더니 입력률이 84.2%인데 부과율이 67.8% 부과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입력률은 84%인데 부과율은 67% 정도에 불과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이 예견되기는 했습니다만 향후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정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조사를 엊그저께 교육을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전부 동의를 받아서 다시 요청해서 최종하고 정 그렇게도 안 되는 것은 방문수금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통장들한테나 저한테도 이 전화고지가 수없이 문제점이 많다. 지금 현재 이사 오는 사람들은 '나 전화 없다, 핸드폰도 없다' 하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이게 우리 구에서 살면서 예를 들어서 한 2명이 자취를 하는데 '나는 잠만 자고 나간다, 쓰레기 안 버린다.' 살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전연 안 버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서 징수할 것이며, 또 67%밖에 징수율이 안 나 있는데 만약에 이게 해도 어떤 문제가 더 이상 징수율이 오르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주민들한테 다시 또 높여가지고 징수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낳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텐데 그 대책을 우리 국장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10월분을 11월 15일자로 전화요금 고지서에 병기를 해서 일단 내보냈습니다. 민원들이 상당히, 사실상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많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유형을 우리가 구분해 보니까 한 80% 정도는 착오부과된 것으로, 세대주가 아닌 사람한테 세대주인양 우리를 부과한 것으로 그런 것이 대부분이고 두 번째 나머지는 나는 쓰레기를 하나도 안 버리는 데 왜 부과 했느냐는 것이고, 나는 전화번호부에 동의도 안 했는데 왜 내 전화번호부에 맘대로 병기를 하느냐는 그게 한 10%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한 80% 정도 착오부과된 것은 즉석에서 시정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민원이 안 되는 것이고 처음 시행하는 부분치고는 그래도 조금 괜찮다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부과된 것을 가지고 어떤 대책을 내놓기는 조금 경험이 누적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한 석 달 정도 부과를 해 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개선해서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야지. 지금 한번 해보고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빠른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11월분, 12월분 부과를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입력률도 계속 높이고 있고 부과율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인근 양천구 같은 경우는 입력률이 60% 상태에서 바로 부과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한 83%에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석 달 동안 두고 보고 그 다음에 나타난 문제를 취합을 해서 한번 대안을 마련해서 그 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점용기 놓은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가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어 버려요. 하여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도 내 집 앞에 그냥 놔뒀는데 이제는 거기다, 우리 집 앞은 완전히 산더미 쌓아놓고 가요. 자기 집 앞에 놓던 것을. 그래서 쓰레기 거기에 많이 쌓이니까 지나가던 사람들, 차에 있던 사람들도 거기다 던지고 가요. 이게 앞으로 그런 점들이 굉장히 우리 집뿐만 아니라 거점용기를 놓은 곳이 서로가 안 놓으려고 해요. 그런 점들도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거나 문제점을 제기 받은 곳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지금 현재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자기 집 앞에 놓는 것을 반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자기 집 앞에 놔달라는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지금은 멀고 불편하다 해서 지금은 우리가 용기 3일 내지 4일마다 세척을 해주고 그 지역은 아침에 골목할아버지들이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가까운데 버리고 싶어서 갖다달라고 하는 민원이, 최근에 가져가라고 하는 민원은 없습니다. 갖다달라는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 다음에 현재 용기세척을 1개동에 한 2, 3명씩 배치를 해서 세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내년도에도 계속 실시를 할 것입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내년에도 6개월은 공공근로를 그런 식으로 하고요. 기계세척 10개월 정도로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일부 실시하고 병행해서 하면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를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예, 두 가지 병행해서 실시합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20쪽에 청소대행업체 경영수지 조사 분석도 좋지만 재계약 때 하나의 허점도 없이 이행하여 계약을 하게 되면 말썽이 없을 텐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정희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가 와서는 대행업체뿐이 아니라 각 동도 그렇지만 우리가 민원사항을 전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환적장에 음식물쓰레기 두고 나가는 시간대별로 전부 기록을 해서 업체가 얼마나 건실하게 잘 하느냐 그걸 저희들이 전부 체크(Check)를 해서 이번에 수지분석 하는데 반영토록 해서 진짜 잘 하는 데는 상도 주고 인센티브(Incentive)도 주고 못 하는 데는 차기에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김용수  위원  건실합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지금 현재 건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수지분석을 안 해봤으니까요. 올해 그걸 하겠습니다.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작업팀장 누구예요?
○작업팀장  김순섭  접니다.
○배기한  위원  작업팀장이에요? 작업팀장이 대답해도 좋고요, 과장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4쪽에 환경미화원 편의시설 확충해서 신길1동, 2동 지역 휴게실 신축, 금년에 한 것입니다. 건축면적 100㎡ 1층 74, 2층 26 이거 무슨 돈으로 지었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교통행정과의 특별회계 예산으로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이건 교통행정과에서 청소과에 지어달라고 할 적에 5월 29일자로 공문을 보낸 것을 본 위원이 봤는데 교통 특별회계로 안 된다고.
○청소과장  박정희  지금 제가 와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재활용수집소······
○배기한  위원  아니, 5월 29일날 교통행정과에서 거기로 공문을 보냈어요. 교통 특별회계로는 안 된다고 그런데 그 뒤에 이 건물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 후에 다시 협의를 해서 특별회계에서 맡도록 협의를 해서 지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특별회계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압력을 넣어서 했단 말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상의를 했습니다. 압력은······
○배기한  위원  안 된다고 이미 금을 그어서 공문으로 해서 보낸 건을.
○청소과장  박정희  그런데 그게 신길1동이 당장 재활용수집소가 철거를 하면 없어지니까 거기서 해 달라고 하니까.
○배기한  위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필요한 거야 다 필요해서 지었겠지만 예산도 없는 걸 5,700만원이나 이렇게 특별회계라고 전용을 해서 써도 돼요? 5,700만원짜리 집을 지으려면 의회의 예산승인도 받아야 될 것이고 한데 특별회계를 쓰고 싶다고 막 갖다 써버려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예산 그렇게 하려면 의회에서 지금 뭐하려고 갑론을박하고 앉아 있어요. 2,300억이면 2,300억 가지고 청소과 얼마 써라, 교통행정과 얼마 써라 하고 갈라버리고 말지 뭐하려고 21명이 앉아서 이거 할 일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막 집행을 해 버려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박 과장, 가기 전에 이거 이루어진 거죠?
○청소과장  박정희  예.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얘기해 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신길동 유수지 경내에 공터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 재활용수집소 선별장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도로변에 아주 지저분하게 있었는데 거기 일부 공터에 주차장특별회계로 노외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재활용수집소 선별장이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가 다른 공터에 재활용수집소를 지어주겠다. 그리고 그 부분은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해 와서······
○배기한  위원  그 얘기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지 마시오. 지금 본 위원이 따지는 게 그게 협의해서 한 일 같으면 우리 의회가 무용론 얘기가 또 나와요. 1년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 예산심의를 받을 적에 왜 받느냐고, 아무 뜻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내년에 이렇게 협의하지 말아요. 2,330몇 억 가지고 구청장이 너 얼마 쓰고, 너 얼마 쓰고 거기서 하고 말지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자그마치 5,700만원 근 6,000만원 되는 공사를 그런 식으로 전용을 해 버리고 특별회계에서 전용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아니 위원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교통행정과 특별회계로 그걸 철거를 하고 지어달라는 조건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왜냐면, 당장 필요한 시설이니까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철거와 환경미화원 휴게실신축, 주차장조성 그 전체를 일괄해서 설계를 해서 그쪽에서 바로 입찰을 해서 시공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협의만 해줬을 뿐입니다.
○배기한  위원  조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배기한  위원  거기가 행정구역으로는 신길1동입니다. 그런데 남이 볼 때 전부 신길2동인 줄 알아요. 신길1동 사람 거기 한 사람도 안 와요, 가는 사람이 없어요. 2동 사람이 그 밑에 철길 굴로 해서 왔다 갔다 하고 하지. 거기 아무 시설도 없었는데 뭘 철거를 하고 뭐를 하고 그래요. 단지 있던 것은 철판 함석으로 앞에 조금 있던 것도 치워져서 없는 상태고 본 위원은 거기 주차장 만든다고 할 적에도 과연 여기를 주차장을 해서 몇 면을 세운다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이 공사를 하느냐. 거기 축대 쌓는 식으로 해서 유수지를 쌓아서 콘크리트(Concrete) 쳐서 주차장을 만들었거든요. 맨 처음에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 정도로 심난하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를 한다. 그러면 한번 해 봐라 했는데 거기하고 청소과하고는 하등 해당이 없어요. 거기 청소 뭐 갖다놓을 위치도 못 되고 한데 청소과에서 협의를 해서 했다, 뭘 뜯고 뭘 해줘라 얘기했다니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규정상 일반회계로 쓸 수도 없는 것이에요. 특별회계 규정 4조에 보면 거기 사용치 못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논리는 맞지도 않는 것이고 이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인가, 본 위원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어째서 이런 묘안이 나왔는지, 일반회사에서 지어줬다고 하면 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예산전용 했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상식으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짓을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한 거예요. 책임을 져도 상당히 크게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본 위원은 그래요.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미 이게 엎을 수도 없는 것으로 어디선가 매듭이 풀어져야 되고 책임도 져야 되고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쓴다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은 금년 예결위원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되면 본 위원 오늘 예결위원 사표 내려고 합니다.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무 데나 쓰고 싶은 데 써 버리면 되지.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방금 배기한 위원님 하신 데 대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애당초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할 적에 재활용 원래 세부내역에 컨테이너박스 5개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아십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모르세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배기한  위원  그 뒤에 했으니까.
○고현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그 후에 발령이 났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배기한  위원  팀장은 알아요?
○재활용관리팀장  김판홍  잘 모르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컨테이너박스 5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2.6, 2.4짜리 그것을 곱해서 5개 하면 74㎡가 나옵니다. 5개 합치면 애당초 5개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에서 계산을 이렇게 해서 주차 나와 있어요. 그러다가 5월 24일자로 교통행정과에서 청소과에다 신길1동 재활용수집소를 옮겨달라고 공문이 갔을 거예요. 공문이 가면서 재활용수집소를 가면서 이걸 1, 2층으로 넓게 해 달라고 5월 27일날 청소과하고 신길1동에서 일제히 같이 교통행정과로다 공문이 갔어요. 이걸 크게 해서 지어달라고요. 그리고 5월 29일날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현재 계획된 내용 이외에는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공문이 갔어요. 그 후에 전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 8월 4일자로 청소과에서 지금 박 과장이 가셔서 교통행정과에 그냥 지어주십시오 하고 예산이 5,700만원 듭니다 하고 보냈어요. 그렇지요. 그때는 팀장도 아셨죠. 공문 보냈지요?
○재활용관리팀장  김판홍  예.
○고현순  위원  보냈지요, 공문. 그 중간에 무슨 정책회의가 있었을 거예요,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 과정은 제가 한번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실무자간에 과 간에 왔다 갔다 한 것에 대해서.
○고현순  위원  공문이 가기 전에 정책회의 했을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정책회의는 하지를 않았고 7월말 경에 제가 구두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만식 위원님이 왜 청소과에서 빨리 진행을 안 하느냐, 청소과 때문에 지금 주차장이 안 된다 이런 전화를 받았거든요. 전화를 받고서 바로 제가 그날 무슨 일인가 하고서 우리 과장하고 작업팀장, 재활용관리팀장을 데리고 신길동 현장을 나갔습니다. 그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재활용수집소가 길 가에 있고 새로 지을 곳은 땅만 조성이 약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빨리 해라, 왜 우리는 옮길 필요가 없이 놔두면 현상유지하면 되는데······
○고현순  위원  됐습니다. 저는 확인만 하고 내일 본 위원이 감사에 가서 자료를 달라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8월 4일날 가면서 있다가 보냈어요. 그러면서 언제 됐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주차장이 여기하고 관계없지만 원래는 6월 22일날 완공될 예정이었어요. 그게 8월 27일, 10월27일, 11월 16일날까지 3차 변경이 됐어요. 행정사무감사장에 가서 확인하겠습니다만 애당초 부서간 업무협조가 안 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나중에 교통행정과에 물어보십시오. 컨테이너 박스 5개로다가 거기 있는 걸 옮긴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차장 공사를 해야 되니까 재활용 자리를 비워달라고 교통행정과 공문이 갔을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미화원들도 도저히 일을 못 한다고 편의시설을 해 달라 하니까 기일이 상당히 길어졌어요. 실제 그 공사가 자꾸 지연된 것은 공사업자의 책임이었어요.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줬어요. 그것이 11월 16일까지 왔어요. 벌써 공사가 다 끝나야 될 것을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도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몰라 차후에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두루뭉술하게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8월 4일날 공문이 그렇게 갔을 거예요. 정책회의 안 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정책회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어떤 걸로 예산을 쓰기로 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것은 당초 우리 청소과에는 금년도 확정된 예산이 없으니까  필요하면 교통행정과의 주차장 특별회계를 가져와서 하라고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목동의 소각장 문제,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저희 국장님하고 저희가  올 가을철 낙엽이 떨어질 때 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목동 소각장에 공문 요청을 했습니다.
  올 가을철 낙엽만이라도 반입해 달라고 낙엽 반입 추진을 국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목동소각장 협의체 모니터 요원 교육할 때도 가고 두 번이나 가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두 번씩이나 설명회를 하면서 설득을 했는데 결론은 그 협의체에서도 거의 다 동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주민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해서 주민 동의과정에서 연찬회를 또 모집해야 된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연찬회를 실시하지 못 하고 있고 조만간 시에서도 연찬회를 모집해서 목동 주민들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러다 낙엽은 다 떨어지고, 일반 쓰레기 반입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과하고 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양천에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조만간 저희들도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보고드립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수고들이 많으신데요. 목동은 억지를 쓰고 있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박정희  예.
○신길철  위원  그러면 우리도 부지 매입에서부터 시설을 갖는데 시에다 그만한 요구를 따로 하세요. 우리가 안달을 안 부리더라도 시에서 조정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끌고 가면 어때요?
○청소과장  박정희  우리가 계속 요구하니까 시에서 현재 목동 주민들하고 연찬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연찬회 준비를 한다고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판단하기에 일단 가을철 낙엽은 공해가 없으니까 낙엽만 우선 받아 달라. 낙엽만 받아주면 시작의 단초는 마련하는 것 같아서 서울시하고 양천구 두 군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양천구청에서 주민들 회의가 있다고 해서 가서 분위기를 보니까 대부분의 주민 협의체가 찬성을 해요. 그런데 딱 두 사람만 반대를 하더라고요. 서울시의회 여자 의원하고 다른 사람 해서 두 사람만 반대를 하고 나머지는 낙엽만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큰 기대를 걸었는데 두 사람이 완강히 반대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환경 관련 하는 데 참여하는 여자 의원인데 이 사람은 자기는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야지 자기가 결론 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은 완전히 처음부터 반대고 그런 내용이 서울시에 이미 다 들어갔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양천구 소각장 주민협의체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양천소각장 주민협의체 측에서는 인센티브로 돈을 얼마 달라고 요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일정수준 이상 가동률이 올라가기 전에는 돈을 못 준다고 서로 밀로 당기고 하는데 마침 청소과장이 서울시에 방문했을 때 양천협의체 대표 몇 사람이 환경과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어요. 일단 서울시 측에서는 인센티브 주는 것 때문에 밀고 당기고 있는데 일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래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조금만······
○신길철  위원  하여튼 이건 엄밀하게 따지면 서울시와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서울시에 달라고 하세요.
○청소과장  박정희  우리가 직접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런 걸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시설을 해 달라. 그러면 우리는 저런 식으로 안 하겠다 이렇게도 해 보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시설을 해 주지 않겠지만 강력하게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정희  예.
○신길철  위원  이거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낙엽 좀 태워달라고 아쉬운 소리 하고 다녀야 되고 말이죠. 이런 내용들을 조금 일하시더라도 크게 부각을 시키시고 제2, 제3의 방법들을 계속 강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 다음에 4-8쪽에 청소차량 도색 문제가 있는데요. 5,620만원입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저희 CI마크 넣어서 새롭게 도색을 하려고 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런데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입찰을 한 겁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몇 업체나 했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그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몇 대 단위로 발주했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1차로 17대, 2차로 32대로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1대당 114만 6,000원이 나왔는데요.
○청소과장  박정희  지금 그렇게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일반 조그마한 차량 도 전체 도색할 때도······
○신길철  위원  지금 승용차 도색 하는 것 하고 청소차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한두 대 할 때는 이 개념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숫자가 많으면······
  몇 명이 입찰했다는 게 왜 답변이 안 되죠? 자료가 없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별도로.
○신길철  위원  왜 자료가 없어요, 자료 있는지 보세요.
○청소과장  박정희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청소차라 이 사람들은 일하는 개념이 승용차처럼 안 합니다.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작업팀장  김순섭  적재함까지 포함해서 나머지 컨테이너 13개를 포함해서입니다. 실려 있는 적재함 말고 나머지 다른 컨테이너 있지 않습니까?
○신길철  위원  그 구매과정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4-8쪽을 봐 주세요.
  추진실적에 정화조 청소촉구문 발송 과태료 부과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과태료가 몇 건이나 부과됐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전년도에는 157건에 3,760만원 부과했습니다.
○박승석  위원  많이 좋아졌군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올해는 저희들이 부과를 먼저 안 하고 전화로 계속 독려해 가면서 마지막 안 했을 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화조 청소에 대해 전년도에 본 위원이 전화를 하라고 해서 아마 전화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화조 청소는 여러분들이 안내문 발송해서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집에 보면 무슨 엽서, 안내문 등이 엄청 많이 옵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 세입자가 많아 가지고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정화조 청소를 하면 우리 환경도 깨끗해지고 우리 구에서만 금년에 47건에 89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는 아주 일을 많이 하셨구만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박승석  위원  앞으로 이런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민원이 1건도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전화를 꼭 하셔서.
○청소과장  박정희  예, 전화 계속 합니다.
○박승석  위원  정화조 청소를 하면 환경이 좋아지잖아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박승석  위원  과태료가 30만원이죠?
○청소과장  박정희  예.
○박승석  위원  과태료 안 물리고 민원 안 생기고. 이런 수입은 필요 없습니다.
  2005년도에는 정말 1건도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청소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4쪽에 보면 직능단체 유관기관 대청소해서 각 동마다 월 2회 하고 있죠?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간담회비로 100만원인가 금년도 예산에 책정됐죠?
○청소과장  박정희  예.
○박정자  위원  각 동별로 상?하반기 다 내려 보냈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다 내려 보냈습니다.
○박정자  위원  각 동마다?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길철  위원  아까 배기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전용문제 말입니다. 그 부분은 명쾌하게 해서 자꾸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옳은 지적을 하셨다고 보는데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 문제 가지고 자꾸 의회하고 안 좋으면 안 됩니다. 의회 기능이 따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보면 나중에는 다 내놓으라는 식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오죽 하면 동료 위원들이 예결위에도 참여 안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심도 있게 받아들여야 돼요. 국장님, 아시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알았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손수레 수리비를 보조해 주고 있죠?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단체협약사항이라고 했죠?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게 단체협약사항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청소과장  박정희  미화원들 노조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일괄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시 노조에 의해서 우리도 해 준다는 말이에요?
○청소과장  박정희  전 구가 통일시켜 똑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리어카가 고장이 나든 안 나든 무조건 대수 곱하기 2만원씩을 월 준다는 것은 타당성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청소과장  박정희  실제 그보다 더 들어갑니다. 구멍 때워야지, 수시로 옆에 망가지는 것도 많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리어카 80대죠?
○청소과장  박정희  그렇죠. 80대인데요, 대수가 많습니다.
○작업팀장  김순섭  실지로는 한 130대 정도 됩니다.
○위원장  고기판  130대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위원장  고기판  동별로 현황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작업팀장  김순섭  예,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리어카 지급대장이?
○청소과장  박정희  예.
○작업팀장  김순섭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우리 동네에서는 리어카 몇 대 못 보고 있어요.
○작업팀장  김순섭  가로청소를 하니까 그렇죠.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리어카 지급대장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청소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리고 아까 박정자 위원님이 잠깐 말씀했는데요, 클린봉사대 100만원씩 내려 보냈다고 했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간담회 했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간담회비 줬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클린봉사대에 100만원 주는  그 용도가 뭐예요?
○청소과장  박정희  뒷골목 청소 클린봉사대로 활성화방안으로 격려 차원에서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각 동별로 간담회 했던 현황 있어요?
○작업팀장  김순섭  동별로 동장이 자체적으로 간담회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우리는 돈만 내려주면 끝이고요?
○작업팀장  김순섭  예.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끝이라는 게 말이 돼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구체적인 내용은 동장한테 맡기고 우리는 용도만 이러이러한 취지로 집행을 하라고 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각 동 동장님한테 내려 보냈다고 했는데 100만원 그 사용처를 확인한 적이 있냐고요?
○청소과장  박정희  용처는 확인 안 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돈만 내려주고 확인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청소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각 동에서 어떤 식으로 100만원을 활용했는지 그것도 자료 준비를 해 주세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시설관리공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간부 소개)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기판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7월 1일에 설립되어 약 5개월여 동안 업무를 추진한 실적과 2005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업무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소관 부장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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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부록 참조>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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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공단설립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볼 수가 없고, 수입 지출에 대해서 맨 처음 예상한 것에 대해서 빗나간 것이 없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공단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본 위원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직원들 기강이 바로 서야 된다. 기강이 바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복의 통일화, 또 제복을 왜 입히느냐 이 문제는 사람들이 많은 단체나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이런 사업체를 보면 돈이 들어가지만 그 이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단체복을 줍니다. 왜, 그 단체복을 입힘으로 해서 사람들이 행동반경이 좁아지기 때문에 언어라든지 행동을 막 하지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지금 제복 비슷한 것을 입혀놓았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멀리서 보더라도 그냥 한눈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공단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영등포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어서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그 옷을 입기 싫어할 것입니다. 왜, 큰 벼슬 한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도 아니면서 그 특별히 표가 나는 옷을 입고 밖에서 근무한다는 게 아는 사람 친척들 만나면 상당히 안 좋을 텐데 그래도 그걸 입혀야 되는 게 왜, 입혀야 되느냐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행동반경을 좁게 아니면 또 모든 면에서 자기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일을 그 옷을 입고 나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통제하기도 좋고 또 통솔하기도 좋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이사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제복을 입혔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눈에 뜨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행초기이다 보니 아직 체계적이지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보다 더 체계적으로 해서 적어도 현업을 뛰는 직원들만은 어떤 일을 하는 직원이다 하는 것이 확 드러날 수 있도록 차별화해서 주차관리요원이라든지 체육센터직원 파트별로라도 확연히 드러나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동절기입니다. 동절기인데 노외주차장은 좀 덜하지만 노상주차장, 또 거주자우선주차 관리하는 요원들은 방한복이나 방한화 같은 것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눈에 탁 트이게, 한번 맞추면 금방 내버리지도 못 하니까 그걸 잘 신중히 선택해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예, 특히 노상주차장은 바람이 세고 노상에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한조끼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별히 주문을 해서 추위에 대비하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관리요원 모집하는 것이 2005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하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예, 그거 대비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월 얼마나 줍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봉급 말씀하십니까?
○박승석  위원  예, 봉급이라고 하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그게 근무시간에 따라서 시간외수당이 붙으니까 조금 다른 데 월 95만원.
○박승석  위원  구체적으로 95만원인데 95만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김성종  시간외, 예를 들어서 3,000원씩 시간대비 나가는데요. 근무를 중간에 빠진다든지 하면 주휴수당 같은 것이 누락이 되게 되면······
○박승석  위원  무슨 수당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김성종  주휴수당, 1주일을 만근했을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하루분을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 하루를 쉬었다고 하면 주휴수당이 누락이 되면 거기서 몇 만원 정도 더 빠지게 되고 한 2주 연속해서 빠지게 되면 더 많은 금액이 빠지게 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물론 교육은 시키겠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김성종  교육 다 실시합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이 분들 근무계약을 하겠지요, 1년이면 1년?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김성종  근로계약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몇 개월 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9개월 합니다.
○박승석  위원  9개월 하고 다시 근무 또 할 수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그 다음에 또 재계약을 합니다.
○박승석  위원  재계약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시간당 3,000원씩이라고 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주휴수당으로 1주일 만근을 했을 때 추가로 주는 돈입니다.
○박정자  위원  추가로. 그러하지 않으면 하루에 얼마씩이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김성종  하루에 지금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10시간 근무가 되기 때문에 3,000원씩 3만원에다가 2시간이 초과 1,500원씩 3,000원이 더 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휴수당이 붙게 되면 3,000원씩 8시간해서 2만 4,000원이 주휴수당으로 4주분이 추가가 되게 되어 있고요.
○박정자  위원  거주자는 얼마씩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김성종  거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자  위원  3,000원씩 계산이 되면 지금 아르바이트도 3,000원 더 받고 하는데 너무 적지 않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김성종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조금 쓸 수 있도록 조금 더 여유분을 주긴 줘놨는데요. 나중에 그것은 예산심의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부 우리 구민들인데 아르바이트도 3,000원 안 받습니다. 더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지금 우리 구민체육센터의 프로그램이 몇 개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구자설  지금 131개 강좌가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강좌가 수영, 헬스, 기타 해서 130개가 있다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구자설  시간 타임으로 나누면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시간타임으로 해서 총 가동률을 비교했을 때 130개.
○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구자설  현재 가동 중인 게 그 정도 됩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영, 골프연습장, 다목적 체육실, 유아체육시설, 헬스실, 에어로빅실, 문화강좌실을 빼고 그 나머지 본 위원이 지금 설명 드린 부분은 인원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구자설  지금 실별로 따지면 유아체육 프로그램이 설계되어 있는 1층에 유아놀이방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하나는 유도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저녁시간에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내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아프로그램 안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지금 수영은 몇 개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구자설  시간별로 하기 때문에 시간 타임은······
○박양하  위원  지금 총 인원 몇 명이 수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구자설  11월말 현재 수영은 2,500명으로.
○박양하  위원  월 평균?
○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구자설  예.
○박양하  위원  그 다음에 지금 골프연습장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구자설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한달 평균 이용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구자설  골프연습장은 풀로 찼을 때 210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11월말 현재 178명입니다.
○박양하  위원  210명 대 178명 풀(full) 가동했을 때. 그 다음에 헬스는 지금 월 몇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구자설  헬스는 지금 한 710명 정도로 700명이 약간 넘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풀(full) 가동했을 때 월 몇 명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구자설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인원이 1,000명 정도입니다.
○박양하  위원  1,000명인데 지금 700명 정도가 회원으로 등록해서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구자설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에어로빅실은 풀(full) 가동했을 때 총 수용인원하고 현재 이용회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구자설  그런데 에어로빅실도 사실상 풀(full) 가동한다고 한다면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시간타임으로 한다면 16타임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걸 요일별로 해서 나누면 더블(double)이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32개 반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동할 수는 없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현재 이용회원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구자설  지금 댄스 종류가 11월 현재 302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302명 정도가 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얘기죠.
○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구자설  예.
○박양하  위원  지금 현재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정확한 수지경영이라든지 앞으로 가동을 하면서 문제점은 보완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셔틀버스를 운행을 했을 때 영등포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회원들을 많이 모집을 해서 가동을 할 텐데 지금 한 80% 이상은 가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예.
○박양하  위원  2, 30%를 위해서 사실은 셔틀버스 문제가 물론 구입하기로 예산은 세워졌습니다만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그런 장단기 모든 계획을 차질 없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을 7월 1일날 개관해서 운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사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내년도의 경영전망하고 해서 상당히 극대화 하고 있는데요. 좀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부정 주정차 견인해서 차량하고 인원이 확보되면 본격 사업추진 한다고 했는데요. 내년도에 예산 올라온 거 본 위원이 못 봤습니다만 견인차는 몇 대 예산을 올렸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하상달  내년에는 4대 올렸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2대 하고 합이 6대 되는 것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하상달  금년에 3대를 구매하고 내년에 3대 더해서 총 7대가 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총 7대예요. 그걸 7대 다 가동하는 걸로 해서 여기 경영전망해서 8억 640만원 책정된 것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구자설  예, 맞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그것만 운영하지 말고요. 처음에 공단 창립할 적에 본 위원이 쭉 얘기했습니다만 견인차보관소를 빨리 만드십시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예.
○고현순  위원  그 당시에는 금년 말까지 전부 하는 걸로 서로가 그 때 얘기했습니다만 이미 금년 말은 다 넘어간 것이고요. 빠른 시일 내에 견인차보관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 봤자 서울시 공단에 다 갖다 줘버리는데 우리 공단이 살아야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예, 건설교통국 하고 협의 빨리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걸 많이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지금 한 5개월 됐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예.
○신길철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드러난 문제점이 있다면 부서별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하상달  경영기획부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에 직원 인력관계라든지 안 그러면 타 부서의 직원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 그 방안이 가장 강구되고 있고요. 현재 주차관리 같은 데 직원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직원채용 영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적인 문제가 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사무실이 조금 협소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당장 내년도부터 서류 보관할 창고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이 문제가 되겠고 그 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 다음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구자설  체육센터는 수영, 헬스, 골프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수영은 약 98%의 회원 등록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가 175평에 회원이 약 1,000명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개관 때부터 700명 이상 계속 회원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생활체육프로그램 중에서 대체육관이나 기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확보가 현재 좀 미진한 실정입니다.
  일반 편의시설로 봐서는 일반 시설은 다 수준급인데 옆의 샤워장이라든가 탈의실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체육센터 모양이 직사각형으로 돼 있지 않고 마름모꼴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여백에 공간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현재 탈의실이나 라커 배치관계를 조정해 가지고 최대한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원들이 이용하는 데 제일 불편한 게 체육센터 앞 도로가 중앙선이 안 끊겨 가지고 차가 돌아오면 거기서 무단 유턴(U-turn)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구자설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하고, 대중교통이 체육센터 쪽으로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 운행은 어쩔 수 없이 1월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은 모든 걸 한꺼번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회원이 확보되는 게 아니고 한 10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회원을 모집하면 한 50% 정도의 개강 효과가 있습니다. 미달되면 개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되지. 어느 실이 비었다 해서 한꺼번에 인위적으로 채울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하고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김성종  주차관리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관리요원이 지속적으로 충원이 돼서 늘어나게 돼 있고요. 그 인원들의 관리와 또 저희들이 사업장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인원이 현재로서는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정규직도 완전히 충원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금년 연말 중으로 조치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1월 1일로 한 30여 개의 주차장을 일시에 인수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그에 따른 약간의 혼란은 오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며칠 전부터 미리 채용을 해 가지고 적어도 다른 주차장에 가서 현장실습을 며칠 한 다음에 현장에 배치할 계획으로 준비는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원이 한꺼번에 숙달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의라 혼란은 불가결하지 않느냐는 판단이 섭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15개 주차장을 운영해 왔는데 이미 한 달이라도 운영을 해 본 주차장은 분석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획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1월 1일부로 인수될 한 30여 개 주차장은 또 지역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를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예측하기는 조금 힘이 들 거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분석을 마쳐서 현실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견인업무에 관련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단속하는 업무와 저희들이 견인하는 업무가 구청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구청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겠지만 언젠가는 업무를 일원화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외에 주차장, 거주자 등 여러 가지 운영하면서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도출됐습니다. 그런 도출된 부분들은 내년도 분기를 넘어갈 때마다 보완을 해 가지고 좀더 발전적인 행정처리가 되고 또 주민들에게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고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길철  위원  잘 들었습니다.
  공단 이사장께서는 어느 시기 동안만 하겠다고 시작을 하시고 민간인에게 이사장직을 넘길 걸로 짐작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계속 끌고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업무 수행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초창기니까 겸직을 하고 있으면 구하고의 협조관계 측면은 외부 영입한 분들보다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공단이 독립체제로 나가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빨리 이사장이 임명돼서 체제를 잡아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나 그렇게 갈 수 없을 바에는 빨리 이사장이 영입돼서 체제를 잡아 나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길철  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의중이 상당히 클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저도 청장님한테 기회 있을 때마다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만 더 두고 봅시다, 두고 봅시다 하니까 아직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금년 연말이면 어떻게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수고들을 많이 하셔 갖고 이 정도 궤도에 올려놓으셨는데 지금 다 말씀하시는 게 역시 제일 필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이 많고 인력관리 문제도 많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철저하게 자율성 있는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자꾸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르지. 어디 압박 받고 우려했다가는 일 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창의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구청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시설관리공단은 민간인과의 교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인력관리 면에서 주차하는 요원들의 불만이 있어요. 혹한기하고 혹서기에 대비해서 그 분들의 불만이 줄어들 수 있게, 특히나 간부들이 그분들에게 심한 언행을 한다는 얘기도 본 위원이 두 번째 들었는데 그런 것은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다 우리 구민들 아닙니까? 밤 12시 넘도록 주부들이 나오셔서 어려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배려가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운영문제에 대해서는요,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을 앞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 거나 일을 시작만 할 게 아니라 정말 마스터플랜을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일에 손을 댈 수 있도록, 그래야 또 실적이 나오고 또 다른 일도 하면서 매사에 각이 지는 일들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잘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위원장이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단을 설립하는 최초의 목적이 주민의 편익도모를 위해서이고 더 나아가서 수익성이 증가된다고 하면 금상첨화 격이 되겠죠.
  내년도 주요업무를 보면 주차장하고 구민체육센터로만 한정이 돼 있는데 또 다른 복안이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하상달  경영기획부장 하상달입니다.
  원래 공단설립 타당성 용역보고를 위해 타당성 조사를 할 적에 주차장 관리하고 구민체육센터하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하고 청소년독서실을 예정해서 검토를 받았는데 내년도에 구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구민회관이라든지 청소년독서실, 기타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타당성 용역검토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한 다음에 새로운 사업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모순점이  몇 건 있다는 것을 하 부장님도 계셨으니까 알고 계시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하상달  예.
○위원장  고기판  독서실 운영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많이 돌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도 독서실 운영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야기된 데가 몇 군데 있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하상달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어느 동에서는 독서실 운영을 하면서 돈을 쓰고 전기료를 체납시켰다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넣었다는 식의 낭설 아닌 낭설이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꼭 이 동의 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고 건의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처음 독서실 인원 채용할 당시에는 문고에서 주관이 돼서 하다 보니까 말썽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생각할 적에 내년도에 청소년독서실이, 각 동에서는 1월 1일부로 이 업무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업무에는 하나 명시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구민체육센터에서 라커를 사용하고 있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하상달  예.
○위원장  고기판  지금 라커 사용료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구자설  개인 사물함은 세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소형, 중형, 대형이 있는데 소형은 3,000원, 중형은 5,000원, 대형은 1만원입니다. 대형은 골프채 보관함이 되겠고, 소형은 헬스하고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3만원 받는 것은 없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구자설  예, 없습니다. 3개월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월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구자설  3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3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구자설  예.
  3개월에 3만원이니까 월 1만원.
○위원장  고기판  내가 한 달을 끊어서 다닐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다음 달에 운동을 못 할 수도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구자설  그것은 날짜 일할계산해서 전부 환불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실질적으로 하면서 처음에 3만원을 징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라커를 쓰는데 3만원짜리 라커가 있느냐 해서 제가 공단 업무보고 할 적에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다 하고 말았는데요. 하여튼 3개월 단위로 끊다 보니까 3만원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구자설  예, 3개월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월 단위로 받을 의향은 없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구자설  현재 그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받고 있는데요, 개인들이 원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제가 종로구민회관 다니는데요. 거기는 6개월씩 끊어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쓸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파악이 어느 정도 돼야 공급도  안정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월 단위로 하는 것 하고 3개월 단위로 하는 것의 밸런스를 따져보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일부에서는 공단이 설립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성보다는 주민 편익이 먼저인데 3개월씩 징수해 가지고 통장 관리도 힘든데 이자 놀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구자설  원래 수입은 그달 말에 구에 입금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주민 일부의 원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공단의 수익보다도 1순위가 주민 편익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구자설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사회건설위원장님 질의에 간단하게 보충 질의하겠어요.
  본 위원도 그런 민원을 접했는데 시설관리부장께서는 타구의 자료를 한 번 받아보셨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구자설  예, 받아봤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타구도 다 보증금 받고 사용료도 받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구자설  타구도 거의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안 받고 있는 데가 구로인데요, 구로는 사물함이 다 망가져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못 받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외는 다 받고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구자설  예, 다 받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타구에 비해 가지고 우리 요금이 저렴합니까, 높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구자설  타구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타구보다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저렴한 것도 있긴 한데 평균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정자  위원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하상달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체육센터 안에 주민을 위한 각종 자판기는 어디에서 설치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하상달  자체에서 한 겁니다.
○박정자  위원  자체에서?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하상달  직영으로.
○박정자  위원  직영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하상달  예, 직영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은 내일 오전 9시까지 보건소 3층 회의실 행정사무감사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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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10인)
  고기판   박승석   고현순   김동철   김용수
  박양하   박정자   배기한   신길철   이만식
○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유근
  사회복지과장박창수
  지역경제과장남점현
  환경과장가길현
  청소과장박정희
  환경지도팀장고영석
  작업팀장김순섭
  재활용관리팀장김판홍
○출석인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홍성배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하상달
  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구자설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김성종
  도시시설관리공단사무5급박재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