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2년 12월 12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2회계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영등포구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지난 3차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을 먼저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은 지난 행정위원회 3차 회의시 보류된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회의 때 이게 유보된 이유인 즉 분명히 구청에서 안일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 서울시 25개 구, 또 전국적으로 공히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하고 유사한 일이 절대로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12분)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상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사이신 김성렬 위원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수정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내용은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중 주민감사관 전문가 수당 900만원중 450만원 삭감, 주민감사관 주민 수당 600만원중 300만원 삭감, 급량비중 구민감사관 식비 300만원중 150만원 삭감, 국내 여비중 주민감사관 여비 300만원중 250만원 삭감, 일반운영비 사무실 임차료 여권과 7억원 삭감, 서무관리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중 국장 2,400만원중 300만원 삭감, 과장 보조기관 4,140만원중 1,380만원 삭감, 자치단체 등 이전,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중 부대운영 1,200만원 삭감, 시설비 및 부대비 구청사중 사무실 재배치 시설공사 1억중 5,000만원 삭감, 화장실 현대화 6억 4,500만원중 1억 4,500만원 삭감, 서무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구민회관 개보수 5억 7,040만원 삭감, 청소용품중 중형승용차 대체 1,786만 1,000원 삭감, 여비 국외여비중 배낭여행 7,800만원중 2,800만원 삭감, 인사관리 자산취득비 직원 휴양소회원 구입 1억 2,350만원중 4,940만원 삭감, 홍보관리 일반운영비 지역신문 및 일반신문 구독료중 영등포 신문 외 5종 9,180만원중 1,180만원 삭감, 홍보관리 일반운영비 구정홍보 제작비 및 팜플렛 리후렛 등 제작 4,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구상징물 심벌마크, 마스코트 등 개발비 5,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문화예술회관 운영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중 구민노래자랑 연예인 출연료 1,500만원중 500만원 삭감, 새주소부여사업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중 새주소 홍보안내문 제작비 750만원 삭감, 광고물 정비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불법벽보 및 첨지류 부착방지제 도색공사 1억 6,000만원 삭감, 보건위생관리 일반운영비 인쇄비중 음식점·주점 개업안내 책자 100만원 삭감, 이상 총 18억 2,526만 1,000원을 삭감하고 다음 증액 부분은 의회법제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중 의회업무추진비 2,500만원을 7,500만원으로 증액, 예비비 17억 7526만 1,000원 증액하여, 증액 부분은 총 18억 2,526만 1,000원을 증액하며, 당초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에 편성된 후 각각 150만원씩 삭감된 주민감사관 식비 및 여비 금액 300만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세목 변경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김성렬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얘기해야 됩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에 국장하고 과장이 있는데 그것은 삭감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인쇄 잘못입니다. 그것은 삭감이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계산서에는 삭감이지요.
○위원장  손영상  계산상의 삭감이지요.
○고현순  위원  이건 삭감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이건 인쇄를 잘못한 건데요.
○위원장  손영상  됐습니까? 또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의회협력비를 증액해 주신 것은 우리가 타 자치단체 의회 협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증액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서 너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은 여기에서 얘기하지 말고 나중에 예결위가 있으니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요. 지금 얘기한다고 해서…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동의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행정관리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우리위원회소관예산(안)중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회의를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손영상   김성렬   류병하   노동우   강두석
  신길철   배기한   박승석   조길형   고현순
○출석전문위원
  김흥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진
  재무국장홍성배
  보건소장최병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