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2년 11월 26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소관〕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영등포구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소관〕
오늘은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받고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손영상 위원장님과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에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 주요업무실적, 그리고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0쪽 월별 점검계획 기동반 5명 편성 해 가지고 12개 안을 기술해 놓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은 계속해서 상설로 투입되는 인원입니까?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런 행태의 행정이 되지 않고 조금 다가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할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 나가서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점검을 위한 장비들이 조금 미약한 점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점검기본장비 5대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정확하게 구조적으로 안전진단을 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육안상으로 점검을 해서 위험도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정밀점검을 타 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이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어떤 위험도가 있다고 하시면 상시점검체계가 아니더라도 항시 나가서 철저히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에도 나옵니다만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눈치보기라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강화시켜 나가고, 복무감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의 능력을 이럴 때 한 번 가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2페이지 민원접수처리에 금년도에 총 3,902건을 처리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계류중이라든가 반려된 것을 감사담당관에서 알 수 있습니까?
금년도 대형공사 두 곳에 대해서 순찰한 게 없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업무보고하는 데에만 그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좀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과별 업무협조관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하고 어떤 관계로 돼 있는지 모르지만 업무실적이라든가 진척관계로 조사했을 경우에 과연 국·과별 업무협조관계가 잘 되는가에 대한 것도 검토대상이 안 되는지 생각이 드는데요?
실례를 들어서 이런 것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고 공사하는 도로공사 같은 것을 예로 들겠습니다. 군에서 밖에다 발주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도로를 하게 되면 가로등과 가로수와 병행해서 시행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 같은 데서 시행하는 도로공사 같은 경우 도로공사에서만 그칩니다. 그래서 가로수나 가로등을 할 경우 2차, 3차 예산관계가 낭비됩니다. 한꺼번에 같이 공사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예산이 세이브될 겁니다.
일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요즘 근처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구청의 예산이 한 푼도 안 들어가고 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LG건설이 삼환아파트 옆에 국방부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가로등과 가로수와 일치시켜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전에 중기계획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청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가고 군 민원관계로 해서 공사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데는 도로공사만 하고 나머지는 하는 걸 별로 못 봤습니다. 나중에 그런 걸 업무에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이 되신 지 얼마나 됐죠?
지금 신길체육센터나 사회복지관 건립하는 과정에서 각 과마다 열심히들 순찰을 하겠지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몇 건이나 했어요?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받은 게 있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강두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보면 장비보유 현황에 다섯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각 발주 국이나 발주 과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아니고 별도로…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관리분야에 직소민원실 내실화가 나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소민원실이 3층 구청장실 옆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직소민원실 실장에 김 모씨라고 직함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제가 어느 날 구청장님하고 대화 좀 하고 싶어서 전화를 한번 드려서 보좌관을 바꿔달라고 했더니 민원실장을 바꿔줬습니다.
민원실장은 본래 민원을 봐야지, 구청장 정책보좌관이 제가 알기로는 별정직 7급인데요, 관이라는 용어가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만 쓰고 그 외에는 사무관급 이상만 관자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보좌관이라는 직함을 쓰려면 직소민원실을 정책보좌관실로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소민원실을 없애버리든지, 그게 뭡니까?
아무리 구청장 선거운동 해 가지고 실세라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감사담당관님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급 짜리 민원실장한테 6급, 사무관급 되는 사람들이 머리가 90도로 꺾어져 가지고야 어디 공직사회가 유지되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공직의 위계질서에 대한 것도 감사담당관의 감사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적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민원실 직함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간에 관급공사 설계변경은 업체들한테 상당히 살찌는 특혜를 주는 꼴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현황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시고, 우리 관내의 모든 관급공사들이 본입찰이라든가 본공사는 아주 저가에 덤핑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연결되는 부분을 2차, 3차, 몇 차례까지 대부분 설계변경을 합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많은 특혜가 간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한 감사현황이 있으면 답변하시고요, 다음은 앞서 김성렬 위원이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구청장 직소민원실에 대해서 많은 어떤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몇 명이 파견돼서 그동안에 민원 건수, 실적이라든가 민원 해결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떠한 부작용이라든가 온당치 못한 권위남용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비공개 사항을 공개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공무원이 있었다고 주무주사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관내 미준공 건축물의 설계도면은 계속해서 상시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도면을 폐기처분함으로써 미준공 건물주가 준공을 받기 위한 어떤 재산상의 손해라든가, 설계도면이 없어서 준공을 못 받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는데 미준공 설계도면을 폐기처분한 관계 공무원, 책임자 문책은 어떻게 취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서 교통지도과 직원교육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교통지도과에서 불법주차 지도단속이라든가 과태료 부과를 발급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과연 과태료 부과를 발급할 수가 있는가 하고, 주차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보면 준공 목적으로 주차장 설치만 돼 있지, 실제로는 주차장 기장이라든가 폭이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보면 길이 5m, 넓이 2.3m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1m 80㎝, 1m 70㎝ 이렇게 불과 손수레, 자전거 2대를 들여놓을 정도 밖에 안 되는 형식적인 주차장을 설치하고서도 준공이 난 건축사라든가 건축과에 대해서 책임이라든가 감사한 실적이 있는지, 그뿐 아니라 우리 관내의 주차장 규정에도 안 맞습니다. 주차라인을 이렇게 임의로 그을 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고요, 끝으로 우리 관내에는 마을버스라든가 중기라든가 이러한 많은 차량이 차고지 증명을 발급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 증명을 받고서도 그 차고지에 입고를 안 시키고 노상에, 도로에, 주택가에 밤새도록 정차를 시켜 가지고 많은 매연이라든가 소음, 진동으로 인해서 새벽잠을 깨는 구민이 많다고 하는데, 교통지도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였는지 관계 공무원의 책임소지를 물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개인적 사안별이라도 특별하게 문제가 돼 가지고 여론이나 신문지상에 보도가 된다든가 주민의 진정이 들어온다든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서 민원인한테 처리통보를 합니다만 어떤 개별사항으로 이 업무 가서 조금 보고, 저 업무 가서 조금 보고하는 것은 감사상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감사를 하다보면 기능부서에서 업무 집행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받게 되고, 또 차질이 생기고, 직원들이 감사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는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감사를 하고 있고, 감사원에서도 하고 있고, 국무총리실이라든가 행정자치부 이런 데서 수시로, 앞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엄청난 감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능동적인 처리자세가 아니라 감사를 인식해서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바도 있고 이런 감사에 많은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사안별로 일일이 감사를 못한 점을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입니다만 건축과라든가 토목과라든가 각 공사부서가 되겠는데 이런 부서들을 저희가 어떤 사항이 있다고 해서 설계변경 사항 한 건만을 가지고 감사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이 분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감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설계변경사항에 대해서 다 감사할 수는 없겠지만 내년도에는 공사금액이 크다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좋은 조언에 따라서 한 번 감사를 할 계획을 펼쳐 나가겠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오기 전의 사항으로써 별도로 감사를 안해 봤기 때문에 그 내역을 상세히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직소민원실에 많은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고,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온 지 이제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좋은 계기로 삼아서 충분한 대화를 해서 직소민원실이 의원님들한테 불편한 요소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환기시켜 나가겠습니다.
저희 직소민원실 직원은 7급 1명과 8급 1명 해서 2명의 정규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주로 하는 일은 "구청장에 바란다"라는 홈페이지 코너에서 진정이라든가 주민들 민원이 매일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을 접수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각 기능과에서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시하고 저희 과에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원보좌관은 별정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만 그 문제는 제가 보좌관과 충분한 대화를 나눠서 의원님들한테 예의에 벗어난다든가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사항은 비공개사항을 공개하여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만 제가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추후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조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질문해 주신 미준공 설계도면을 상시 보관하지 않고 폐기처분했다고 하셨는데, 이 관계도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해서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건이라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고요, 이것은 저희 직원을 시켜서 조사해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교통지도단속과정에서 공익근무요원의 과태료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현실적으로 우리 영등포구도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요원을 초창기에 뽑았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뽑지 않기 때문에 그 인원 가지고는 주차단속업무를 전부 다 수행하기가 어려워서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속업무는 공익근무요원과 저희 단속여직원들이 함께 합니다만 과태료 발급업무는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의 폭, 길이 등이 적합지 않게 준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만 지금 주차장 관계는 건축허가를 받으면 건축허가사항에 주차장은 교통지도과 자동 프로그램으로 입력돼서 연 1회 정도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시에는 주차장으로 받아놓고 준공이 난 후에 점포로 활용한다든가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등 불법 용도변경될 소지가 적지 않고, 또 폭이나 길이 같은 것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항은 건축과에서 준공당시에, 요즘은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감리 보고서에 의해서 준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감리가 허위 감리보고서를 제출했다면 감리사가 책임져야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조사를 시켜서 문제가 있다면 규정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마을버스, 중기 등은 차고지 증명을 받고 있는데, 본래의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길거리에 주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우리 관내에는 중장비들을 많이 주차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견인도 안 되고, 어떤 때는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단속부서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도 저희가 관련과에 특별히 지시해서 어렵지만 전보다 더 단속을 강화하도록, 그리고 계몽도 더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건에 대해서만 위원장이 보충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구민체육센터를 신축중에 있는데, 이 건축허가가 적법하게 되지 않은 걸로 제보가 있습니다. 대지면적과 연건평면적이 맞지 않는다고 전에 우리 구청 공무원이었던 어떤 분이 퇴임후에 이런 제보를 토지주한테 정보를 줘 가지고 토지주가 구민체육센터를 불법으로 짓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해서 전 토지주의 인근 토지를 추가로 한 100여 평 더 매입하려고 수용절차를 밟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 사실확인된 것이 있으면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일반 행정적인 것은 그동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다 질문하셨으리라 생각하고, 민선구청장 2대때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가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각 동에 이륜차를 한 대씩 다 사줬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가지고 있었으면 아직 새것이어야 하는 이륜차들이 지금 각 동을 점검해 보면 아마 완전히 폐기처분 일초 직전인 데도 있을 것이고, 폐기처분한 동도 있을 것이고, 아주 잘 관리한 데는 아직 맨 처음하고 별 다름없이 이용하고 있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륜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륜차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무면허로 운행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에서 이것 한 번 챙겨봤어요?
50cc이상이라 전부 면허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무면허로 운행하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감사부서에서 감사할 때 구청의 각종 장비관리현황을 한 번도 점검을 안 해 본 것 같아.
12년 동안 감사담당관에서는 행정적인 것만 감사를 했지, 돈이 수천만원이 드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도 점검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큰 중장비를 장비현황에 기록도 안 하고 운영하는데, 이게 작은 일이어서 점검을 안 하는지 몰라도 이륜차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골목길을 타고 가다보면 얘들이 뛰어놀다가 다칠 수도 있고 그런데, 보험은 지난번에 지적했으니까 다 들어 가지고 운행하는 걸로 아는데, 지금 점점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운행도 못 하면서 보험료만 내는 동도 있을 것이고 등등 한없이 많아요. 감사담당관에서 정작 감사할 건 안 한다 이 말이야. 정말 이상해.
그리고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운행하는 청소차라든가 이런 것도 민간인이 가지고 있으면 10년, 20년 쓸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구연한 때문에 멀쩡한 차를 폐기처분하고, 이런 걸로 해서 예산낭비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참 아쉬운 것은 주유소를 지으면 거기에 녹지대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 영등포구 내에 있는 주유소에 녹지대가 구성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왜 그런 것은 감사 안 해요?
우리가 공원녹지에 1년에 투자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심으면 뭐합니까? 민간쪽에서도 법대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 해당돼서 건축허가를 해주고, 준공을 해줬으면 다음에 식재한 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주유소 업자가 형성한 녹지대를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관리를 해야 공해가 줄어든다든지 등등 할 텐데, 나무를 왜 심으라고 합니까?
준공 나가고 나면 다 뽑아내 버리고 나무 한 그루도 없이 큰길가에서 버젓이 주유소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여태까지 감사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각종 소규모 굴착공사장에 가보면 교통안내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공사중이니까 차량이 진입하지 말라든지, 돌아가라든지 이런 표지판 하나도 없이 공사를 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주차난 때문에 복잡한데 거기에 모르고 들어갔다가는 진종일 교통마비가 되어 버려요.
작고 크건 교통마비를 시키는 공사를 하면 사전에 입구에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니까 돌아가시오 하는 표지판을 설치해 놓고 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돈은 업자가 벌면서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1,300여 공무원이 다 욕을 먹어야 된다는 걸 왜 모릅니까?
이것은 각 과에서 성의만 있으면 이런 걸 미설치하고 공사를 하는 회사는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명단을 딱 올려놔 버리면 절대 이런 일이 없습니다.
다른 감사를 안 하더라도 지금 내가 감사담당관한테 질문한 세 가지는 모두 본 위원이 나가서 점검해 볼 거니까 준비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영상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이 제4대 민선 구의회를 구성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제93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행정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는 구청장을 비롯하여 전 직원이 구민의 복지증진과 보다 살기좋은 영등포구 건설을 위해 우리구 의회와 더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돌이켜보건대, 2002년도에는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 행사에 대비하여 질서·친절·청결의 시민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고, 지역의 일꾼을 뽑는 6·13 지방선거와 8·8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중차대한 국가적 대사를 성공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와 같은 국가적 대사를 치르면서도 우리구는 금년도 외부기관의 각종 구정운영평가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중 행정관리국 소관에서는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분야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평가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광고물정비 종합평가분야에서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4억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받았으며, 월드컵 대비 새서울가꾸기사업에서도 우리구로 선정되는 등 우리구의 위상을 한층 드높인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평소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 지원 그리고 구민 모두의 참여와 협조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우리 구 조직 현황 및 2002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조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조직은 5국 1담당관 22과, 1소 3과, 1사무국, 22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정원 1,267명에 현원이 1,274명으로 7명이 더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자의 복직 등으로 인한 정원외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분야 업무로서 공무원 구조조정작업에 있어 2002년 7월 1일 기준 총정원 제외한 1,267명의 정·현원을 맞추어 단 1명도 본인 의사에 반해서 강제 퇴직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의 행태변화를 위해서 의식교육 및 행정서비스 실천 친절교육과 친절그린 옐로우카드제를 실시하였고 시민 질서의식 함양을 위해서 윤중로 벚꽃길 행락질서운동,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깨끗한 영등포 가꾸기 환경정비 등 범국민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분야로서 민선3기 출범에 즈음한 구정이념 및 주요시책사업 7개 분야 252개 단위사업을 확정하여 이중 35개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적재·적소·적기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였고 한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 전자문서관리 포탈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홈페이지 활성화, 무인종합정보시스템 강화 및 정보화교육을 200여 차례, 5,400여 명에게 실시하는 등 전자행정에 힘써 왔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분야로 민원행정 서비스 확대를 위해 인터넷 민원 680여 건을 접수·처리하고 호적민원 처리결과 1만여 건을 통보하였으며 복사기, 팩스 등 민원편의 장비를 무료로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호적사무 전국 온라인시스템 운영으로 2002년 10월 21일부터 호적 등·초본을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권발급은 총 21만 2,098건으로 1일 평균접수 발급건수는 성수기에는 1,039건, 비수기에는 70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분야로 구민의 문화진흥을 위해 도림2동에 문화의 집을 조성하고,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는 등, 각종 전시회 및 공연회 유치와 문화관광 안내도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2002년 10월 31일 일본 기시와다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양 도시간 행정·경제·교육·과학기술 등 각 분야를 교류함으로써 상호이해와 우애를 돈독히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분야 등으로 민선구청장의취임에 따른 22개 동을 초도순시하여 생생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상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분야로 올해와 마찬가지로 각종 직원의 능력개발과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교육 및 후생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주민 의식개선을 위한 각종 캠페인 등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편의를 위한 청사관리 차원에서 구민회관 중정홀을 개보수하여 다목적 용도로 활용토록 하고, 직원 육아 및 출산휴가 등으로 공석이 되는 경우 주민 및 타 직원에 불편을 주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파트타임제 대체인력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분야로서 2003년도는 민선3기 구정이 새롭게 출범하는 실질적인 원년이 되겠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중기재정계획과 계속사업, 공약사업 등을 상호 연계토록 하여 새로운 행정변화에 대응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경영행정의 기틀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다양한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공무원 및 주민의 창안제도, 아이디어 발굴, 벤치마킹 등을 상설화하여 구 발전 및 쇄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홈페이지에 지역주민 및 네티즌이 자주 방문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신속한 구정홍보 및 여론수렴 등으로 구민들의 구정참여 기회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분야로 민원서비스 시책으로 인터넷 민원접수 활성화, 문서관리 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료관 전산시스템을 설치해서 전자문서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동시에 보존문서의 마이크로 필름화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분야로서 자매결연지의 우호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내실있는 상호이익의 폭을 확대하고 다양하고 생동적인 문화예술증진을 위해 문화예술활동 범위의 확대와 영등포문화원의 각종 문화행사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건강한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1구민 1구기 운동갖기를 목표로 해서 구민 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 건강달리기, 생활체육교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여의도지역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관광특구 지정을 준비하고 사전준비단계로 전통 민속놀이마당 등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업무 분야로 거동 불편자 우대발급, 원스톱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조사·반영, 우편배달제 등의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분야로 인감전산화 사업추진으로 금년도 12월까지 인감전산화 입력을 완료하여 2003년 3월부터 육안 대조하던 것을 전산발급으로 인감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우수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고 자원봉사자 모집·활용,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낙후된 당산2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영상 행정위원장님! 또한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행정관리국 전 직원들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늘 변함없이 구민의 편에 서서 구민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함께 가는 밝은 미래, 도약하는 새 영등포가 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략하나마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에 따라서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별지부 녹참조>
(총무과 업무보고)
이상 간단하게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중식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8쪽 구민회관 중정홀 개보수, 화장실 현대화사업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구민회관 중정홀 개보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구민회관 중정홀이 약 174평으로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항상 그냥 놀리고 있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회기때마다 말씀이 있으셔서 밑이 강당이기 때문에 안전도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금년도에 리모델링 용역을 줬는데, 다른 큰 것은 안 되지만, 다목적실로서 리셉션, 예식장, 세미나, 작품전시회 등의 공간으로는 활용해도 좋다는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러면 중정홀을 어떻게 할 것이냐, 모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이러이러한 시설을 갖췄을 때 필요한 금액을 용역회사에서 저희한테 제시한 금액이 한 5억 7,000 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 모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174평의 중정홀 높이를, 이 방의 높이를 이 정도로 했을 때 방의 조화가 이루어지는데, 1층에서 이 정도의 높이로 하면 낮아서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적정높이, 타 예식장이나 건물들을 많이 가봤더니 현재 높이가 7m 40㎝인데, 최소한도 한 5m 높이는 나와야 아까 말씀드린 다목적홀로서의 용도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고, 5m 높이로 하려고 하다보니 1층 보 있는 데다 보를 심어가지고 하려니까 높이가 2m 조금 더 되니까 높이가 낮습니다.
그리고 2층에다 하다보니 문제점이 뭐냐하면 본회의장 복도 유리와 귀빈대기실, 의원휴게실, 전문위원실 유리를 가리게 돼서 저희가 가장 고민되는 게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실어놓고 이것은 안전도 검사한 사람 용역이니까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한테 다시 용역을 줘서 오케이 판정이 나면 저희가 바로 공사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보고를 드려서 의회도 좋고, 집행부도 좋다, 그리고 목적도 맞다고 했을 때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일단 2003년도 계획에 예산을 5,700만원을 반영해놨습니다.
이상으로 구민회관 중정홀에 대한 아우트라인을 보고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화장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첫째로 왜 화장실을 개보수해야 되는지 개보수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으로 와서 살펴보니까 저희 건물이 한 26년 정도 된 건물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화장실 구조가 좁고, 길이가 짧아서 변기가 놓이는 위치가 길이 1.5m에 80㎝ 이상의 폭이 나와야 되는데 1층과 5층 화장실을 둘러보니까 97㎝ 정도로 길이가 짧습니다.
그래서 변기 위치를 바짝 대놓으니까 요즘 민원인들이 신장도 커지고 그래서 바짝 앉으면 벽에 머리가 닿고, 뒤로 앉으면 변기가 좁으니까 떨어지고 그래서 특히 여자 민원인들은 상당히 불안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26년 된 설계와는 안 맞는다는 생각에 그걸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1층 저수조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냄새나는 것은 우리가 청소를 열심히 하면 되지만, 기본적으로 저수조가 지반도 그렇고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수조를 고치면서 동시에, 1층에 민원봉사과만 있는 게 아니라 여권과가 있어서 화장실 면적이, 요즘은 선진국이라면 화장실 문화가 앞서가는데 옆에 다목적으로 쓰는 빈 방까지 확장해 가지고 한다는 기본원칙을 정했습니다.
또 옛날 것이다 보니 5층 화장실 수압이 낮고, 물빠짐이 안 좋고 그래서 차제에 2, 3층 화장실을, 한 층을 손을 대게 되면 다른 층도 못 쓰게 된다는 판단이 나와서 손을 댈 때 다 손을 대자, 이왕이면 조금 더 호화롭고 고급스럽게 하자, 우리가 판단할 때는 영등포구청 건물을 10년은 더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검토를 9월에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서 청사 중장기계획을 9월에 검토했을 때 저 건물에서 최소한 10년은 더 버텨야 된다고 내부적으로 총무과장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민원인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조금이라도 편의를 봐드리자 하는 생각에서 개보수의 필요성을 느꼈고, 두 번째로는 이왕 하는 것 조금 더 아름답게 꾸미자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위원님들 지적이 예산이 좀 많다고 하셨는데 호화롭게 한다기보다는 알차고 내실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그것은 저희가 조정할 용의는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우선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조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필요하시면 행정사무기간에 보조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9쪽에 구내식당 주방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1일 평균 이용인원이 몇 명이며, 1식당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쪽에 방독면 보급 10개년 계획이 있는데, 2002년도까지 하게 되면 10개년 계획에서 반이 지나갔는데, 금년도까지 총 지급한 방독면 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98년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까지 10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로 방독면을 사기 시작한 것은 2000년도부터 사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도에 2,500개, 2001년도에 6,800개, 2002년도에 7,200개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총 개수가 약 1만 9,000개가 되겠습니다. 10년 후 총 개수는 5만 4,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하느냐 하면 국가정책에 의해서 화재가 나도 유독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우선 민방위대원 1년차부터 주자, 한 10년 주다보면 전체 주민의 몇%가 방독면을 갖지 않겠느냐, 그리고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장민방위대는 직장민방위대 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장민위대가 편성이 되지 않은 지역민방위대에게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통·반장에 대한 것은 개인지급이 아닙니다. 개인지급을 했지만 통장이 바뀌면 서로 인수인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성렬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보면 구정현황에 직원현황까지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먼저 임시회 때 60여 명이 감원되는 걸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저희 동네 당산1동 같은 경우에는 6급 직원이 한 석 달 전에 본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직원 한 명이 줄었다는 얘기죠?
감원을 시키는 이유가 행정자치부의 구조조정 협조차원에서 감원이 되겠지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공무원 생활하던 사람이 감원이 돼서 눈물을 머금고 나가서 직장 하나도 못 잡고 가정파괴가 일어나는 사람도 많고, 자살 쪽으로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 동 구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에서도 직원 한 명이 빠져나가면서 업무에 상당히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많이 있느냐 하면 관변단체가 8개, 9개, 많은 데는 11개, 12개씩도 있습니다. 저녁 때 퇴근도 못하고 보통 2명씩 삼일이 멀다하고 수발해 줍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고 또 감원된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조례가 내려오기 전에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미리 올렸더라면 그런 불상사가 없지 않았겠는가,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새마을문고 육성관리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각 동 마을문고에 보면 전화가 다 있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책 많이 읽는 마을상 선발대회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동네에서 책을 하나 빌려보려고 하면 1층, 2층, 3층에 책꽂이가 있어서 책을 하나 찾으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금 전산화 시대라고 하는데 전산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입력만 하면 바로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도 없을뿐더러 전화기 자체도 없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공공근로하는 분들이 관리를 하는데 한 1개월, 2개월을 비워놓는 공백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책도 빌려 볼 수가 없고 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근로자가 자기 전화를 가지고 와서 끝나면 또 가지고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도서구입비로 7,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다른 돈을 줄이더라도 각 동 마을문고를 전산화해서 어느 분이 가더라도 책을 쉽게 빌려볼 수 있게끔, 무슨 책을 딱 누르면 몇 층 몇 번째 책꽂이에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없어요. 이걸 시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마을문고에 대해서 정말 애착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동 1마을문고 추진한 지가 한 3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금년, 내년까지 활성화를 시키는데 미처 신길4동 현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이번에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 타동도 파악을 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PC설치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을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과가 전체 청사관리하는데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만 해마다 추경예산이다 본 예산이다 해서 청사관계로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우리 구민회관이 은상까지 받은 좋은 건물로 지은 지도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만 그동안에 리모델링이든가 구조변경이든가 여러 가지 작업현황 이런 게 해마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차제에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 구민회관에 대한 개보수 관계를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5쪽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변압기 전압을 220v에서 380v로 승압시키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로는 맨 처음에 저희가 청사를 시작할 때는 100v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경에 220v로 바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동안에는 전열기라든지 컴퓨터 사용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많이 생겨서 전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전압이 낮으면 과부하가 걸려서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압을 높인 겁니다. 그동안에 저희 행정수요에 전기사용량이 많아졌다는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옛날에 100v 썼을 때 220v로 해주는 것은 가정에 그냥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처럼 380v 정도가 되면 고압이 됩니다.
작년에 우리 의원들한테도 방독면을 줬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독면이 한국형 방독면이 있고, 특수형, 다용도형이 있습니다. 저희는 보통 한국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이렇게 덮어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민방위교육시에 더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MVP를 선발하고 그러면 여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상당히 소외감을 가질 것 아닙니까? 5만원 상당의 도서생활권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공무원들한테 꼭 이렇게 상을 줘야 잘 합니까?
콘도회사 사정에 따라서 적기에는 자기네들 일반손님을 받지 회원들한테는 안 주잖아요? 구청은 그런 식으로 안하고 그래도 구청은 관이니까 몇 프로 더 생각을 해 주느냐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의도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따른 교통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내용을 구상해 본 바가 있는지, 계획은 서 있는지 여기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행정이 전부 전산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동사무소 인력이 상당히 감축돼서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여의도는 많은 재벌기업들이 있고, 하루 유동인구가 적어도 40∼50만 명이 되는데, 등·초본이라든가 인감도 다 전산화되어서 직장인들이 자기 거주지에 가지 않고도 자기가 생활하는 곳에서 가까운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민원서류를 발급 받습니다.
따라서 현재 동사무소 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 수요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동청사를 민원인들의 편리를 위해서만 개보수를 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보면 민원실이 넓고, 인원을 줄이다보니 동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자를 돌려서 돌아앉을 만한 스페이스도 없습니다. 특히 여의동 같은 데는 보면 민원실은 그런 대로 넓은데 1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장소가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능률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주기 위해서 조금 고쳐야 될 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의동사무소 문제입니다. 제가 여의동 출신이다 보니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지금 3층 슬라브가 금이 가서 비가 오면 비가 새는데, 이번 구청사 개보수작업에 이런 것도 진단을 해 가지고 함께 개보수할 수 있도록 주문하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새마을문고 문제인데, 새마을문고도 보면 사실 목적과 취지는 좋은데, 과연 문고를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문고 운영실태를 보면 자원봉사자들인 각 동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나와서 근무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동도 비교적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여의동은 이용실태가 매우 낮습니다.
여기에 따른 어떤 개선대책이 나와야지 덮어놓고 마을문고는 과거부터 하던 것이니까 답습해서 그냥 하지말고 어떤 제도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될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다섯 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특히 여의도가 벤처벨트에서 관광특구까지 되면 교통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과에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답변하기는 업무소관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전산화가 되면서 인력이 감축되었는데 민원이 많아졌을 때 대책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셨는데, 이 문제도 앞으로 행정전산 장비들이 현대화되고 많이 운영이 되면, 자동민원발급기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있다가 해당과에서 답변을 올릴 겁니다. 제가 그 과에다가 전달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청사를 개보수해서 근무환경이 오히려 열악해졌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여의도 동사무소 3층 슬라브 안전진단 관계도 과거에 위원님이 계셨을 때는 총무과에서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업무가 분장이 돼서 해당과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새마을문고 활성화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아까 신길4동의 박승석 위원님도 그 동이 열악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잘 되는 동은 잘 되고 있는데, 실제로 여의도동 같은 데서는 주민들이 거기 오지를 않아요.
돈 주고 사면 되니까, PC로 열어보면 되니까. 지금은 PC로 소설책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안 하려면 완전히 폐지하고, 이왕 설치했으니까 활성화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한 번씩 하셨으니까 위원장이 23페이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운용관리체계가 우리은행 당산동 지점과 대하약정체결이 되어 있는데, 약정체결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96년 이후 우리구와 그때 당시 한빛은행과 대여금약정체결이 되어서 지금까지 쭉 그렇게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2002년 4월 10일 금년 봄에 금리를 5%에서 3%로 낮추는 것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주민소득지원금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주민소득지원금을 신청해서 결정이 났어도 은행의 횡포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구민이 대다수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 당산동 지점과 계속해서 대하약정체결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대하약정체결을 새마을소득지원인 만큼 각 동에 새마을금고가 거의 다 있으니까 이 주민소득지원금만이라도 각 새마을금고와 대하약정을 해 가지고 운영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 많은 구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연 3%로 알고 있는데, 관리하는 우리은행 당산동 지점에서 이윤은 몇 % 보고 있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주민소득지원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바 있는데,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10월 30일 현재로 해서 자료를 줬는데 2002년도 주민소득지원금 융자신청 선정이 32가구에 5억 3,500만원이 나와 있고, 융자신청이 12가구에 2억 1,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대출 미신청 가구가 20가구에 3억 2,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당초에 32가구를 선정한 것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12가구만 신청하고 아직까지 20가구가 신청하지 않은 사유가 뭔지.
앞으로 감사때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과년도 체납현황에 보면 97가구에 153건, 1억 6,4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체납된 건지 아니면 앞으로 불납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위원장님 질문하신 대하약정은 3%로 체결이 됐습니다. 은행에서 2%의 이득을 취하고 우리 구청에서 1%를 취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은행과 계속 체결할 것이냐 아니면 마을금고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검토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문하신데 대해서는 제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하반기에도 역시 신청을 받았는데, 조건이 1년 이상 우리구에 거주한 주민이라든지 또 세대주여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 서류를 못 갖춘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 줄 수가 없죠.
그리고 하반기에도 10가구에 대해서 은행하고 서류를 맞추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영상 위원장, 김성렬 위원과 사회교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96년 이전의 체납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저희가 방법이 없어 가지고 제도개선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하약정계약을 해서 우리가 선정기준에 맞게 추천을 해주면 은행에서 서류를 갖춰서 대출을 해가라, 그래서 '96년 이후에는 100% 회수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것은 저희가 독촉장도 보내고, 재산조회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거기서 몇 %가 들어올 거라고 예측해서 내년도 기금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전의 융자금 회수에 대해서는,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것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사 건립에 대한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10년 이후 정도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게 대략적인 생각이십니까?
그 재원확보가 완전히 저희 구비로만 한다면 저희 자체계획에 의해서, 재정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면 800억원이니까 매년 100억씩 해도 8년이 걸릴 텐데 도저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비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예전에는 구청사를 지을 때 시에서 70%를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근자에는 시에서도 50% 정도로 지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사를 짓겠다고 하면 시에서 50%면 400억인데, 400억을 다 지원할 수 있느냐, 그것도 시에서도 2년에 1개 구 정도를 짓겠다. 그런데 저희구보다 우선순위가 빠른 구가 금천은 지금 건물이 없고, 성동도 건물이 없는데, 성동은 지원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400억원이니까 서울시에서 3, 4년 동안에 100억씩 지원해야 되고, 금천, 그리고 우리보다 더 급한 데가 종로도 있고 여러 군데가 다 요청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순위가 상당히 뒤로 밀리기 때문에 시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향후 5년 안에는 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6년 뒤에 받는다고 해도 3년 정도나 4년 정도에 걸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착공을 하는데도 10년 걸릴 것이다, 아무리 빨리 해도 저희 계획으로는 10년 걸릴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는 하고 있는데, 4, 5년 사이에 지을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또 저희 예산형편으로도 어렵지만 시 형편으로도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왜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민회관 개보수에 계속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하고 맥락이 비슷한데, 아까 나온 화장실 보수 6억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해서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오래되면 자꾸 필요한 경비가 많이 따릅니다.
지금 당장은 덜 할 지 몰라도 앞으로 몇 년만 흘러가도 지금 상황하고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보기 어려울 정도에 봉착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선 가볍게 생각해서 우리구 계산은 30년이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구청사건립계획이 당겨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시비 예산지원이 70%에서 50%로 줄어든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피로하신데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인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한 게 아니라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했어요. 다음 과부터는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아까 총무과에서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정원은 감축됐지만 인력이 모자란다는 부분에 나는 절대로 동의를 못합니다.
왜 동의를 못하느냐? 지금 컴퓨터 한 대가 전에 열 사람, 스무 사람 몫을 하잖아요? 우리 정원이 1,700여 명에서 줄어 가지고 1,300명인데, 일반회사 같으면 줄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인원이 없어서 못 한다, 인원이 없어서 못 한다 이 얘기는 나는 이해가 안 가고, 기획예산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9쪽 저급 컴퓨터를 새로 400대를 사고, 저급 프린터 150대를 사겠다고 했는데, 컴퓨라는 건 해마다 종류가 바뀌고 고질의 기계가 나오는데 예산이 얼마나 낭비될 겁니까? 이것 작년에 바꾼 것 아닙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품내구연한이 컴퓨터가 3년인데 예산 때문에 4년마다 바꾸고 있는데, 그것도 점진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보화라는 게 우리만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정보고속도로나 이런 걸 전부 수용하려고 하면 기기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면 수용을 못합니다.
다만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게 우리 직원들이 이런 좋은 기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좀더 능력을 개발해서 기기가 가지고 있는 용량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저희가 앞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기기교체는 아시다시피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247개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전부 온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구 전체에 1,552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교체되는 부분은 업그레이드 해서 소년소녀가장이나 이런 쪽에 공급해서 쓸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이 부분도 헛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벤치마킹 추진에 보면 추진방향, 선진 자치단체 및 기업체를 직접 방문 우수경영, 행정기법의 습득·비교·연구를 통해 구 특성에 맞는 정책개발을 한다고 이렇게 쭉 해놓은 걸 보면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전부 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계가 해야 되는데, 선진국에 가서 배워올 게 뭐가 있어요?
미국이나 일본 말고는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보다 다 뒤쳐져 있는데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행정관리국장! 진짜 그 정도로 인력이 모자랍니까? 대답 한 번 해 보세요.
옛날에 열 사람, 열 다섯 사람이 하던 걸 컴퓨터 한 대가 다 해내는데 인력이 모자란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도 각종 구정을 논할 때 인력이 모자랍니다 이런 소리 또 할 겁니까?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 인원이 구조조정 전에 1,600명에서 1,267명으로 한 340명 정도가 한 3년 사이에 줄었습니다.
그대신 전자문서 이런 쪽으로 해서 수기로 하던 행정을 전산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각 부서 특히 동사무소가 전산화되었으니까 인력이 줄어도 되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좀더 빈번하게 교류가 돼서 그런지 민원 통용량이 많아져서 그런지 오히려 직원들의 업무 부하는 예전보다 줄어든 게 아니라 늘었다, 또 새로운 업무들이 창출되고, 예전에 하던 업무가 줄었으면 좋겠는데 서비스는 줄지 않고 새로운 서비스를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니까 결국 컴퓨터가 인력을 대신해 주는 부분을 커버를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과나 동사무소에서, 또 의원님들도 동사무소에서 직원 하나가 빠지니까 정말 어렵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감사담당관 업무보고할 때도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를 하더라도 맨날 엎드려서 행정하는 것만 하지말고, 수반되는 장비관리하는 걸 개판으로 해도 왜 감사를 안 하느냐, 장비관리하는 걸 감사하는 것은 한 번도 못봤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뭘 하다가 컴퓨터 한 대가 고장나면 새로 구입하든지, 컴퓨터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도 다 고칠때까지 기다리라고 하고, 컴퓨터가 고장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건축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자율화돼서 여관업이라든지 이용업 이런 것이 전부 다 자율화됐잖아요? 전 같으면 위생과에서 허가를 받는다든지 신고를 한다든지 해야 되지만 지금은 안 해도 되잖아요?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안 놓으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거예요. 완전 자율화시키면 여관 같은 건 허가 안 받아도 아무 데나 지을 수도 있는데, 지금 건축법으로 딱 규제를 하잖아요? 자율화되기는 뭘 돼. 도로 더 졸라맨 거지.
위생과 그 분야는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신고 안 해도 된다, 자율업이다 하지만 옛날보다 더 어렵게 건축법으로 딱 옭아매놨다 이겁니다.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안 놓으려고 하다보니까 인원이 모자란다, 뭐가 모자란다 그러지. 진짜 중앙정부가 요구하고 바라는 그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인력이 모자랄 리가 없어.
하지만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이기는 해요. 자기 밥그릇 안 놓으려고 움켜쥐고,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안 주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기는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안 하면서 자치단체만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구민과 직접적으로 부딪히는데 있어서 뭘 하나 골똘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자율화된 게 아니라 내적으로는 도로 옭아매어 놓은 거예요.
전에는 여관업이 구청 위생과에서 허가만 내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니까 건축법으로 딱 옭아매 버리잖아. 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민원을 해결하려고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옭아맬까 하는 그런 머리를 쓰다보니까 인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들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법 건의해놨으니까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하고 다 풀어놓고 해버리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누구 하나 단속합니까? 그러니 이 사회가 어떻게 가자는 거야?
편법을 쓰는 사람은 이익을 보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맨날 손해를 보고. 그러다 보면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하겠어요? 온 국민이 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이 나라 법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 선거를 왜 합니까? 힘센 놈이 하고 하지 말아야지.
그런 걸 공무원이 하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일손이 없다고 하면 이해가 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일은 컴퓨터 한 대가 열 사람, 스무 사람 몫을 하는데,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일손이 모자란다고 하면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기획파트도 마찬가지예요. 너저분하게 여러 장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간단명료하게, 안 될 건 보고할 것도 없어, 우리가 보고 받을 것도 없고. 구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만 이야기하고,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진짜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의회하고 잘 협조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굳이 종이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아까 동료 위원께서 하신 내용이 반복됩니다만 저급 컴퓨터를 금년도에 170대를 교체하고, 내년도에 400대를 교체하려고 계획을 한 것 같은데요, 저급 컴퓨터라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희구에 '98년 이전에 생산된 컴퓨터가 총 300여 대 되고, '99년도, 2000년도, 그러니까 팬티엄3하고 팬티엄4 정도 돼야 전자결재하는 지식포탈 버전을 가동시킬 수 있는데, 저급 컴퓨터는 결국 '99년도, 2000년도 이전에 생산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물품관리규정에는 3년이지만 예산규정 때문에 사실은 4년마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팬티엄3, 팬티엄4 이전 것을 저급 컴퓨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업무보고에서 내년도에 재정자립도가 72.3%라고 들었는데요, 금년도에 85%에서 그렇게 떨어진 사유가 뭡니까?
그래서 72.3%로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는데, 사실 재정자립도가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재정규모가 문제인데, 재정자립도와 관련해서 제가 5년간 우리 영등포구의 추세를 뽑아봤는데, 자체 수입을 보니까 지방세나 세외수입 신장률이 거의 미미합니다. 1,000억 대인데 경비는 계속 늘어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상비만 해도 제가 대충 뽑아봤더니 1년에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이유가 국고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이 많아졌기 때문에 낮아졌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7개 분야 58개 사업이 있는데요, 구청장님이 공약하신 7개 분야 58개 사업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순수하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공약사업중에서 법규에 저촉되거나 내용이 안 맞는 것은 행정적으로 어레인지(Arrange)를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2-5쪽을 봐주세요. 지금 우리구 법률고문 변호사가 누구누구입니까?
행정소송의 경우 괄호안을 보면 59건이 취하되고, 또 민사소송도 있는데, 취하는 당사자가, 구청장이나 업소처분자나 피처분자가 소송을 하다가 실익이 없어서 취하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아까 말씀 못 드린 분은 곽창욱, 장광진, 전병욱 변호사입니다.
이 분들이 소송하는 것도 시작부터 취하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대단히 많은 갈등을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감정으로 비화돼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가가는 행정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이런 일이 발생될 때 일단은 그분들과의 성의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아시다시피 지금 행정법원이 설치가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법원 내에서 하는 것 중에서 조정업무가 상당히 큽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행정법원에서 나름대로 행정기관에서 조금 양보할 부분, 그 다음에 당사자가 양보할 부분을 조정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전심 절차에 의해서 행정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물론 지금은 선택적입니다.
옛날에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고 들어갔지만 지금은 제가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 가지 대응방안이 나와있는데 저희도 처분하기 전에 청문과정이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법 절차도 복잡하고 공무원이 소송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송으로 심적, 물적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법제교육을 시키겠다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근 구와 비교가 돼서 자꾸 비교를 합니다만 그런 비교되는 것들이 지금 사실상 서로간에 정보교환도 하고 벤치마킹을 함으로써 상호보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왜 그렇게 잘 안 되고 있고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인근 구에서는 힘있는 행정을 펴는데 반해서 우리는 약해 보이기도 하고, 사실상 이런 것들이 기획예산에서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 이 공간계획은 10년 단위 이상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인프라, 도로를 하나 만들더라도 소위 도로교통에 대한 인공지능 인식 수준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애로로 느끼는 게 바로 현실성입니다. 계획이 되면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되기 어려워서, 내년에는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무엇을 느끼시는지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004년도에 예산편성하거나 재원이 있을 때에 그 모니터링한 걸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우선순위를 상의를 해서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이나 저희도 거시적인 방법에서, 기획예산과의 업무보고서 양이 많아서 제가 많이 줄이려고 했는데 줄이기가 어려워서 그런데요. 여하간 현실적으로 계획이 집행되는 쪽으로, 결국은 의원님들이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장을 많이 마련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참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이상입니다.
(김성렬 위원, 손영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마스코트를 바꾼다고요? 보완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 직원이 몇 개 구청을 다녀봤는데, 보통 한 1억 정도는 소요되는데, 중랑을 가니까 한 5,000만원 가지고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떤 시안이 나오면 의회라든가 주민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보면 아! 이게 영등포구나 하는 의미를 주는 것으로 바꾸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구로구구나, 여기서부터는 양천구구나, 여기서부터는 어느 구구나, 환영하는 간판을 아주 멋지게 걸어놓고 자기 구 피알(PR)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구는 그런 게 많이 없어요. 또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각 구에 가면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여의도 같은 경우 원효대교, 마포대교, 서강대교가 있고, 인공폭포 쪽에서 들어오고, 구로에서 들어오고, 오목교에서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 상징물 두 개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인공폭포나 여의도에 설치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6,6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모양도 여러 가지 모양을 가져오게 한 다음에 여럿이 스크린을 한 다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서, 상징물을 설치하는데 보통 한 개에 3,000만원, 4,000만원 정도 하는데, 두 개를 하면 2,500만원씩 해서 한 5,000만원이면 두 개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리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육교위에 설치한다든가 금년도에는 최소화시켜 가지고 기본을 반영해서 하고, 그게 좋으면 다음에 예산반영해서 더 확대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 내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인접구간 모양에 있어서도 도대체 어디서부터 영등포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글씨가 안 써져 있으면 영등포예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개선해야 되고, 하더라도 너무 커서 바람을 많이 타게 할 게 아니라, 아담하면서도 짜임새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내년도에 상징물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역별로 생각해서 하시겠지만 언뜻 생각나는 게 신도림역 앞에 보면 구로구 조형물이 육교에 딱 세워져 있죠?
물론 예산도 많이 들겠지만 제 1순위를 그쪽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장소문제가 마땅치를 않습니다. 설치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상징물을 길옆에다 설치하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문화체육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휘호대회 심사위원이 두 사람인데 자기 수제자에게 치우치다보니까 분쟁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관계는 심사비용이 많이 안 든다면 타구하고 서로 협조해서 전혀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심사를 해줬으면,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아까 전광 홍보판 얘기를 했는데, 구청 근방보다는 마포, 용산에서 한강을 건너와서 동작, 구로로 나가는데, 그 위치를 영등포 사거리 있는 쪽 높은 건물위에다가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이 아마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타당성을 한 번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여의도 종합계획에 있어서 놀이마당만 우선 일차적으로 시행하면 교통문제는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적한 것은 연차별 설치에 따른 종합적인 교통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놀이마당 하나 하는 것은 별 문제 없겠죠. 그러나 앞으로 관광벨트화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헤어지고 할텐데 거기에 따른 종합대책을 얘기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영등포도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해 보는 것이 어때요? 이를테면 로데오 거리를 조성한다든가 패션거리를 조성한다든가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특히 젊은이들이 모여들면 구매력도 향상되고, 그런 거리조성하는 것을 한 번 구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저희 구청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관광특구 문제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조사과정이지만, 관광특구를 한다고 하면 분명히 구청의 문화체육과 한 과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고요, 종합적인 대책이 나온다고 하면 교통문제, 문화문제, 도시계획문제 등 여러 가지로 따져야 될 문제인데, 그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방법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만, 로데오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도 회의를 하게 되면 수시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양천구 목동 같은 데에 로데오거리를 했는데, 영등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도 어떤 계획을 세운 것은 없지만 회의를 할 때마다 거론되는,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다른 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의도라는 게 우리 영등포구에 들어와 있을 따름이지, 고수부지라든지 여의도공원이라든지 지금 우리 구에서 하나도 관리를 안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구에서 시행한 단오마당도 주관은 문화원에서 했지만 공원사용 문제 때문에 얼마나 논란이 많았어요? 고수부지는 물도 채워야 되니까 우리가 관리를 못한다 손치더라도 모든 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여의도공원이라든지 영등포공원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권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왜 서울시에서 안 넘기려고 하느냐 하면 진짜 사람들이 모르는 공무원들의 아집 때문에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여의도공원 산하에 임업직 서기관 공무원이 하나 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편제를 보면 우리 의회하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만 그렇게 편제가 돼 있어요. 서기관 밑에 사무관이 없어요. 막바로 6급 담당주사만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 때문에 죽어도 안 내놓으려고 하는 데가 여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기 전에 서울시장하고 담판을 지어서 이것은 이런이런 문제 때문에 관리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응답을 받고 나서 이런 계획이 수립이 돼야지, 우리가 백 번 이러면 뭐해요? 문화관광계 한 사람 데리고 가는 것도 우리가 "문화관광계 한 사람 데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뭐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놀이마당 쭉 써놓은 거 보면 이 사람들이 괜히 헛수고하고 있구나, 의회에 와서 보고거리가 없으니까 그냥 써온 모양인데,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데 이 계획을 하면 뭐하냐고요? 그 사람들이 안 나와 주는 걸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런 말씀도 하셨고 지금 배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저희들이 KBS노래자랑 행사도 하고 국장님도 모시고 가서 소장하고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관리권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구청장님이 각종 공원문제, 특히 여의도공원이나 OB공원 같은 경우에도 넘겨줘야 되지 않느냐, 원론은 좋은데 각론에 들어가면 예산문제가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영등포에서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여의도 밖에는 더 없다는…
왜? 시장이 아무리 주고 싶다고 해도 밑에 조직의 반발이 심해서 되지를 않습디다. 그걸 나도 시도를 한번 해 봤는데 조순 시장이 할 적에는 그렇게 하면 편하다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강덕기 시장 직무대리…
조순 시장에 와서는 더 딱… 그 양반은 더 잘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더 묶어놨어요. 그 얘기를 하자면 줄줄이 쭉 있어요.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니까 그 팀들은 다음에는 누가 어느 자리인지 다 지정이 돼 있더구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청으로 주려고 하겠어요?
시장이 준다라고 했을 때 딱 매달려서 관리권을 한 달 내 아니면 두 달 내로 영등포구청으로 줘라, 주고 나서 운영…
서울시에 여의도공원에 대한 예산이 기 편성돼 있으니까 그 예산하고 같이 내려주라고 다음에는 구청장이 가서 영등포구로 교부금 예산을 막 바로 내려주라고 하면 되지.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곳 공무원들의 얽히고 설킨 아집 때문에 절대로 이건 단시간 내에는 어렵다. 솔직히 영등포구청장이 과장이나 국장한테 지시하는 것보다는 서울시장이 밑에 국장들한테 딱 지시를 하니까 완전히 법이야, 법. 대통령이 명하는 것하고 똑같이 받아들입디다. 준다고 했는데 왜 안 줘요?
구청장이 의지를 갖고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면 다른 구에서도 요구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각 구별로 해서, 소위 서울시하고 공통…
그러다 너무 커지면 곤란할 테니까 아무튼 이것은 구청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할 걸로 봅니다.
경상적 경비든 뭐든 사람까지 다 주면 되니까, 그리고 시에서 하고 있던 교부금 예산도 주라는 얘기야.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방자치가 되면서 벌써 10여 년 동안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자치화시대가 되는 마당에 여의도공원도 우리 영등포구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하고, 구청장님이 떳떳하게 시장한테 건의를 할 사항인 문래동에 소재한 문래청소년회관을 시에서 YMCA에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위탁을 한다든가, 그곳에 문화센터가 몽땅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돼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차제에는 그런 것도 건의를 해서 우리 영등포구에서 관리를 하면서 구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끔 관리체제에 대해 건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많은 것이 개선이 됐지만 이러한 예산문제도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시비로 할 것들은 강력하게 밀고 나가고, 기타 낙후된 지역에도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여의도 외의 지역에 하나 정도는 이러한 곳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것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에 중구의 동대문은 특구가 됐는데 아마 창신동 쪽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동대문구의 동대문 부분도 안 됐다고 올리는데, 이 부분은 시비지원으로 될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의도가 개인 땅덩어리가 아니고 서울의 여의도인데요. 지금 문화체육과장이 얘기한 대로 특구지정은 각 구에서 어느 한 군데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입지적 조건이 맞는 데가 여의도이다 보니까 여의도로 해야 된다는 대원칙은 서 있습니다. 예산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배기한 위원이 지적한 대로 광역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관리권을 우리 기초단체로 가져올 것은 과감히 요구해서 안 주면 투쟁을 해서라도, 아니면 의회의 힘을 빌려서라도 가져와서 반드시 특화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전시장 옆 2만평의 땅이 짓지도 못하는 땅으로 아주 흉물스럽게 주차장화 돼 가고 있는데 지금 계획이 없나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종용을 하든지 해서 그 지역이 속히 개발이 되도록 하는 안도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여권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여권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으로 한 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여권과장! 내년 예산 승인요청한 것을 보니까 여권과를 우리 구청 옥외로 이전을 했으면 하는 걸 느끼게 되는데, 기초적인 계획이 서 있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이 민원업무를 보러왔을 때 같이 수화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하루에 최하 700명, 800명이고, 어떤 때는 1,000명씩 여권 때문에 들어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이야 매달 수고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반장님 되시는 분들은 설날하고 추석때 보상품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3급 장애인까지 주는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는 상품권으로 줬고, 장애인은 현찰로 주는 모양입니다.
장애인 주는 것은 100%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장애인 주는 것을 사회복지과와 상의를 하셔 가지고 1년에 두 번 주는 것을 몰아서 한 번 주는 걸로 하면 어느 정도 비등한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욕을 얻어먹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장한테 나가는 보상품하고 장애인한테 나가는 보상품하고 밸런스를 맞추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이행강제금 쪽으로 가버리면 업소들은 빈익빈 부익부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계속 더 번쩍거리게 할 거고, 돈 없어서 생계형으로 유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건 동네 일이 돼서 조금 잘못됐습니다만 우리 문래동 5가 1번지 쪽에 이바돔이 있죠? 이 간판에 대해 주민들의 원성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게 위치도 맞지 않게 아파트 위에, 200가구가 사는 주상복합아파트인데 꼭 그 아파트가 이바돔아파트 같이 생겼어요. 훤하게 눈에 띄는 색깔로 한데다가 크고, 넓고, 높이도 그 위치에는 맞지도 않게 위에 걸어놨는데, 또 그 옆에 똑같이 다른 업종이 들어와요.
그런데 못 달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달면 저 높이, 크기로 하겠다, 담당들! 주민들이 구청으로 찾아 갔었다는데 혹시 항의 못 받았어요?
그리고 그 옆집도 그런 식으로 높게 달아놓으면 주상복합 아파트가 무슨 꼴이 되겠어요?
이럴 때 바로 행정지도가 필요하고, 절충안이 필요한 겁니다. 위치조정을 좀 해서 이것은 너무 높아서 민원이 끊이지 않으니까 웬만큼 낮춰라, 그곳에 수도 없이 많은 얘기들이 오갔어요. 그런 것도 개선을 하시고, 형평성에 맞게 단속도 하세요.
우리가 광고물관리 우수구로 선정돼서 대단히 많이 수고들을 하시고 상대적으로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만 기왕 그렇게 한다면 형평에 맞는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불법간판 단속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간판하는 업자가 규격을 다 알고 있죠? 간판업자가 지금 몇 m도로에는 어떤 규격의 간판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직접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데에 한 번 가 보셨는지요?
영어교실은 여의도하고 신길3동하고 대림3동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주무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통장들한테 월 지급액이 10만 5,000원입니까?
그리고 내가 묻고자 한 본래 질문은 반장보상품이 2억 4,30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각 동네마다 옛날에 반장으로 임명이 돼 가지고 사망한 사람도 있고 반장이 없는 데도 있고 등등 있는데 일괄적으로 추석명절에 보상품을 주는데 이 사람들을 확인하고 줍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장 김성렬 위원과 사회교대)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손영상 김성렬 류병하 노동우 강두석
신길철 배기한 박승석 조길형 고현순
○출석전문위원
김흥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진
감사담당관김용선
총무과장유종상
기획예산과장한덕천
민원봉사과장이의환
문화체육과장송요출
여권과장박정희
자치행정과장김귀성
불법광고물정비담당주사김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