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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12월 6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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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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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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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영등포구의회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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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시종덕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생활복지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생활복지국 예산안 심사는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각 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존경하는 시종덕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2002년도 우리 구 예산편성중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2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예산개요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끝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생활복지국 예산편성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443억 5,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43억 3,8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 생활복지국 예산은 영등포구 전체예산 규모 1,304억 5,000만원중 34%이고, 이는 일반회계가 33.99%, 특별회계가 0.0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 세출예산과 대비할 때 2002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96억 2,800만원이 감 편성되어 전년대비 17.8%가 감소되고, 특별회계는 86억 7,800만원이 감 편성되어 전년대비 99.8%가 감소된 1,500만원이며,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대비 29.2%인 183억 700만원이 감소된 예산편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은 기능적으로 세입부서가 아니고 세출부서로서 생활복지국에서 세입으로 편성된 재원은 세외수입이 32억 9,9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130억 7,200만원으로 총 163억 7,1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분야에는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등 수입이 16억 6,1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13억 9,0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등 과태료 수입이 1억 6,400만원, 기타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수입으로는 사회복지, 지역경제 등 국비보조가 62억 3,300만원, 시비보조가 68억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우리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총액은 443억 3,700만원으로 이를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분야 272억 9,900만원과 지역경제·환경·청소분야 170억 3,800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96억 2,800만원이 감 편성되어 17.8%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편성된 예산의 증감내용 등을 소관 분야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사회복지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저소득주민 생활보장사업과 복지시설확충사업을 꼽을 수 있으며, 저소득 주민보장사업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비는 서울시 내시액의 감소로 이와 연관하여 4억 7,300만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생산적인 복지의 일환인 자활급여 예산은 국·시비 보조예산이 예상보다 많이 책정되어 자체사업예산을 이에 맞추어 전년대비 1억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확충사업은 우리 구 예산 사정상 가급적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기 투자된 계속사업이나 기존 건물의 유지관리, 꼭 필요한 사업만을 대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의 연계성과 효율성 증대에 치중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및 보훈회관 신축,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경로당 시설 보수, 독서실 비상구 설치비 등으로 40억 9,300만원만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52억 7,0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감 편성으로 복지시설의 확충 및 현대화사업에 일부 타격이 예상되나 금년도 1·2차 추경예산 편성시 내년에 사용될 청소년 문화의 집, 경로당 건립, 청소년독서실 현대화 설치비가 이미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 충격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로 2001년도 대비 45억 600만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유는 2002년도 정부공공근로사업비 미확정에 따라 금년대비 33억 7,900만원이 잠정 감 편성되었으나, 정부예산 확정시 미 편성된 부족분은 추경 반영이나 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에 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원이 2002년도에는 자체 운용이 가능하여 감 편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사업으로는 영등포벤처밸리 종합개발, 서울상공회 영등포구지회 설립 및 지원,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자 하며, 계량기 정기검사는 동 기능 전환 이후 주관부서 자체로는 지정기한 내 기물조사 및 검사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계량기 조사원 인건비 등에 45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관리분야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 담당자에 대한 포상금 및 환경백서 발간비로 1,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청소행정분야는 2001년도 대비 4억 9,600만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로는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퇴직금 등으로 6억 1,000만원이 증 편성되었고, 도시환경개선 및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일환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신축에 따라 3억 6,100만원이 증 편성된 반면, 수도권매립지 음식물쓰레기 반입시기 및 분리수거 연기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4억 8,4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001년 10월 1일자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의료급여법 시행령으로 종전의 진료비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의료급여예산중 단지 병·의원의 진료비 착오 청구에 따른 환불금 및 본인부담 진료비 대불금만 구에서 취급하므로 이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시종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직도 국가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한 어려운 여건에서 생활복지국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183억 700만원을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우리 구 사회복지, 지역경제, 환경관리, 청소행정 등 생활복지 구현에 전력 투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2002년도 생활복지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원만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창규  전문위원 민창규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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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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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4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하단의 사회복지과 신대방 동청사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상단의 청소행정과 재활용센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구 신대방 동청사에 대한 것은 전에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재무과에서 철거한다는 그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신길 돈보스코청소년센터 근처입니다.
○조길형  위원  재무과에서 철거한다고 했던 건물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것은 신길6동사무소…
○조길형  위원  그건 신길6동사무소 자리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이것은 구 신대방 옛날 청사로 쓰다가 이제는 서울시 기능장애인협회에서 우리한테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를 계상한 겁니다.
○조길형  위원  임대료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배기한  위원  여기에 사유지하고 접해있는  그것 말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배기한  위원  완전히 구분이 됐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현재 공유분만.
○배기한  위원  몇 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토지가 16.6평이고 건물이 43평입니다.
○조길형  위원  대지가 몇 평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우리 구유지 부분이 16.6평입니다.
○조길형  위원  시유지는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저희가 지금 구유지 부분에 대해서만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40평이면 이거 한 달에 너무 싼 거 아닙니까? 한 달로 따지면…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1년에 449만원입니다.
○배기한  위원  12로 나누면 한 달에 얼마야? 계약할 때 연으로 하는 거예요, 월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매년 연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보증금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재활용센터 69만 2,000원, 이것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것은 청소행정과 재활용센터입니다. 이것은 건물 부분에 대해서 한국감정평가액으로 해 가지고 받는 돈입니다.
○박정자  위원  어디에 있냐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당산동에 있습니다. 구청 뒤에 있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신길6동에도 있잖아요? 두 곳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것은 사유지입니다.
○박정자  위원  신길6동에 있는 거는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박정자  위원  지금도 현수막 게첨을 아무데나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건 통제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중간에 보면 양평동6가 12-2외 45필지 해서 6,000만원이 나왔는데 양평동6가 12-2는 뭡니까?
○위원장  시종덕  그것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27페이지 중간에 청소행정과의 폐기물반입 수수료부터 대형업체 봉투제작 수수료까지 세 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중간에 지역경제과 도시가스기금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중간에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쓰레기가 수도권 매립지로 가서 매립을 할 때 수도권 매립지에서 돈을, 수수료를 물게 됩니다. 그때 각 대행업체를 상대로 하지 않고 저희 구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내 주고 나중에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내주고 나중에 받는 돈입니다. 세임(same) 세임이 되는 돈입니다.
○박정자  위원  대행업체한테 회수한다 그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신길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29페이지 중간에 도시가스기금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형  위원  도시가스 융자회수 이자금, 이게 언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을 '92년도부터 '98년도까지 한 건데요. '98년도에 융자해 준건데 2003년도 6월달이 되면 완전 종결됩니다.
○조길형  위원  '93년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98년도요. 5년 균등분할 상환하기 때문에…
○조길형  위원  그것 얼마나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길형  위원  대략 얼마나 남았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지금 남은 게 한 1,000만원 정도…
○조길형  위원  1,000만원?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2002년도하고 2003년도면 100% 다 징수합니다.
○조길형  위원  우리 구에서 융자해 준 것이 1,000만원 밖에 안 남았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윤태봉  위원  이것 맨 처음에 얼마를 융자해 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사용시설은 설치비의 50% 이내고요, 공공시설은 70% 이내로 해 줬는데, 이 조례가 '98년도 5월달에 폐지가 돼서 그 이후로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28페이지 하단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중간에 지역경제과 도시가스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하단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환경관리과 환경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넘어갔는데 환경개선부담금 18억 9,000만원, 이게 작년 대비 얼마나 증감이 된 건지 얘기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 대비 약 한 100% 정도 증액 편성을 해놨습니다. 현재 징수교부금이 금년도에는 징수액 대비 9%였습니다. 그런데 명년도에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법령이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개정되면 18% 교부해 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건평 몇 ㎡ 이상에 이걸 부과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징수 면적이나 부과금액이 바뀐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 교부해 줄 교부금만 바뀔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상이나 이런 것은 전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받고 있는 것은 몇 ㎡이상이에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150㎡이상 받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게 작년보다 거의 100% 상향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금년대비해서 우리가 건물 신축할 게 그만큼 많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많이 책정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그게 아니고요. 법이 바뀔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법이 바뀌면 환경…
○배기한  위원  예정으로 있는 것을 추정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예산이 전부 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부 징수를 해 가지고 국가로 돈을 다 내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돈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징수했다 하는 징수수수료를 국가로부터 다시 받습니다. 그게 종전에는 10%였는데 내년도에는 20%를 주겠답니다. 그래서 세입금액을 더 늘린 겁니다. 실제 금액이 늘어난 게 아니고 부과 금액은 똑같은데…
○배기한  위원  정부에서 교부금을 지금 10% 주던 것을 20% 준다? 그래서 이것을 상향조정 잡았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과징금에 대해서 총 몇 건에 5,600만원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2001년도에 총 39건에 5,4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기준에 맞춰서 2002년도에는 5,600만원을 부과할 것을 예상하고 세입에 편성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1년 내내 39건 밖에 적발 못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박정자  위원  합동단속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이 실적은 사실상 경찰서에서 넘어온 것에 우리가 부과를 하게 됩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덧 붙여서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청소년보호법 위반하면 과태료 보기마다 전부 다 일정합니까? 건에 따라, 죄명에 따라서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배기한  위원  죄명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청소년보호법에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청소년고용금지를 위반하면 1,000만원을 부과하고 술·담배 판매를 위반하면 100만원 부과하고 이성 혼숙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300만원, 출입금지 위반하면 300만원입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 구청에서 적발한 거는 한 건도 없네요. 전부 경찰에서 이첩돼 가지고 온 거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 구청 주무담당에서는 단속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현실적으로 우리 담당자가 한 명인데 이 업무말고도 다른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또 없어서 못 하는 구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위반한 부분에 과징금만 부과를 하고 실제 단속은 보건소에서 민·관 합동으로 경찰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조서를 다 꾸며 가지고 기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만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과징금만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그 밑에 환경과태료도 우리 거죠? 환경과태료도 생활복지국 거 아닙니까?
○위원장  시종덕  맞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맞습니다.
○배기한  위원  몇 건에 3,200만원 하겠다고 추정을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년도 계획상으로는 4만 8,000대 자동차를 단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적발률이 한 10% 정도까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과태료를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물리고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 정도 수준으로 부과됐을 경우에 3,200만원 정도 부과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게 우리 구에서 나가서 우리 구를 통과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까? 우리 구에 등록된 차량만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우리 구를 통과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안 사는 사람도 있는데 돈을 어디에 납부합니까, 은행에?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은행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납부하면 다 우리 구좌로 들어옵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안주영  위원  현재까지 실적이 어떻게 돼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금년도에 이 정도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 지금 2,000만 원대는 넘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작년 예산에는 금년도에 4,700만원 받는다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그것은 왜 그러냐면 2000년도까지 과태료 금액이 대폭 하향조정  됐습니다. 그래서 단속건수, 적발건수랑 관계없이 과태료 금액이 하향조정 돼 가지고 수입이 줄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몇 %나 하향됐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차량별로 틀린데 최대 금액이 과거 50만 원짜리가 3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32페이지 중간에 청소행정과 오수정화조 관리과태료, 무단투기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입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오수정화조 관리과태료, 무단투기 과태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수정화조 관리과태료 때문에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지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구청에서 행정잘못으로 인해서 더 많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행정잘못보다는…
○배기한  위원  그게 한 해 부과 안 한 해가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누적되어 가지고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뭘 아니라고 해. 행정잘못으로 해놓고 위원이 물으면 잘못 했으면 잘못 했다 얘기를 하고 해야지.
  행정이 잘못 한 게 없는데 왜 그 한 해에 과태료를 부과도 안 해놓고 잘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과태료를 내야 될, 우리 주민이 꼭 내가 내야 되겠다는 의무감을 가지지 않는다고.
  왜, 이런 난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면 옆의 옆의 집 하고 있는데 지번 써 갈 때 영수증을 잘못 써 가지고 옆의 집 분명히 펐는데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영수증 써주는 사람의 오기로 인해서 옆의 사람 안 냈다고 과태료가 또 나와 있어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 그 영수증이 없으면 그 사람은 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덕성개발하고 어디 하지요, 두 군데 하지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두 군데 하는 것을 대구광역시처럼 완전개방을 해 가지고 이 장비만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수거해서 영수증만 갖다주면 그 사람들이 구청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택할 용의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개방해 가지고 하는 방법은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연구검토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방하느냐 폐쇄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 방식이 좋으냐 아니냐의 장단점이 있는데 개방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이 많다고 파악이 되어 가지고 지금…
○배기한  위원  어떤 점이 문제가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개방을 하게 되면 돈이 될만한 데만 찾아가서 수익을 올리고 돈이 안 되는 재래식이나 이런 것은 가지를 않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경쟁력으로 인해서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경쟁을 붙이면 서비스가 향상이 되지 어떻게 떨어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오히려 난립을 하게 되니까.
○배기한  위원  이봐요. 이게 경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든지 민심을 사서 자기회사의 이미지를 살려 가지고 더 많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이 하지. 나쁘게 된다는 얘기는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 이해할 수 없고. 또 한가지는 경쟁을 함으로 해서 가격도 인하가 되요.
  대구도 보니까 내가 지난번에 가서, 내가 이런 데 지방 가면 보통 상세하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전에 할 때하고 지금 할 때하고 약 30% 하향조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수거하는 금액도. 그런 거 같으면 우리 주민들한테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걸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하기 쉬운 것만 따지지 말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저희 구하고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서울시, 서울시 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서울시하고 연계를 해. 이거 우리하면 서울시에서 여기도 교부금 줍니까?
  교부금 안 주는 일에 대해서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울시를 따지지 말자고. 10원짜리 하나라도 교부금 줄 적에 서울시가 교부금을 주면서 이래 권장을 하니까 우리가 받아 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는 다른데 교부금 한 푼도 안 주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지방자치가 아니오.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앞으로 예산심의 할 때 일체 서울시가 이런 얘기는 빼고 하세요. 교부금 주는 것만, 우리가 교부금 받는 것만 서울시를 생각을 하십시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완전 개방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건 많은 검토를 좀더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개방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것은…
○배기한  위원  그러면 연구를 하십시오. 무단투기도 그렇습니다. 최고 과태료 100만원까지 받는다고 해놓았지요. 그런데 무단투기가 얼마나 많은데 구청에서부터 의지가 없다는 것이 표가 딱 나잖아요. 1년에 900만원 받겠다, 맞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무단투기는…
○배기한  위원  아니, 글쎄 무단투기 과태료를 900만원 책정해 놓은 이 자체부터가 틀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주무과장께서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저희가 무단투기를 금지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지도를 강화해야 되고요. 그래도 안 될 때는 부과를 하는데 이 부과를 할 때는 인적사항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인적사항 파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적사항 파악이 어렵든 말든 100만원 9건만 하면, 1년에 22개 동에서 9건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저희 조례에는 100만원이 아니고 최고 한도가 법 상에 100만원까지 부과하게 되어 있고 담배꽁초는 5만원, 그 다음에 쓰레기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쓰레기봉투 10만원 한 동네 10건만 잡아도 2,200만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되지도 않고 쓰레기가 온 골목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저희 청소행정과 직원…
○배기한  위원  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입예산 책정할 때 이게 900만원 한 게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무단투기 된 사례나 양에 비하면 극히 적은 금액입니다. 금액이지만…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구청에서부터 이런 의지가 없으니까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의지가 없으니까 예산도 이 정도밖에 안 해놓았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래서 실제 무단투기는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버리는 현장에서 적발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굉장히 힘듭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을 44명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공익근무요원으로 이걸 하려고 하지 말고 솔직히 그 사람 신분만 비공개하고, 신분만 보장을 해주는 것 같으면 그 사람한테 1건당 얼마씩 하라고 하면 상당히 이거 적출이 많이 되고 쓰레기 무단투기도 없어집니다. 공익근무요원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무단투기 신고한 사람 누구 회의를 해 가지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가 어떻게 했다 이거 정확하게 파악만 되는 것 같으면 그 신고한 사람 신분은 절대로 노출하지 말고 신분보장을 해주고 하는 것 같으면 1년만 하면 이거 내가 버리면 얼마 과태료를 문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예를 들어서 100만원까지 물릴 수 있으니까 10만원짜리 해 가지고 15만원 과태료 물리고 5만원 그 사람한테 보상금으로 주면 그만큼 될 거 아니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청소행정과장이 자기 소신도 없이 얘기하는데 청소행정과장 얘기 들으면 뭐해. 국장이 어떻게 생각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알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좌우간 저희들도 무단투기를 근절하기는 힘들겠지만 좀 줄이도록 일단…
○배기한  위원  금년에 이거 나중에 상향조정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이건 일단 내년도에 세입은 이렇게 잡아놓았지만 좌우간…
○배기한  위원  의지가 없어, 의지가 없어 보이니까 이번 회기 때 이거 할 적에 내년도 예산을 상향해서 잡자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세입예산을 상향조정하는 것보다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좌우간 내년도에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무단투기가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산을 이래 잡아놓고 100% 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내년에 이만큼 해놓고 우리가 100% 했습니다. 100% 달성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이…
○배기한  위원  내 얘기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런데 이게 자랑하는 자랑거리도 못 되니까 자랑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세입예산 규모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무단투기가 문제가 아니라 청소대행업자 얘기로는 쓰레기 총량에 우리 판매하는 봉투 외에 까만 봉투니 뭐니 일반 가정에서 쓰는 봉투가 10%니 20%가 된데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 쓰레기 봉투 속에 들어가는 봉투가요?
○안주영  위원  아니, 추가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쉬워서 그런 거지 무단투기 쓰레기량이 전체 양의 10%가 넘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구청에서 치우라고 하니까 지금 할 수 없이 치우는 거예요. 내 말이 틀려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사실 무단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속하기 위해서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야간에 나가서 단속도 해 보고 방법을 했습니다만 사실 인력적으로 딸리는 것은 사실이고, 그 다음에 신고포상금제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 주로 신고 들어온 것을 보면 주차장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거 비디오카메라로 차량넘버를 찍어서 오면 저희가 차적조회 해서 하는 거 주로 이것만 신고가 들어오고 쓰레기봉투 신고에 대해서는 1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을 잡아서 인적사항을 파악을 하려니까 사실상 인적사항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무단투기 10, 20% 되는 것을 청소대행업자에게 아무 소리 말고 다 치워하니까 그 사람들이 치우니까 길이 깨끗해지지 지금 니네 구청에서 판매한 봉투만 가지고 간다 하면 아주 영등포구가 쓰레기더미가 된다고. 내막적으로는 그래요. 할 수 없이 그렇게 넘어가는 거지 지금 무단쓰레기가 엄청난 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알아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래서 그걸 완벽하게 하려면 청소분야에 인력과 모든 것이 좀더 투입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자꾸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은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럼 몇 명을 주면 다 잘 하겠소.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에 몇 명을 주면 지금 있는 데서 인원 몇 명이 더 가면 깨끗하게 다 할 수 있겠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청소문제는 관에서만 이게 관리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배기한  위원  인원이 없어서 안 된다고 했다가 얼마 주면 되냐고 하니까 딴 소리하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주민들하고 모든 여건이 맞아야 되는데 일단은…
○위원장  시종덕  청소행정과장, 지금 뭐 하는 거요. 답변을 하고서 잘못 했으면 잘 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서론이 많아 가지고 시끄럽게 일을 벌리나. 일할 수 있는 성의가 없다고 해서 배기한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지 무슨 그렇게 인원파악을 하고 무슨 다른 얘기를 하고 하려고 해도 안 되고 하는 얘기를. 성의가 없고 일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잘못 된 것은 잘못 됐다 이건 이렇게 해서 잘 하겠다고 답변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위원장! 내가 마지막으로 할게요.
  나중에 확정지을 적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나머지 종결지을 적에 무단투기과태료에 대해서는 세입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몇 곱절 더 상향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오수정화조관리과태료 이러한 문구가 있는데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듯이 안내문발송을 정확히 해주세요. 사전에 최소한도 1분기나 2분기 전에 미리 해줘 가지고 건축주가 알 수 있게, 건물주가 알 수 있게끔 해서 고지서가 날짜가 도래되면 완전히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일전에 답변한 그건 건축주 건물주가 알아서 그때그때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구청에서 공문으로 정확하게 안내발송을 해주세요. 그래 놓으면 아참, 이거 왔구나. 우리 정화조 청소할 때가 다 됐구나 뭐 이런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것 좀 신경 써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위원장  시종덕  33페이지 하단에 사회복지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봉  위원  이거 아까 했잖아요.
○위원장  시종덕  그랬어요.
○윤태봉  위원  경찰서에서 적발해 가지고 과징금만 매긴다고.
○안주영  위원  그게 아니지. 보건소하고 같이 합동검사해 가지고 한 데도 자꾸만. 과장이 모르니까 그러지.
○위원장  시종덕  34페이지 중간에 환경관리과 환경과태료, 그 밑에 청소행정과 종량제봉투 판매 및 폐기물 운반 수수료부터 무단투기과태료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여기 아까 내가 질의하던 거니까 마저 할게요.
○위원장  시종덕  질의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32페이지의 오수정화조관리과태료하고 34페이지의 오수정화조관리과태료하고 뭐가 다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34페이지에 있는 것은 과년도 분입니다. 과년도 체납분을 이렇게 받겠다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과년도 체납분이라고 써 줘야지.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항목이 과년도 수입분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과년도 것이 얼마 밀렸습니까? 받을 게 몇 %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종량제봉투는 약 18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수정화조는 2,192만 4,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당초에는 얼마였는데?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아, 그건 잘못 됐네요. 죄송합니다. 1,500건으로 3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3억 1,000인데 2,100이 지금 밀려있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이종환  위원  이러한 것이 전부 안내문을 만들어서 발송해 주면 주민들이 아는데 그런 것을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무단투기는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무단투기는 약 2억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작년에?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아니오. 계속이요, 지금까지.
○이종환  위원  그것도 5년 가면 없어집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시효가.
○이종환  위원  시효가 그러면 그냥 내버려두면 끝나네. 이거 조치한 게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런데 이거 받기가, 무단투기가 주로 일반영세민들이나 연변이나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주로 많이 버리기 때문에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추적한다 해도 납부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종환  위원  연변소리는 빼주시오. 어디 누가 얘기하면 참 이상해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최락희  위원  그런데 이거 과년도 분 무단투기 804만 2,000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겠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받겠다는 겁니다.
○최락희  위원  받겠다는 거죠. 얼마 남은 것 중에서 이거 받겠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러니까 2억이 되는 가운데.
○최락희  위원  2억 있는 것에서 800만원 받겠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안주영  위원  이거 내는 사람이 이상하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건 저희가 철저히 해서 받아내려고 합니다.
○신길철  위원  이거 받는 것도 철저히 하겠다고 해요.
○최락희  위원  5%도 안 되네.
○윤태봉  위원  4%예요, 4%.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4%입니다.
○신길철  위원  4% 받는 것도 철저하게 받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거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돈 받기가.
○신길철  위원  도대체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윤태봉  위원  못 받으려면 아예 적발을 하지 말든지 하지.
○신길철  위원  이거 차라리 받지 말고 무슨 방법을 바꾸든지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 사람들은 재산도 없고 한 상태이기 때문예요.
○윤태봉  위원  그런 얘기하지 말라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종량제봉투 판매 및 폐기물운반 수수료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봉투를 판매소에서 판매하고 그것을 저희한테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안 한 게 있습니다, 몇 건은 안 되는데.
○박정자  위원  그럼 계속해서 물건도 내줍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정지한 곳도 있고 계속…
○박정자  위원  몇 건이나 정지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4건입니다.
○박정자  위원  총 몇 건에서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총 4건입니다.
○박정자  위원  총 4건에서 4건을.
  그러면 다 정지됐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상행위는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이건 안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박정자  위원  그럼 다른 방법은?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건 받아내는 걸로 저희가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노력해서 올해 이거 다 정리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36페이지 하단에 건축과 기초생활 보장사업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전체 다 사회복지과 장제 및 해산 급여에서부터 경로식당지원비까지 사회복지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가요」하는 이 있음)
  39페이지 사회복지과 중간에…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7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 1,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우리 관내 총 몇 분에게 식사배달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식사배달 대상노인 분들은 모두 80명입니다.
○박정자  위원  80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박정자  위원  단가는 얼마 계산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1회 2,0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방법이 가정도우미들이 전달해 드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 맡아서 배달해 주는 분들이 48명이고,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해주시는 분들이 32명입니다. 저희들이 복지관에 위탁해서 그쪽에서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음식을 조리해서 배달은 가정도우미에서 한다는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복지관에서 직접 사람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사람을 거기에서 직접?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가정도우미들은?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가정도우미들이 하는 일은 독거 노인들이나 독거 장애인들 간병하는 것 그리고 간단한 가사일을 돌보아 주는 것 등 직접 찾아가서 일을 해드리는 것 그런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80명이 1년 동안 잡수신 거란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식사를 주 6회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하루에 몇 끼?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1회 2,000원이니까 한 끼.
○윤태봉  위원  하루에 한 끼?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에 80명한테 한 끼 대접한 게 이 돈이다 이거지?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80명에 대해 2,000원씩 계산했을 때 1,900만원이면 돈이 좀 남는데 나머지 돈은 어디로 사용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80명에 대해서 주 6회당 단가를 2,000원으로…
○안주영  위원  이 돈 매달 못 줘. 매일 점심 2,000원짜리 80분한테 주면…
○박정자  위원  수혜자가 적게 잡힌 것 아니에요? 파악을 못 한 것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계산이 안 맞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산이 모자란다는 말씀입니까?
○윤태봉  위원  남는다는 얘기지. 과잉으로 잡혔다는 얘기요. 5,760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9,000만원이 넘어가?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이 예산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내시해 준 것에 따라서 잡고 있습니다. 아마 현재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거나 저소득 노인인데 시에서 저소득이라는 재산과 생활기준을 하향해서 범위를 더 넓히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80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2001년 사업한 내용이고 이것은 앞으로 사업이 더 확대될 계획이기 때문에 시에서 국고보조금…
○안주영  위원  금년도에도 1,700만원 들어갔어.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애.
  2001년도 예산서 보라고, 1,700만원이오.
  1,900만원이나 1,700이나 거의 똑같은데 뭘 지난 건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느니 헷갈리게 만들어?
○윤태봉  위원  5,760만원이면 이게 많이 모자란다는 얘기야.
○박정자  위원  앞으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기초를 제대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이것 파악도 안 하고 여기 왔어요?
  80명을 하루에 한 끼씩 1년 12달 계산해 보니까 5,760만원이 나오는데 여기는 1,970만원 아니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 뒤에 보면 시비가 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윤태봉  위원  국고보조금인데…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국고보조하고 또 시보조금하고 합쳐서…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투자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국비, 시비라고 얘기해서 헷갈리게 하지 말아야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 다음 예산서 40페이지에 보면 2,800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구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안주영  위원  그렇게 한꺼번에 얘기하면 우리가 질의를 안 하잖아.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항목이 국고보조금 항목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시도비보조금에서 50% 똑같은 비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39페이지 중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서부터 하단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에서부터 41페이지 중간 노인교실 운영까지 사회복지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21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422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421페이지 질의 좀 합시다.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복사기 구입 및 수리비가 이렇게 천 단위까지 나와요? 금년에 쓴 것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149만 1,000원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래, 1,000원까지.
  이게 150만원이면 15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이지, 어떻게 해서 천 원 단위까지 나와?
  10월말까지 10으로 나눠서 한 달에 14만원 나와서 10하니까 140만원 나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1,000원까지 나온 겁니까?
  이런 걸 어떻게 귀신같이 계산해놓죠?
  얘기해봐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제가 일일이 산출기초를 확인 안 해봤습니다마는 소모품의 가격이…
○안주영  위원  이것봐, 2001년 예산 149만 1,000원하고 똑같다 이거야. 베끼지 말라 이거야, 베끼지 말라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복사기 소모품이나…
○안주영  위원  연도마다 조금 틀리고 낮은 데가 있지.
  어떻게 금년하고 내년이 1,000원까지 똑같아?
○윤태봉  위원  이건 그냥 베낀 거지.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감을 잡고 이게 한 달에 얼마 들어간다.
  전년도 예산서가 지금 있으니까 하는 얘기야.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복사기 소모품 구입하고 수리비 이런 것은…
○신길철  위원  꼭 잘 했다고 한 소리 하네.
○윤태봉  위원  잘못했다고 시인해.
○조길형  위원  넘어가지 뭘 그렇게 자꾸 토를 달아.
○위원장  시종덕  베꼈으면 베꼈다고 하면 끝나. 그리고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아?
○조길형  위원  그래, 그러면 되지 뭘 그래.
○안주영  위원  1,000원까지 똑같으니까.
○신길철  위원  예산서를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오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안주영  위원  자꾸만 그러면 정말 다시 짜 오라고 해서 다시 해야겠어.
○신길철  위원  이 예산 어렵다, 어려워.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22페이지 부랑인단속차량 시트세척비 해서 4만 5,000원 4회를 잡았는데 부랑인단속은 어떤 사람이 단속을 하고 있죠, 우리 공무원들이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이것만 전담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3명이 전담반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단속을 해서 어디로 보냈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금년 선도실적이 321명입니다. 그 중에 자유의집이나 은평마을과 같은 수용시설에 인계한 명수가 228명이고 병원에 입원시킨 경우가 12명, 귀가·계도한 분이 81명입니다.
○박정자  위원  시설로 보낸 부랑인들은 연고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연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시설로 들어갈 것을 권유를 하고 본인이 승낙을 한 경우에 시설로 들어갑니다.
○박정자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상시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상시 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윤태봉  위원  단속 실적 나온 것 있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박정자  위원  위원들한테 좀 깔아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업무보고 자료에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422페이지 중하단에 서울 자유의집 전화요금이 나왔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것 외에 자유의집에 지원하는 것이 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있습니다만 모두 시비입니다.
○신길철  위원  모두 시비고 이것만 구비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신길철  위원  우리가 왜 이걸 물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직원이 한 명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길철  위원  직원을 왜 파견을 하고 전화비는 왜 물어야 되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직원이 하는 일이 자유의집에서 일어나는 동향 파악도 하고 또…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약속대로 이전하고자 하는 시점에 갔더라면 직원 파견도 안 해도 될텐데 우리가 왜 이런 경비까지 대면서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적은 금액이지만 왜 이런 것을 집어넣고 인원도, 아까 구청에 인원이 없다는 청소행정과 이야기도 안 들었어요?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단속이.
  서울시에서는 계속 배 째라는 식으로 앉아있는데 이게 어떤 행동이에요?
  왜 이런 것을 조그마한 거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이와는 별도로 자유의집 이전할 것을 저희 과에서는 두 차례 공문으로 요청을 하고…
○신길철  위원  거기서 인센티브를 받는 게 맞지, 왜 우리 돈을 한 푼이라도 지출하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파견된 직원이 부랑인들, 노숙자들이 우리 주민에게 피해 주는 것을 막는 역할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막는 역할도 좋지만 우리 구에는 크나큰 불편을 주고 있으면서 시에서 지원하겠다고 파견한 것 아니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 지출하면서 인원도 없는데 여기다 파견하느냔 말이에요?
  다른 구에 있다면 우리가 인원 파견하겠어요? 왜 이런 것을 강력하게 하지를 못 하고 끊어 내지를 못 하냐고.
  이것 다시 얘기해서 가능한대로 시에다 정정 받으세요.
  그리고 촉구를 해서 빨리 빨리 더 강력한 조치를 해야지, 느슨하게 하니까 자꾸 이런 일들이 늘어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자유의집이 서울시 전체 노숙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긴 하지만 영등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에서 자유의집에 예산 배정하는 업무, 지도 점검하는 업무는 우리 영등포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아이 참, 노숙자를 우리 영등포구에서 몇 % 안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정확한 프로페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많은 안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약 36%를 안고 있는 거요.
  몇 개 구예요?
  25개 구에서 36%를 안으면 우리 구가 어디 부랑인…
○윤태봉  위원  집합소지.
○신길철  위원  집합소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에 자유의집 이전에 대해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런 것조차도 받아들이지 말고 서울시에서 하는 일에 왜 우리가 이런 걸 집어넣어서 거슬리게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언제가 돼야만 이게 없어지면서 지역의 민원이 끊길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의집 이사갔으면 하는 것은 위원님이나 저희 구나 저나 똑같습니다.
○신길철  위원  답변 그만 두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똑같고…
○신길철  위원  이것은 해봐도 되지도 않는 행정이고 힘이 약한 건지, 구가 물렁해서 그런 건지 이렇게 오랫동안 거짓말을 연달아 해도 이렇다할 항의 한 번 제대로 하지도 못 하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항의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좌우간 어떻게 하든지 이전 기미가 보이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런 것부터 끊어내세요. 강력한 의사표시를 하라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전화요금은 좌우간 서울시보고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진즉 해야지. 그런 걸 왜 자꾸 여기다 넣어놓아요? 그렇지 않아도 다들 마음이 거슬리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조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노숙자 부랑인 선도요원 피복비 이건 아까 과장님 말씀이 공무원, 우리 직원이라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조길형  위원  그런데 직원 중에도 피복비 따로 또 나가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급식비에 3명이라고 해놓고 5명씩 예산이 올라왔는데 아까 단속인원이 3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조길형  위원  3명인데 여기는 5명이면 여기 2명은 어떤 분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여름철과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노숙자상담팀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3명과 담당자, 담당주사는 그때 상담 업무에 투입이 되고 있고, 이 외에도 우리 과 직원들이 이 5명 외에도 여름철, 겨울철 합동 집중단속기간에는 돌아가면서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직원들에게는 봄·가을로 해서 옷을 두 벌씩 해주잖아요. 단체복 있잖아요.
  과에 단체복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동사무소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민원부서에서만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행정직입니까, 기능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아까 말씀드린 상설반 3명은 기능직, 고용직입니다.
○조길형  위원  잘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424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425페이지에 정액보조단체 지원, 이것 성격이 정액보조지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박정자  위원  정액보조비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됩니까?
  보조금 성격이 운영비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인건비로 나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인건비는 아니고 운영비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 한 번 파악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이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정자  위원  운영비로만 나가고 있죠?
  아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보조를 해주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감사를, 돈이 제대로 지출이 됐나 하고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바르게살기, 새마을 전부 정액보조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거기 인건비 포함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파악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바르게나 새마을단체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여기…
○박정자  위원  예산 지원이 되면 구민의 혈세니까 반드시 파악을 한 번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그쪽은 저희…
○박정자  위원  운영비 성격으로 집행이 되는 건지, 인건비가 포함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정산만 받고 있지, 실질적으로 사업비 목적으로 운영비 성격으로 쓰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란 말씀이에요.
  만약에 안 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어요.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426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8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길철  위원  426페이지 중간에 사회복지시설위탁체선정위원회 용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과 앞으로 건립할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종합사회복지관이 두 군데 있습니다. 내년에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이 새로 건립되기 때문에 이 위탁운영체의 선정을 위해서 이 위원회를 한 번 개최해야 합니다. 그 개최를 위한 비용들입니다.
○박정자  위원  용품이라고 했는데, 용품.
○신길철  위원  위원회 용품이라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위원들 회의 석상에서 볼펜하고 이런 용품들 구매하는 비용으로 1인당 2,700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기왕이면 사무용품이라고 했으면 쉽게 알 수 있었을텐데.
○신길철  위원  용품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428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426페이지 하나 더 합시다.
  생활보장위원회를 금년에 몇 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금년에 3회 개최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금년 예산에 12회 한다고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4회라고.
○안주영  위원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건 내년 예산이고, 작년에 12회 한다고 예산 올렸다고요. 그래놓고 3회밖에 안 했다는 말씀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관련법이 작년 10월에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당초에는 매월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안주영  위원  계획은 매달 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12회를 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제 그렇게 많이 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회의할 건수도 별로 없고 해서 내년도에는 4번을 잡았습니다. 금년도에는 3번밖에 안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12회, 매달 해 주기로 한 걸 분기마다 한 번 했다 이거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윤태봉  위원  위원회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임명해 줘야지만 보장을 받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심의를 하는 거죠.
○윤태봉  위원  심의?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자체를 심의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생활보장위원회는 10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모두 10명입니다.
○안주영  위원  위에 생활보장위원 수당은 6명인데.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위촉직만 수당을 드립니다. 위원회 내에 관련되는 공무원들도 위원으로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공무원은 제외하고 수당 주는 분은 여섯 분?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안주영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428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봉  위원  428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자활근로사업에 국·시·구비까지 전부 다 포함 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산 설명서 17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근로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대부분 지난번에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듯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1일 2만원의 임금을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인건비를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장애인 등록증은 이제 없어졌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장애인 카드로.
○안주영  위원  지금 카드로 받고 있어요? 금년 예산에 복지카드가 별도로 있는데, 금년예산에 장애인근로복지카드에 5,000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몇 페이지…
○안주영  위원  지금 얘기가 장애인 등록증이 없어지고 내년부터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만든다면서요, 그래요?
  금년에는 장애인 등록증하고 장애인 복지카드 5,000매씩 들어왔는데 어느 게 빠진 겁니까? 두 가지를 다 해 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몇 페이지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주영  위원  메모해 갖고 와요.
○윤태봉  위원  그걸 우리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하는 거야?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지금 이 부분까지 진행이…
○위원장  시종덕  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안 내놓고 검토 한 번해 보고 온 거야, 안 해 보고 온 거야?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검토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검토한 답변을 그렇게 하나?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복지카드하고 장애인 등록증하고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찾지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금년에 장애인 등록증 5,000매하고 장애인 복지카드 5,000매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내년 것을 물어보니까 내년엔 장애인 등록증이 없어지고 장애인 복지카드가 생긴다면서?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금년도에 장애인 등록증을 장애인 복지카드로 바꾸는 사업을 거의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 장애인 복지카드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지금 현재 장애인분들이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계십니다.
○조길형  위원  금년에 복지카드 끝났어.
○안주영  위원  끝났어? 내년에 장애인 복지카드 없어요?
○조길형  위원  금년에 복지카드로 다 교체됐잖아?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조길형  위원  됐는데 내년에 뭘 계속 복지카드로 이어…
○박정자  위원  추가로 들어오면 복지카드  계속 발급되잖아.
○보험장애인담당주사  장현수  LG카드로…
○안주영  위원  LG카드로?
  그런 걸 설명을 해 줘야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우리 구에서 그 등록증을 해 드렸는데 보건복지부하고 LG카드하고 제휴를 맺어 가지고 LG에서 카드를 만들어서 하는 걸로…
○안주영  위원  그러면 우리 돈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렇죠. 장애인에 관한 각종 정보가 하나로 다 통일이 되도록…
○안주영  위원  그런 걸 알고 뭘 해야지. 우리 돈을 안 들이고 LG카드에서 무료로 해 준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LG에서 다 부담을.
○안주영  위원  그게 금년 말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금년부터 이미 시작…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신규로 만드는 것은 그렇게 앞으로 진행이 됩니다.
○안주영  위원  금년 언제부터요?
○보험장애인담당주사  장현수  금년 하반기부터…
○안주영  위원  금년 하반기부터?
○조길형  위원  지금 복지카드로 나오던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
○안주영  위원  LG카드를 해 주는 대신 돈을 그쪽에 대준다는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LG카드회사 부담으로 카드를 만든다는…
○안주영  위원  만약에 분실하거나 하면 앞으로는 LG카드를 만들어 주겠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신규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조길형  위원  이번에 신규가 복지카드로 주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금년도 분까지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앞으로 신규로 하는 부분은 LG카드에서…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426페이지부터 427페이지 상단까지 다른 위원회는 다 회의를 5만원씩, 일비랄까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배기한  위원  그런데 426페이지 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사회보장위원회 간담회, 사회복지시설 위탁제 선정 심사위원회 간담회 둘은 왜 2만원씩입니까? 인원이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그 날 회의를 하고 점심식사 하는 비용입니다.
○배기한  위원  어떤 사람이?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위원들.
○배기한  위원  위원이 누구인데요? 공무원이요, 민간인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생활보장위원회는 10명인데…
○배기한  위원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요, 민간인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공무원과 민간 위원들이 섞여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공무원은 몇 명, 민간은 몇 명?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공무원은 4명이고, 민간위원은 6명입니다.
○배기한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생활보장위원회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4명이고 민간위원이 6명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 위원회는 회의를 하는데 왜 수당을 안 줘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수당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배기한  위원  수당 주면서 간담회비를 또 줘? 회의하면 그걸로 끝나면 되지. 내가 어떤 위원회를 가 봐도 회의하고 수당 받으면 끝이지, 또 밑에 간담회비까지 달아주는 것 한 번도 못 봤어.
○이종환  위원  이게 다과비 아니야?
○조길형  위원  다과비지.
○안주영  위원  과일하고 뭐 그런 거…
○위원장  시종덕  지금 위원님들이 답변하는 거야?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간담회비라고 하면 점심시간이…
○위원장  시종덕  하여튼 이제 과장님 자꾸 답변 시원치 않게 하면 담당주사들 다 내보내고 과장들하고 국장, 넷만 할거야.
  어떻게 한 번씩 읽어보고 답변할 수 있게 해야지, 무슨 답변을 뒤만 쳐다보고 앉아 있어? 시간을 얼마나 잡아먹는 거야.
○배기한  위원  이봐요. 예산서에 봐도 다른 국, 다른 과에 이런 간담회비는 없어. 유독 여기만 있어. 이거 삭감해도 되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다른 위원회는 없고 이 위원회만 있으니까 삭감해도 되는지 묻는 것 아니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저희 생활복지국은 살림살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 간단하게 하려고 해도 과일 하나, 과자 하나만 놓으려고 해도 다 돈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다른 국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다른 국은 나름대로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활복지국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속기록에 올라가겠어.
○위원장  시종덕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지. 시책업무추진비니까 과일도 사고…
○배기한  위원  얼마 되는 돈은 아니지만 다른 위원회에 없으면 여기도 없어야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다른 위원회는 없는데 유독 여기에만 있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간담회하라고 2만원씩 다 줘야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이건 정액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건에 따라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또 12시에 회의가 딱 끝났는데 그냥 가시라고 하기도 힘들고…
○배기한  위원  다른 위원회는 안 그렇냐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다른 위원회는…
○윤태봉  위원  국장하고 전부 다 내보내고 우리 위원들끼리 하지. 저쪽에서 질의하고 여기서 답변하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죄송합니다.
○위원장  시종덕  그만…
○신길철  위원  진지하게 합시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할 적에 이렇게 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그냥 줍디까, 편성해 줍디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배기한  위원  유종상 과장이 인심 한 번 썼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장애인들이나 이런 수급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개인단체들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꾸 혜택이 간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조사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위원님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 그런 조사를 요청한 적이 계십니까? 저는…
○신길철  위원  그 얘기 들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들은 적 없어요?
  올해 한 상반기 중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직 그 내용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신길철  위원  우리가 기초생활보장 분들이나 장애인의 조건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엉뚱한 사람들이 장애인 마크를 가지고 다녀요. 차를 끌고 다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혜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장애인이라는 하나의 타이틀만 따면 요새는 사회가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걸 악용하는 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구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일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새로 와서 이 얘기에 대해서 처음 들을 수도 있어요.
  왜 뒤에 있는 분들한테 묻느냐면, 이러한 내용들이 잘 파악되지 않고서는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가 없어요. 일부에 불만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다시 촉구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이 나는 대로 재조사를 다시 실시하세요. 지금 민원이 많아요. 아시겠어요, 알겠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신길철  위원  답변을 해 봐요. 진작 얘기했던 것을 지금 알지도 못하고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할 자신 있어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구체적으로 그런 사실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신길철  위원  그런 민원이 안 들어와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저희 구청에 장애인 상담방이라는 것도 있고 홈페이지에 주민들의 의견을 올리는 란도 있습니다만 제가 가끔식 거기에 들어가…
○신길철  위원  장애인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수 십 가지 지원이 되고 있어요. 예산에서 이걸 퍼주기에만 바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연 합당한가에 대해서 훨씬 더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시란 말입니다. 알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신길철  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신길철 위원님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물론 장애자는 병원의 의사진단서가 통보가 되겠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선정과정에서 재산, 부양가족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꼭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대상이 선정이 되도록 해 달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철저히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430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430페이지 행사지원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때 플랜카드를 6개씩이나 어디에 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장애인의 주간이 4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다시 한 번 장애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 시민들께 알리는 차원에서 여러 군데, 지정게시대 이렇게 눈에 많이 띄는 곳에…
○배기한  위원  행사날을 맞이해서 행사장에 다는 플랜카드가 아니라 행사 전에 거리에 다는 플랜카드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장애인 주간을 알리는…
○배기한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432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431페이지 제일 하단에 장애인단체가 6개나 됩니까? 지체·신체·교통장애인해서 한 3개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그 이외에 기능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또 곰두리차량봉사대라고 올해 새로이 발족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6개 군데입니다.
○배기한  위원  곰두리장애인?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곰두리차량봉사대라고 해서 차량을 가진 장애인분들이 어디 이동할 일이 있는 장애인분들이 있을 때 직접 무료로 그 집까지 가서 목적지까지 태워다 드리는 봉사를 하는 단체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 단체가 또 만들어졌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배기한  위원  그러면 5개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장애인정보화협회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만들면 앞으로 계속 지원해 주는 거요? 장애인들이 단체로 뭘 만들면 또 해 주고 또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시 단위에서 인정을 해 주는 단체에는 지원을 해 줍니다.
○배기한  위원  그 사람들이 뭘 만들면 앞으로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단체만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보십쇼. 지금 단체가 너무 많아서 국민이 헷갈릴 정도예요. 지난 선거 때 보면 시민단체가 170 몇 개…
  170 몇 개가 있는 줄도 몰라요. 시민단체 176개 단체가 나와서 낙선운동을 하고 뭘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늘어나면 예산으로 이걸 다 지원해 준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잖아.
  지금 만드는 데는 만들든지 말든지 하지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이 사회단체 보조금은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했다, 단체를 설립했다고 해서 금액을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배기한  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예산을 묶어놔요? 안 줄 것 같으면 예산을 묶어 놓지도 말아야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일단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계획이 우리 공익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다면 지원을 안 해 줍니다. 포괄비적 성격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곰두리 장애시설이 작년에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제 배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구 청사 자리에 명칭을 뭐로 한다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가칭 곰두리지원센터, 아직 가칭입니다.
○조길형  위원  지원센터 가칭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했지요. 그러면 또 거기 협회에서 그걸 장악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이 곰두리차량봉사대는 별도로…
○조길형  위원  곰두리차량 그걸 왜 거기다 시설을 하느냐 이거지.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곰두리차량봉사대라는 단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자, 그 얘기 좋고.
  내가 무식해서 그런 데 곰두리라는 그 말뜻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88년 올림픽 이후에…
○배기한  위원  뭡니까? 한국말이에요, 영어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올림픽을 개최한 적이 있는데 그 때 마스코트 이름이 곰두리였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배기한  위원  그러니 그 뜻이 뭐냐고, 곰두리라는 뜻이.
  전문위원, 그거 한국말이요, 중국말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장애인과 일반인이 같이 걸어가는 그런 귀여운 곰의 모습을 마스코트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사전 한 번 찾아봐라. 곰두리가 무슨 말인가. 알고나 해야지.
○조길형  위원  그러면 지금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 센터 명칭을 새로 도면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곰두리라고 하면 곰두리협회에서 자기네들이 장악해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같은데, 명칭 바꿔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명칭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길형  위원  명칭 분명히 바꾸라고.
  요즘에는 자기네들 지체장애면 지체장애, 포괄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지. 장애회관을 만든다든가 해야지. 특정한 이름을 만들어서 이렇게 명칭을 바꾸라고. 설계도면에 그렇게 나왔던데.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곰두리라는 용어는 장애인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보편화된 용어로 곰두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럴 무슨 장애인지원센터 이렇게 해 버리면 장애인이라는 용어자체에 약간 거부감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저기 장애인복지센터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지. 곰두리 자기 것이라고 해서…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조길형  위원  왜, 관계가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 곰두리지원센터에는 어떤 특정단체가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전체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지원하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는 것이지 어떤 특정단체가 입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명칭은 따로 공모를 해서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특정한 단체가 아니더라도 또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봐봐요. 차라리 이름도 넣지 말아요. 개인적으로 이름 절대 넣지 말아요.
○윤태봉  위원  그걸 자꾸 인정해 주다 보면 한이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태봉  위원  여기 예산이 전부다 장애인에 대한 예산인데.
○조길형  위원  우리 그 명칭을 다시 한 번  생각하자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 설계도면도 변경시켜 놓아요. 오늘 건축과에다 얘기해서 그런 식으로 내정도 시키지 말라고 할거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432페이지 상단에 영등포구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 5,000만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윤태봉  위원  이게 뭐 하는데 촉진기금이 5,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봐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지금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하는 것을 저희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어디다가?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공공기관이나 병원이나 공공이 많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편의시설촉진기금에 앞으로 사용용도는 민간건물의 경우에 편의시설 설치를 하려고 할 때….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병원이나 일반 공공이 많이 이용하는 데다 하는데 장애인편의시설을 만들라고 하면 되지, 예산까지 지원해 줘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그런 규모의 공공이 많이 사용하는 건물 말고 소규모 빌딩 같은 경우 촉진기금에서 융자받기를 원하면 융자하고자 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럼 융자기금이에요?
○박정자  위원  법적근거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장애인편의시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지난 9월달에 이 관련조례를 여기서 제정을 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작년 9월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금조성 규모를 2억원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10억을, 그 중에 내년도에 5,000만원을 기금에다 출현을 시키겠다 그런 얘깁니다. 이 기금의 용도는 어느 요식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 된 데서 설치하고자 하는데 돈이 없다 그럴 경우 우리가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 업무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지금 공동주택의 상가 500명 이상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파악은 한 번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장애인촉진법에 보면 공동주택 상가.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방금 말씀하신 공동주택상가 그런 기존건물의 경우에는 의무는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박정자  위원  권장사항입니까?
  지금 몇 군데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주택의 상가 내에.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중 433페이지까지 질의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중 433페이지에서 43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6페이지에서 43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봉  위원  436페이지 중간에 보게 되면 보육시설 운영개선비 전액면제 보육료 차액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보육료가 전액 면제되는 아동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들은 보육료가 전액 면제되는데 민간시설에 입소할 때는 민간시설에 보육료가 구립의 보육료보다 높기 때문에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차액금이 이렇게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윤태봉  위원  이게 얼마야?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1억 8,900입니다.
○윤태봉  위원  한 자녀 보육료 지원.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그건 두 자녀가 동일 시설에 종일반으로 입소할 경우 동생의 보육료를 경감해 주는 겁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거기 436페이지 위 만5세 무상교육에 대해서 이거 신설된 거니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36페이지의 만5세 무상교육에 대해서 7억 7,600만원인데 우리 관내에 5세 무상교육 대상 어린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227명입니다.
○박정자  위원  227명. 그러면 한 어린이당 얼마 정도 무상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보조를 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현재도 만 5세 아동의 경우에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신규로 된 이 부분은 저소득의 범위를 더 넓게 봐 가지고 소득이 200만원 이하 가구이고 또 재산이 8,000만원 이하인 이 2가지 사항에 해당이 되고 그 이하 가정의 아동들에 대해서 모두 보육료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보다 앞으로 대상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박정자  위원  이거 신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윤태봉  위원  전에 없던 걸 신설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만 5세 아동들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들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보다 더 많이 보육료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지원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윤태봉  위원  작년도에는 없었나?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전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만 보육료를 지원했습니다만 이제는 그거 보다 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소득이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해서도 보육료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월 200만원 수입인 대상자도 해당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200만원 이하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리고 재산은 8,000만원?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조길형  위원  그러면 너나 나나 다 할 거 아니냐 이거지.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저희가 조사한 결과 227명 정도로 나왔습니다.
○조길형  위원  아니, 이걸 조사를 어떻게 했는가 몰라도 저도 처음 듣는 얘긴데 이것을 각 동에 홍보해 가지고 한다면 이것이 인원이 엄청나게 증가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8,000만원이라는 것은 너나 나나 세입자들은 대상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조길형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이걸 해 가지고 무상으로 이렇게 등재를 시킨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것도 고려를 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이거지.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보건복지부에서 만 5세 무상교육을 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지난 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실사가 돼서 조금 대상이 너무 많다고 하면 소득 재산 이 기준을 좀더 하향시켜 가지고 예산의 범위에 맞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각 동으로 이 공문이 다 내려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조길형  위원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언제 내려갔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10월, 11월 이때 각 어린이집과 동사무소 사회담당을 통해서 이 공문이 내려갔고 또 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조길형  위원  조사를 누가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사회담당들하고 어린이집에서.
○조길형  위원  어린이집에서 하고 사회담당이 했다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윤태봉  위원  그리고 이것이 435페이지 하단부터 437페이지 중간까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까지 이게 전부다 어린이집에 보조해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윤태봉  위원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해.
○박정자  위원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어린이들 5세 미만은 여기 제외된 거지요. 그리고 새로 신설만 파악을 해 보니까 227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조사범위를 확대를 어린이집 사회복지담당한테만 했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 신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재산이 8,000만원 월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어린이들이 227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조사를 잘못 된 거 아니에요?
○조길형  위원  자료 가지고 있으면 복사해 가지고 주세요.
○위원장  시종덕  5세 미만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조사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만 5세아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복사해서 주세요.
○박정자  위원  홍보를 좀 더 해 가지고 많은 어린이들이 어려운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이 홍보는 매스컴에서도 누차 한 바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미술, 피아노, 기타 등등 이런 어린이들도, 유치원도 해당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유치원도 해당이 됩니다만 저희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만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437페이지 어린이집 민간이전에 보면 중간에 야간24시간 시설운영비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야간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우리 구에는 현재 민간어린이집 4군데하고 구립어린이집 2군데 해서 6개 시설이 있습니다. 인원은 74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 자료 좀 줘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조길형  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어린이집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린이집을 더 확장시킬 수도 없는데 이런 어린이들을 거기다 증가시켜 놓으면 장소를 어떻게 할지 계획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자체는 조금 문제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어린이집 규모에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조길형  위원  아까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민간도 해당이 된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만큼 우리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원이 다 정해져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정원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몇 명이나 추가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 이거지.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지.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만 5세 아동들이 현재…
○조길형  위원  예를 들어서 1개 동에 인원 정원이 100명인데 이번에 같이 조사를 해 가지고 30명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규모는 적은데 그 30명의 인원을 어디다 두느냐 이거지.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만 5세 아동이 민간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경우도 이 보육료가 지원이 됩니다.
○조길형  위원  지원은 민간이 됐든 구립이 됐든, 국장님이 좀 얘기 해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구립은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한 85% 가량 되고요. 민간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유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구립에 들어가도 지원이 되고 구립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민간에 가도 마찬가지 똑같은 지원이 됩니다.
○조길형  위원  아까 박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유치원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유치원은 지원은 되는데 우리 구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교육청 예산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학원 같은 데 그런 데도 지금 요구는 들어오는데 민간보육시설만 지원이 되고 다른 일반학원은 아직은 안 됩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구립어린이집이든 민간어린이집이 장소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같이 그렇게 조사를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거 정부에서 하는 일이 참 좋은 생각인데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딱 85%라고 하지만 5%밖에 안 되는 데도 있어요. 한두 명 미달 된 데도 있다 이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한두 명이 부족했으면 채우면 되는데 지금 이 숫자가 늘어난다고 봤을 때는 우리 동만 보더라도 약 2, 30명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신길5동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이 민간하고 따져봐야 두세 군데라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다 차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타동으로 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런데 보육시설 같은 것은 동 단위 개념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를 보기 때문에.
○조길형  위원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전체적으로 볼 때는 200 내지 300…
○조길형  위원  이러한 문제를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규모를 그만큼 증가를 시켜 가지고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만 5세는 무상교육이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몇 년 전에 시설확장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금년에 발표가 돼서 내년도에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전체로 보면 민간·구립해서 한 220 내지 몇 백 명 정도의 여유분은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는 못 다니더라도 가까운 거리가 100% 다 찼으면 먼 거리라도 다닐 수 있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조길형  위원  한 번 두고 보자고요.
○안주영  위원  개인당 얼마씩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법정 저소득자에 대해서 1인당 월 11만 9,100원입니다. 기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공립시설의 경우에는 5만 9,500원,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그렇게…
○안주영  위원  개인적으로 다 줘야지. 보육하는 데에 들어가야 돈을 주고 안 들어가면 돈을 안 주면 그게 지장이 없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교육을 시킬 경우에만 주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다 교육시키자고 들어서 모자라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예요, 개인적으로 월 얼마씩 주면 몰라도. 그게 공평하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런데 이것은 교육비거든요.
○안주영  위원  교육비를 알아서 써라 그게 낫지. 저기 신길동, 대림동에 갖다 넣어놓으면 어떻게 데리고 왔다 갔다 하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우리가 판단하기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보육 수요가 늘어나면 민간시설이 또 많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게 다음달부터 시작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안주영  위원  그렇잖아요,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 기타 저소득 아동은 누구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구체적인 아동들의…
○안주영  위원  아까 법정은 몇 명이라고 했죠?
○위원장  시종덕  227명.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지금 저희들이 만5세 무상보육 추가로 조사된 내용이 227명이고…
○안주영  위원  기타?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세부적으로 법정 저소득층과 기타 저소득층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구청에서 정말 도우려면 당신은 구청에서 이런 돈이 나오니까 가까운 데 어디 보육원이 있다든지 벌써 끝났어야 돼.  이제 내년 1월 1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애는 어디로 보내야 되겠다, 가면 무조건 인원을 다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넘으면 어떻게 할까 이게 벌써 끝났어야 된다고. 우리는 미리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아기를 갖고 있는 집은 내일부터 어디 어디로 데려다놔야겠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주민등록 가지고 발췌를 해 가지고 해당되는 학부모에게 개별통보를 할 겁니다.
○안주영  위원  정보를 주지 않으면 이거 한참 애 먹겠는데요.
○윤태봉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방과후 교실 운영비가 뭐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방과후 교실은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 같은 경우 학교가 일찍 파하고 특별히 부모가 직장을 다 다니는 경우 이런 시설이나 학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윤태봉  위원  전년도에도 시행했던 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지금 우리 구에서는 구립어린이집 한 군데하고…
○윤태봉  위원  지금 현재 저학년 학생들이 영등포구에 여기 같은 데 얼마나 가는지 파악된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170명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비는 뭐예요? 보육시설기능보강이라는 것은 시설에 대해서 보강을 시켜준다는 얘기인데 뭘 보강시켜 주느냐 이거야. 몰라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해태어린이집, 장애아반이 설치된 두 군데 어린이 집, 그리고 신길5동 방과후 어린이 집은 지금 공사가 다 끝나고 있습니다만 이런 데를 모두 도합해서 저희가 기능보강비를 1억 5,000만원 신청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과장님! 보육시설기능사업비라는 것을…
○윤태봉  위원  아니, 여기에 기능보강사업비라고 썼잖아?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과장! 말을 잘못하는 것 아니야? 해태어린이집은 새로 짓는데 무슨 보상을 또 해?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어린이집을 새로 할 때는 영아반, 유아반, 무슨 반 이렇게 해서 반이 구분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영아전담반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하고 두 군데 장애아 전담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과후 교실을 하나 더 늘리려고 하고, 늘릴 때 기존에 있던 기능보다 더 보강을 해서 다른 반을 운영하는 것을 기능보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윤태봉  위원  거기에는 칸막이공사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칸막이공사가 아니고 반을 늘리면 교사가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 교사인건비, 기타 운영비를 더 준다는 뜻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교사인건비로 들어가야지, 보강사업비로 들어갔으니까.
○박정자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해태어린이집은 새로 공사를 할텐데 굳이 이렇게 시설기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쪽에 영아들 수요가 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하려다가 못 된 것 아니오? 추경에라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 해태어린이집은 기능 보강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 쓰지도 못하고 자꾸 뜯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금년도에 지금 민간 어린이집에 2세 미만 영아반들 전체 총 지원액이 얼마나 됐어요?
○위원장  시종덕  찾지 말고 모르면 서면으로 답변해 줘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찾아 가지고 금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무슨 답변을 그렇게 못 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지금 영아반에 42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현재 민간어린이집에?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가 1년에 지도점검 몇 번하게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네 번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4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박정자  위원  문제점이 없어요? 지적사항이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민간시설 담당하는 저희 직원이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박정자  위원  자료를 본 위원한테 깔아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게 마땅치가 않아요.
  이 설명 자료 있잖아요? 딱 보면 이건 뭐고 저건 뭐다 금방 알 수 있게 하나하나 항목별로 여기에 죽 붙여서 만들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담당주사, 과장 혼자만 알아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보고자료를 더 충실하게 만들면 그냥 한 번에 육안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야.
  집에서 혼자 공부하면 이건 뭐뭐뭐, 어디어디, 어느 학교에 뭐구나, 좍좍좍 알 수 있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도 2001년도와 2002년도 대비표를 만들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혼자 머릿속에 넣어놓고 하니까 힘들죠. 이것 질의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앞으로 열심히 하…
○이종환  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위원장  시종덕  국장님, 위원님들 말씀 분명히 들으시오.
○안주영  위원  거기서 얘기할 때 몇 페이지만 딱딱 정해주면 우리가 금방 알아듣는다고.
○위원장  시종덕  435페이지 민간보조사업비를 내가 좀 물어보겠는데, 작년도에 35억 2,8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올해 43억 5,600만원으로 됐으면 만 5세 무상교육 7억 7,000만원이 늘어난 거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그런데 민간어린이집도 해마다 보조로 43억씩 이렇게 많이 해 줍니까?
○윤태봉  위원  지금 8억 2,800만원이 증감된 거예요.
○위원장  시종덕  그런데 다른 곳은 43억에서 35억을 해 줬다 하더라도 올해 7억 7,000만원 문제 건은 아까 조길형 위원 질의가 맞아요.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지금 영등포구는 다른 구하고 달라서 없는 사람들이 많은 데인데, 지금 거기서 조사한 것이 227명이라고 해서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몇이 가서 했다고 하는데 어린이집 그것 해 가지고는 맞지가 않아.
  돈 8억이 많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점으로 조길형 위원은 나중에 어떻게 할거냐 그 얘기야. 나중에 옆집은 가고 안 가고 하는 숫자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할거냐 그 얘기야. 그러니까 확실히 검토해서 수리를 하시오. 종합적인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안주영  위원  당신네들은 어디로 가시오 이런 것까지 정해줘야 된다 이거야.
○위원장  시종덕  그리고 홍보를 해야지. 구의원들도 이것 몰라 가지고 이제 아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 11월, 12월달에 했다는 거 어떻게 알아?
  지금 나도 모르고 조길형 위원님이나 위원님들 다 처음 보는 일인데.
  438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봉  위원  438페이지에 노인복지카드제 참여업체 종량제 봉투구매, 경로 우대업소 안내책자 제작 했는데요. 지금 현재 노인복지카드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윤태봉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별로 노인복지카드제에 참여한다는 약국이라든지 이용업, 음식점이라든지 선별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종량제 봉투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서…
○윤태봉  위원  왜 그러냐하면 우리 지역에도 이 노인복지카드제라는 것이 저번에 시행만 됐지, 전부다 무용지물이었다고.
  노인네들이 가니까 여기 안 한다고 스티커는 붙여놓고 이렇게 되니까 내가 동사무소에 앉아 있으면 나한테 와서 항의를 하는데, 이것이 여태까지 존재하고 있다면 노인분들한테 이런 폐단이 없게끔 철두철미하게 홍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 시행했을 때처럼 해 놓고서 그때 당시에는 30%를 DC해 준다고 그랬는데 목욕업이고 이용업이고 약국이고 그걸 했는데 30% DC를 안 해 줘서 하다가 중간에 포기상태였었잖아요? 그때 내가 구정질문까지 한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게 다시 부활됐다면 각 동에 철두철미하게 노인복지카드를 쓸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각 동별로 홍보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그래서 경로우대업소를 한 권에 모두 담아 가지고 경로우대업소 책자를 경로당이나 각 동사무소에 배포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해 놓은 겁니다.
○윤태봉  위원  지금 노인복지카드제가 각 동네로 나간 게 얼마나 되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금년 상반기에 350권 정도를 발간해 가지고 경로당과 각 동사무소에 배포를 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이 노인복지카드를 가지고 갔을 때 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노인들한테 혜택을 주고 노인들이 갔을 때 실망을 시키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기껏 30% 되는 줄 알고 밥이라도 먹고 카드를 딱 내미니까 우리는 이런 거 안 한다고 하면 그 노인네들한테 노인복지카드를 만들어 주기 전보다 실망감을 더 주는 것 아니냐 이거야.
  내실 있는 사업을 하려면 정확하게 해서 그 노인복지카드를 붙여놓은 업소에 대해서 30% DC해 주는 걸 구에서 충분하게 지원을 해 준다는 게 있어야지, 그것 없는데 그냥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주겠느냐고?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99년도에 노인복지카드제를 실시했는데 그때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참여 희망업체를 받았습니다. 각 동별로 경쟁을 붙이다 보니까 동장이 자꾸 참여를 강권해서 할 수 없이 내가 참여를 하겠다고 한 업소도 숫자가 상당히 있었어요. 발급을 하고 나서 우리가 가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는 안 한다 이렇게 나오는 업소가 사실상 상당수가 있었어요.
  시행하던 그 해 6월달인가 우리가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강요에 의해서 참여를 시키지 말고 본인이 싫다고 하면 스티커를 떼라, 그래서 일단 정비를 한 번 했어요.
○윤태봉  위원  그것을 강요를 했든 어떻게 됐든 간에 우선 자기가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맞습니다.
○윤태봉  위원  노인네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를 하겠다는 마음자세가 우러나서 하는 것하고 동장이나 다른 사람이 이거 하라고 강권을 부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노인들이 이 노인복지카드제를 가지고 왔을 때 30%면 30% DC를 해 주는 대신 우리 구청에서 어떠한 혜택을 주겠다는 무슨 대안이 나와야지 이 사람들이 하는 거지. 이게 되겠느냐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맞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하지 않는 업소는 조사를 해서 배제를 시키고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쓰레기를 배출하는 종량제 봉투라도 지원을 해 주자, 그래서 이걸 넣은 겁니다. 힘껏 참여하는 업소는…
○윤태봉  위원  종량제 봉투 받고서 그 사람들이 참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기왕에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서 봉투라도 나눠주고 성의 표시라도 하자는…
○윤태봉  위원  요즘에 솔직한 얘기로 나이 많이 먹은 노인네들이 집에 며느리 있으면 들어가서 며느리한테 점심 차려 달라고 하기가 싫고 그러니까 어떻게 용돈 몇 푼이라도 모아 가서 1,000원 짜리, 2,000원 짜리, 3,000원 짜리 밥이라도 사 먹으려고 하면 돈은 2,000원 밖에 없고 3,000원짜리를 먹어야 돼서 2,000원만 냈을 때 그 식당에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노인네들한테 오히려 열등의식을 더 주는 게 아니냐 이거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윤태봉  위원  이것은 시행하려면 내실을 기해서 확실하게 하든지 예를 들어서 노인네들한테 내가 마음에 우러나서 봉사한다는 마음자세를 가지고 있게끔 노인복지카드제인지 뭔지 하든지 해야지, 전에 있었던 일처럼 다시 한다면 이것 폐지시켜 버리는 게 낫다 이런 얘기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참여업소를 조사해 가지고 희망을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과감하게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거 가지고서는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종량제봉투 사줘 가지고서 45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얼마나 450만원 가지고 22개 동에 얼마나 사는지 모르지만 이 종량제봉투 받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게 몇 %라고 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하겠다고 하는 희망하는 업소만 하니까 강요에 의해서 강제로 가입을 시키는 게 아니니까.
○윤태봉  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경로당에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림1동이라면 대림1동 노인네들한테는 어느 집, 어느 집이 봉사를 한다는 것을 전부 다 알려주고 가뜩이나 설움 받는 노인들이 만약에 그런 식당 같은데 가서 그런다면 자존심도 굉장히 손상이 된다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그래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각 경로당, 동사무소 이런 데 뿌리려고 만드는 겁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두 번씩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또 만들 겁니다. 그건 우리가 잘 챙기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거기 보충질의인데 자발적으로 노인복지카드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굳이 우리 구에서 이렇게 종량제봉투까지 나누어 줄 필요가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자발적인 참여업소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표창이라도 하든가 해야지. 종량제봉투까지 줄 필요가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연말에 한번 발굴해서 우수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표창도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시종덕  440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40페이지 증액부분에 774만원하고 6·25참전 할아버지 봉사대 18명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6·25참전 전우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실질적으로 교통봉사활동을 쭉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에 파악이 돼서 기왕에 각 동사무소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봉사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분들도 연세가 대부분 다 많으시고 해서 기왕에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금년에 열 여덟 분.
○박정자  위원  신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이 6·25참전 할아버지 봉사대는 신설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에 교통할아버지들이 13명씩 나오시죠. 분야별로 공원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 해서 13명씩 봉사를 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박정자  위원  그 교통캠페인 하시는 데를 우리 사회복지과장은 한번이라도 현장에 지나가다라도 보신 적 있어요? 몇 명씩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제가 문래1동에 동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동네에서 하시는 할아버지들…
○박정자  위원  아니, 문래1동에 있을 때 말고 사회복지과장 하면서?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사실 이 분들 활동하시는 것을 제가 지도점검차원에서 현장에 나가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한 번 나가셔 가지고 수고들 하시는데 고생하신다고 인사도 좀 하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 여기 744만원 증액된 부분은 어디에서 증액이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그 6·25참전 할아버지 봉사대 부분이 936만원.
○박정자  위원  그러면 마이너스되잖아요. 그리고 또 나머지는 어느 부분에서?
○위원장  시종덕  어디서 줄었느냐고.
○안주영  위원  금년에 예절학교 강사료 192만원 있네, 여기 그게 없잖아.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그게 빠지면서 상계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전년도 예산책자를 안 가지고 와서 비교를 못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안 봤죠?
○안주영  위원  예산이 금년이 있어야 내년이 있는 거 아니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맞습니다.
○안주영  위원  어떻게…
○박정자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시종덕  442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노인네들 요새 겨울에 떨면서 다닙디다. 5,000원 가지고 인원을 줄이라는 것인지, 5,000원 가지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추운데. 이거 몇 시간입니까?
  시간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한 4시간 기준으로 그렇게 합니다.
○안주영  위원  이 추운데 70 넘은 노인네들이 4시간 떨고 다니는데 5,000원 준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지금 4시간에 5,000원 받고, 이거 진짜 하겠어요?
  실질적으로 1만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확실하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여가시간이 많은데 나오셔서 봉사하는 것에 저희가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더 정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드린 것이지. 꼭 수고한 것에 대한 인건비의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로 봐 주세요.
○안주영  위원  지금 그 얘기라면 이 돈을 그냥 지원해 주지. 4시간을 골목골목 돌아다니면서 봉사하는 거 봐요. 그런데 이 겨울에 추운데 해봐요. 이 5,000원이 뭔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부딪쳐야 돼요. 부딪쳐 가지고 뭐가 문제냐 해야지.
  예를 들어서 13명이 한 번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주에 2회니까. 그러면 13명이 다니는지 5명이 다니는지 10명이 다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냥 노인회에서 명단 적어주고 올려주면 돈 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그 부분은 아까 박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어 있다 이거지. 5명도 좋고 10명도 좋고 숫자를 줄이더라도 돈을 더 주더라도 이걸 해야지. 5,000원 받고 4시간 돌라는 것은…
  얘기를 해 봐요, 답변 좀 해봐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많이 하시면 많이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각 동별로 13명이라는 숫자를 저희가 이렇게 정했고 이 봉사활동에 대해서….
○안주영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이 뭔지 알고 계세요?
○위원장  시종덕  과장님, 할아버지 할머니 봉사료에 대한 답변을 처음에 4시간이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니까 그런 거야.
  봉사하는 데 대한 봉사료를 우리가 수고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참고하시라고 조금씩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말지.
  그리고 1시간밖에 안 하는 것을 4시간씩 한다고 딱 잡아놓으니까 안주영 위원님이 자꾸 질의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만 하시고 넘어 갑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441페이지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 노인교실 지원 주 1회 하는데 10만원, 주 3회 1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주 1회 운영하는데 10만원씩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이건 구비가 10만원이고 또 시비부분이 10만원 더 있어서 도합 1회 운영하는 노인교실에 대해서는 월 2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어디 있어요, 구비 시비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441페이지는 구비 부분이고 443페이지 보시면…
○이종환  위원  4백 몇 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443페이지.
○이종환  위원  거기에 노인교실 운영비 구비가, 이거 뭐야? 1,800이 있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시비 1,800만원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주 1회 운영하는 것에 10만원이 뭐예요? 지금 노인교실에 20만원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주 1회씩 운영하는 노인교실에 대해서 월 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똑같이?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이종환  위원  이 10만원이라는 것은 그 운영비 주는 거예요, 강사료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운영비 주고 있는데 대개가 강사료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대개가 강사료로.
  작년보다 올랐거나 내렸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동일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442페이지 일반보상금하고 443페이지 민간이전하고 작년대비 왜 이렇게 많이 인원이 늘어나서 증액이 된 겁니까, 금액이 올라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442페이지 부분에 증액된 것은 경로연금이 80세 미만의 경우에 4만원에서 4만 5,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저소득자 부분을 재산기준, 소득기준을 완화해서 앞으로 수혜 받은 노인 분들의 숫자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배기한  위원  얼마 늘어난다고?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13억 6,000만원이 늘어나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배기한  위원  작년대비 이렇게, 노인에게 5,000원씩 뭘 더 줘서 늘어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지금 경로연금의 경우에 80세를 기준으로 해서 금년까지는 80세 미만은 월 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내년부터는 4만 5,0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12월중에 이 경로연금이 지급되는 노인 분들의 대상자들의 소득과 재산기준을 완화해 가지고 내년에는 이 대상자들이 훨씬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 시에서 가내시예산을 편성했고 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넓게 잡은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국비, 시비도 그만큼 늘어나서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배기한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443페이지 민간이전도?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여기는 지금 경로당 운영비 부분이 전에는…
○배기한  위원  여기도 자그마치 3억 2,400만원이 늘어나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그건 경로당 운영비 부분이 과목이 바뀌면서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전에는 앞 페이지 민간이전 과목 속에 들어 있었는데 보조사업 항목으로 과목 변경하면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이 항목이 이 부분에 편성되면서 예산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럼 작년에 보다 늘어난 것은 없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그리고 운영비, 난방비 부분은 금년보다 내년에 훨씬 많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42페이지 일반보상금 란의 기타보상금에서 가정도우미 활동지원에서 활동비 기본급, 상여금, 퇴직금 등 해 가지고 1억 5,600만원인데 여기하고 그 밑에 내려와서 443페이지 가정도우미 전담요원 인건비 여기에 대해서 총 퇴직 가정도우미는 몇 명이며, 남은 가정도우미는 얼마나 되는 건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전년도까지는 가정도우미가 22명이었고 금년에는 19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 가정도우미는 19명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22명에서 3명 빠져나간다고 퇴직금이 이렇게 많습니까, 상여금 모두 해서?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퇴직금은 1년 12개월에서 한 달치 봉급 적립하는 부분을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19명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까, 퇴직적립금은?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금년에 3명 빠져나가면 더 이상 보충하지 않지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보충하지 않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이거 작년에 단체행동한다고 해 가지고 소리났던 그 부분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맞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졌어요. 다 받아들였어요, 하기로?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소송을 한 게 아니고요. 가정도우미들이 노조를 자기들이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가정도우미는 봉사하는 사람들이지 노동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노조설립신고를 안 해 줬어요. 안 해 줬는데 결국 이 사람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노동부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가정도우미도 근로자가 맞다 해서 노조설립신고를 받아줬어요, 재작년에.
○배기한  위원  그때 우리 가정도우미 해산해 버렸으면, 없애버렸으면 되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런데 노조설립을 이유로 해서 그걸 강제로 해산을 시킬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가지고 궁여지책으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자연감소 할 때는 충원을 하지 않고 아주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앞으로는 잘 하세요. 잘 해요. 봉사한다는 단체 무조건 받아주고 퇴직금까지 이렇게 다 주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99년도부터 충원을 않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공원녹지과 같은 데 상용직 이 사람들도 한다, 안 한다 결국은 민주노총에 들어가던데. 관하고 관계된 것은 전부 다 민주노총에다 가입을 해야 되고 한국노총에 가입을 하면 안 되는 거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글쎄, 그건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노총에 가입해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돼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지금 공식적으로는 환경미화원 노조밖에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럼 이건 뭐요?
○박정자  위원  공식적으로 가정도우미도 민주노총에 가입된 거나 마찬가지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우리 공무원은 아니니까요.
○박정자  위원  공무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건비 주잖아요, 봉사단체에.
○배기한  위원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저희 나름대로 노조를 구성해서 민주노총에 가입을 했다. 그건 얘기도 안 되잖아요.
  자기들 무슨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공무원 인정도 안 해주는데, 일급직일 거 같으면 1년에 며칠 더 이상 안 하면 퇴직금도 안 주고 하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이 사람들은, 그래서 처음에는 가정도우미들한테 봉급이라는 개념이 없이 봉사하는 데에 대한 수당이다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보니까 생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받는 돈은 명칭이 수당이 됐건 뭐가 됐건 급여다 이렇게 판정을 내린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가정도우미 이름을 다른 걸로 바꿔요, 흉측한 이름으로.
  이름을 이렇게 번듯하게 해놓고 무슨 도우미가 봉사활동하는 데 무슨 돈을 받아.
  그러니까 이름을 흉측한 걸로 바꿔버려, 돈주고. 그러면 듣기 싫어서 안 할 거 아니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래서 당신들은 도우미가 아니냐 해도 이 사람들은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자꾸만 근로자다 이러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연령제한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60세까지인가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3명이 해당이 돼서 퇴직한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배기한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보다도 정년도 더 기네. 담당주사 정년이 57세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위원장  시종덕  기능직은 52세인가 돼.
○배기한  위원  방범원은 52세고.
  그럼 거기에 준하도록 해도 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이게 전부 서울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처음 이 가정도우미라는 제도를…
○배기한  위원  내가 어제 시비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지. 방범원들은 지도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60세 가야 되겠네. 그건 죽자고 안 되면서 이건 어떻게 60세까지 되냐고.
  그건 진짜 기능직 공무원 아니오?
  진짜 우리 구청이 일관되지 않게 행정을 하는 게, 개판이에요, 개판. 진짜 지도원은 기능직이나 고용직공무원 아닙니까?
  그건 52세에 정년을 만들어 주고 못 해준다고 줄 당기기 하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은 봉사하는 글자그대로 가정도우미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60세까지 써야 되고 이런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 어디 있어?
○안주영  위원  한 사람에게 매월 100만원씩 주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실수령액이 한 6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놔 봐. 1억 7,000인데 16명이면 1,400만원 빼도…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보험료, 상여금, 퇴직금 이런 거 다 더하면.
○안주영  위원  합해서 100만원씩 되는 거요.
○배기한  위원  이 문제는 내가 구정질문을 하겠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가정도우미는 정년을 60세로 쳐주고 진짜 쳐줘야 될 고용직 공무원 지도원은 52세로 못을 박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해도 지도원이 일을 더 많이 하지 가정도우미가 일을 더 많이 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도원 정년 문제는 이것하고 별개의 사안이니까.
○배기한  위원  별개가 아니잖아요.
  다른 과에서 다룬다는 것뿐이지, 이건 분명히 구정질문을 해야 되겠어.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저희들도 문제를 가지고 있고…
○위원장  시종덕  됐습니다.
  444페이지부터 44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이것도 그렇습니다. 여기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작년보다 595만원 약 600만원이 인상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노인종합복지관이 내년에 이동목욕차량사업 한 가지를 더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개·보수해서 노인분들 체력단련실로 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프로그램을 더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게 있어서 운영비가 늘어났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차량은 어디서 증여 받았다고 했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기중 받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한 달 운영비가 얼마나 듭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기사 인건비, 차량유지비 이런 쪽으로…
○배기한  위원  그게 대충 얼마냐고?
  기능직 공무원 한 사람 인건비하고 차량연료비하고 해서 한 달에 운영비가 얼마나 드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한 2,000만원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사는 공무원은 아니고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고용을 하게 됩니다.
○배기한  위원  기사 월급만 해도 우리 구청 준하면 아무리 안 줘도 한 달에 130만원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1년에 얼망입니까? 1300만원하고 260만원하고 한 1,500만원이 넘네.
  그런데 차 유지비 5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이 프로그램 하나 운영하는데 연간 2,000만원 정도 듭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서 노인 건강을 위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자꾸 자꾸 개발을 하면 프로그램 개발하는 품목당, 품목이라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해야 하나.
○박정자  위원  프로그램.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프로그램 종류당.
○배기한  위원  프로그램 하나당 이런 액수 보조를 다 해주려고 합니까, 아니면 원칙적으로 얼마 정해놓고 거기서 못을 박으려고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의 시설과 인력은 일단 고정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래놓고 그런 시설과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노인들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짜는 것이 아니고 노인들 수요 욕구조사를 해서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이 좋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해달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을 빼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무조건 이것 저것 프로그램을 다하겠다고 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노인정책이나 노인 수요욕구를 파악해서 우리가 정해주기 때문에 무한정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도 선에 잠정적으로 끊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접근하기 상당히 힘들어하고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공무원이나 누가 이런 얘기를 흘려놓으면 나중에 전화로 만나자고 한다든지 와서 너는 안 늙을래 등등 솔직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가 오고 가서 상당히 접근하기 힘들어하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 와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런 것 안 가립니다. 나는 다른 사람처럼 의원으로서 내 소신껏 하니까 남 눈치보면서 안 하는데, 끝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정부 예산이나 우리 구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노인은 계속 무한정으로 늘어나지, 이렇게 늘어나는 노인복지문제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상당히 골머리를 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맞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다 잘 해드리고 싶지. 한꺼번에 뭐도 해드리고 뭐도 해드리고 다 해드리고 싶은데 잘 해주다가 예산이 줄어서 잘 못 해주면 우리가 서독하고 똑같은 결론이 나잖아요.
  서독이 사회복지제도가 잘 돼 있다가 동독하고 통일하는 바람에 내려가 버리니까 불만이 신문에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폭동도 일어나고 그랬답니다.
  우리도 그런 현실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계속 따라가면서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따라갔을 적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지.
  그래서 웬만하면 노인들 일이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동 단위로 조금 조금씩 하는 데는 몰라도 영등포구 이런 데는 솔직히 특정인들만 온다고 생각을 해요. 멀어서 잘 가지도 않고 그래도 사회적으로 활동하던 분들이 나이 연로하셔서 여기 모여서 하는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도 없고 서먹서먹하니까 이용을 하고 싶어도 잘 못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중이 진짜 마음놓고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내가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잘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이종한 위원입니다.
  444페이지 좀 봐주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신축 구립경로당 내부집기 구입 7개소가 있는데 엊그제 입찰해서 경로당 업자 결정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12월 4일 입찰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2개 경로당은 입찰 시행을 해서 지금 적격심사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적격심사기간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이종환  위원  언제야 결과가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적격심사 7일 걸리고 또 이의신청 3일 해서 한 열흘 후쯤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야 업자가 결정된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이종환  위원  명 길어야 금년에 업자가 결정되겠네. 참 힘들다, 힘들어.
  자, 여기 지금 내부 집기 7개소 해서 냉장고, TV, 가스레인지, 에어컨 있는데 이것이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따로 따로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시설별로 하나씩 예산이 책정됩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양평2동이라고 하면 양평2동 노인정에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있으니까 따로 따로 TV, 냉장고가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경로당별로 하나만 넣었습니다.
○이종환  위원  할아버지방은 주고 할머니방은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저희가 경로당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을 처음에는 풍족하게 잡았습니다마는 금년 예산 제약 때문에 경로당별로 다 1대씩 처리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할머니방에는 가스레인지를 놓고 할아버지방에는 가스레인지도 없고, 에어컨은 할아버지방에만 있고 할머니방에는 없고, TV는 할머니방에만 있고 할아버지방에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배기한  위원  사회복지과장, 이것 그렇게 하면 안 해주는 것만도 못 해.
○이종환  위원  다 해줘야지.
○배기한  위원  그냥 욕만 들으니까. 차라리 그 동네 동장에게 얘기를 하든지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속된 말로 누구한테 빈대 붙어서 해달라고 하라고 그래.
  왜, 같이 안 들어가면 하나도 안 준 것 보다 못 하다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예산을 잡고 와서 답변하는 게…
○배기한  위원  할머니방에는 주고 할아버지방에는 안 줘봐. 난리가 날 것 아니오?
○위원장  시종덕  난리가 아니라 싸움 나서 못 지내.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건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구분이 필요한 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44페이지에 배기한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구비로 7억 가까이를 위탁체한테 종합복지관의 운영비를 지원해주는데 만약에 거기 직원이 사고가 생길 시에는 우리 구 인력을 몇 명 더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협의해 볼 수 없어요?
  우리 구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니까 만약에 거기 직원에 유고가 생길 시에는 우리 구민들 중에서 직원으로 취직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봉  위원  지금 박정자 위원님 질의한 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444페이지 상단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4억 4,700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윤태봉  위원  거기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인데 인건비가 4억 4,700만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총 2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장은 무보수입니다.
○윤태봉  위원  인건비 명세서 뽑을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뽑아 드리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것 하나 뽑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인건비요, 금년도 대비해서 올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인건비 지급기준은 서울시에서 복지관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446페이지부터 44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8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0페이지부터…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태봉  위원  447페이지 맨 상단에 보게 되면 어려운 이웃 월동용 김장 담궈주기가 있는데 채소 값이 얼마입니까, 108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윤태봉  위원  1,080만원이면 몇 포기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채소라는 게 시기별로 가격의 등락 폭이 심해서 지금 정확히 몇 포기라고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윤태봉  위원  고춧가루 등 양념류가 450만원, 김치통 등 180만원.
  뭐가 이렇게 많아요?
○위원장  시종덕  김치통이 좋더라고.
○윤태봉  위원  김치통이 좋고 뭐고 간에…
○배기한  위원  다 했어요?
○윤태봉  위원  예.
○위원장  시종덕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앞에 447페이지 아동위원회 위원이 작년에는 44명이었는데 금년에 46명인 이유와 지방청소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작년하고 똑같은지 얘기해 주고, 대책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이 작년하고 달라요. 이 대책협의회라는 것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늘어났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2001년 8월에 구성이 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영등포구 지역청소년대책협의회가 2001년 8월에 구성이 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작년 예산에 없는데 금년에는 수당 안 줬어요?
○부녀청소년담당주사  김선성  작년에는 구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회의했을 것 아니에요? 금년에 무슨 돈으로 회의수당 줬냐고?
○부녀청소년담당주사  김선성  금년에는 개최 안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구성은 해놓고 아직 발족은 하지 않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아동위원협의회 회의참석수당 이것은 작년에 아동위원들이 너무 많다고 해서 줄인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동별로 2명씩 해서 44명입니다.
○배기한  위원  작년에 46명인데.
  그러면 우리 구에 동이 하나 줄었어요?
  작년에 46명이야. 두 명 왜 줄은 거야?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작년에는 각 동별 2명 외에 위원장과 총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배기한  위원  어떻게 2명이 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어느 동은 위원이 세 분 있었다고…
○배기한  위원  지금 내가 달라고 하면 진짜 내역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아동위원…
○배기한  위원  그냥 여기서 입 때우기로 하지 말고.
  그러면 나는 지금 당장 자료 달라고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아동위원 명단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작년이나 지금이나 하나 변동이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작년에 46명에서 금년 44명으로…
○배기한  위원  줄이겠다는 뜻이오?
  아니, 금년하고 내년 차이인데 그러면 내년에는 2명을 줄이겠다는 것이오?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내가 얘기를 해도 또 뒤로 돌아봐요.
○전문위원  민창규  인구가 3만 이상은 2명으로 돼 있다고.
○위원장  시종덕  그래서 46명이다?
○전문위원  민창규  그래서 그렇다고 작년에 답변했어요. 3만 이상은 두 명이라고.
○배기한  위원  그러면 3만 이하는 1명만 있으면 될 것 아니야?
○전문위원  민창규  그래서 46명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배기한  위원  인구가 상·하한선이 있는 것 같으면 3만 이하로는 1명을 해야 될 것 아니오?
○위원장  시종덕  아니, 무조건 3만 이하는 2명이라니까.
  그때 그랬다고, 답변을 3만 이상은 둘을 더하고…
○배기한  위원  그런데 지금 딴 소리 하잖아.
○위원장  시종덕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설명하려니까 뒤만 쳐다보고 하지.
  아이, 성질 나서.
○배기한  위원  아니, 봐.
○박정자  위원  웃어?
○위원장  시종덕  웃고 앉았어.
  아니, 무슨 참…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이건 별도로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448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이것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어려운 이웃 월동용 김장 담궈주기 아까 전에 질의하다 말았는데 금년도에는 얼마지, 2,900인데 내년도에는 1,7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산출이 나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금년에 940세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양천구나 타구에서 김장 담궈주기 하는 수준이 500세대 정도이고 저희 구에서도 부녀회 회원 분들이 봉사를 해주고 있는데 현재는 65세 이상 독거 노인분들을 기준으로 잡았었는데 70세 이상으로 잡아서 규모를 좀 줄이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작년에 주던 사람들 안 주면 그 사람들 서운하다고 할텐데.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할 수 없지요.
○윤태봉  위원  아예 안 주던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 주던 사람을 안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야?
○안주영  위원  반밖에 안 주는 거요.
○위원장  시종덕  누가 그걸 만드는 거냐고.
○윤태봉  위원  작년도 예산보다 1,200만원이나 줄었어.
○박정자  위원  내년에 채소 값이 낮아져서 그랬다 이래 버려.
○위원장  시종덕  올해 보니까 농촌 채소 값이 싸서 내려버렸다 하고 말아.
○박정자  위원  그래.
○안주영  위원  주던 사람 안 주면…
○박정자  위원  섭섭하다고 할 것 아니오.
○안주영  위원  부작용 나요. 작년에 줬다고 기다리고 있는지 누가 알아.
○윤태봉  위원  엄 과장, 이런 건 예산심의를 할 때쯤 되면 여기에서 이런 질의가 나오면 이런 답변을 하겠다는 아웃라인을 정해놓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니야?
  세상에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
  그리고 국장하고 같이 웃고 앉았어.
  예산심의하자는 거야, 장난하자는 거야?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죄송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예산부서에 올리기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올렸는데 잘 아시다시피 전체 200 몇십억 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깎을 수 있는 부분은 죄다 손을 대다 보니까 이 부분도 손을 댔어요.
  저희들이 한강 둔치에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키우는 채소를 최대한 이용을 하라…
○윤태봉  위원  금년도에는 양화동에서 배추 심은 것 혜택 안 봤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가져왔는데 거의 90%는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재배가 안 된 겁니다.
○이종환  위원  공원녹지과는 아주 멋있게 됐는데.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래서 한 얘기가 당초 그것을 어디다 배분하려고 했느냐 하면 각종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김장 담구는 데 보태기로 했는데 시설에다가 배추가 제대로 결구가 안 된 부분을 갖다줬더니 재작년에 굉장히 욕을 먹었어요. 그래서 시설에 갖다주는 것을 좀 나은 걸 갖다주고 김장할 때는 이 사람들이 못 보니까 같이 하자 그렇게 했었는데 예산파트에서 내년도에는 결구가 잘 된 것을 김장할 때 쓰라고 해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요, 수당들 1만원씩 덜 받으면 돼. 어려운 사람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좌우간 금년도 수준 정도로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경재배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렇게 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448페이지 중간 부분에 통행금지 제한구역 초소 전기요금 및 제세 4만 5,000원 × 4개소, 12달 해서 216만원이 올라왔고, 그 밑에 야간 운동장 개방 전기요금 27만원 2개소 12달 해서 648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전기요금이 금년에 몇 프로(%) 올랐습니까?
  전기요금이 금년에 몇 프로(%) 올랐어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잘 모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잘 모르죠. 오르긴 올랐죠.
  그런데 금년에 통행금지 제한구역 초소 전기요금 및 제세는 똑같은 내용으로 720만원 승인해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16만원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간 운동장 개방 전기요금도 작년에는 60만원 2개소 12달 해서 1,440만원 달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648만원만 달라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돈만 줘도 될 수 있는 걸 금년에 너무 많이 줘서 여기에 불용액 얼마나 남았어요?
  아니, 터무니없이 이런…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우리가 한심한 겁니다.
  216만원만 줘도 될 것을 작년에 720만원을 줬어. 그리고 648만원만 주면 될 걸 금년에 1,440만원이나 줬어.
○위원장  시종덕  예산이 삭감되니까 저기도 삭감한 모양이네.
○배기한  위원  삭감이 아니라 불을 켜야지.
○윤태봉  위원  불을 켜야지. 그러면 전기료가 대폭으로 떨어졌다는 거야?
○배기한  위원  아니, 이렇게 많이 깎아도 되는 것 같으면 작년에는 공짜로 준 것 아니에요?
○윤태봉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야지.
○배기한  위원  조 국장님, 이것 보십시오.
  금년에 720만원을 달라고 해서 줬던 것을 내년에 216만원이면 된다고 하면 불 꺼놓고 있을 거요, 어떻게 할거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공공요금 같은 것은 법정경비인데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할 때 집행실적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집행실적을 바탕으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러면 이게 불용액이 이만큼 남았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자료를 직접 보지는 못 했지만…
○배기한  위원  확인하고 심의하자.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아마 전기료는 집행실적을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이 그만큼 남았나 확인하고 하자고.
  내년에 예산 달라고 하는 것은 금년의 3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면 불을 꺼놓고 있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야간 운동장 개방도 똑같은 얘기인데 이것도 3분의 1이라고 봐야 되네.
  불을 꺼놓고 있겠다는 거요, 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전기요금은 집행실적을 갖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전기요금이 지금 얼마나 올랐는데, 가정 것은 오르고 이것은 안 올랐나?
  그런데 전기요금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을 달라고 하면 내년에는 불을 꺼놓고 있겠다는 것 아니오?
  우리가 깎는 것만 예산심의가 아니에요. 잘못 되었으면 짚어보고 가야돼.
  이런 엉터리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
  기획예산과에서 누구 와 있어요?
○위원장  시종덕  저기 와 있잖아.
○배기한  위원  기획예산과 누가 와 있어?
  이쪽으로 와봐요.
  금년에 쓴 내역서 갖고 있어요?
○지방행정주사보  전영래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불용액이 얼마 남았는지 빨리 가지고 오라고 그래.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가지러 오라고 전화하러 보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것 접어놓고 다음 넘어가십시오.
○이종환  위원  막간을 이용해서 내가 묻겠어요.
  과장님, 야간 운동장이 어떤 운동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당산서초등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는 겁니다.
○이종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당산서초등학교.
○이종환  위원  또?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거기 운동장 개방하고 있고, 영등포초등학교 체육관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두 군데에 보조해 주는 것?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이종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무슨 라이트 시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체육관은 안에…
○이종환  위원  체육관이면 없죠. 그러면 이 체육관 전기세가 64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운동장에도 야간에…
○이종환  위원  운동장에 야간에 무슨 라이트…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우리가 전기시설을 해줬습니다.
○이종환  위원  라이트 공사 해줬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라이트처럼 환하게 해준 게 아니고 기본적인 운동은 할 수 있도록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출입구 있는 데 전기시설 해줬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학교 안에 밤에 운동할 수 있게 시설을 해줬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았어요.
○배기한  위원  우리가 전기공사를 했다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 문제는 나중에 자료 가지고 오면 봅시다.
○위원장  시종덕  450페이지부터 45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2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야간 운동장 개방하는데 전기 시설비 대준 것이 다 구비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시비입니다.
○이종환  위원  둘 다 시비?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당초에 시설해 주는 것은 시비로 해줬고요.
○이종환  위원  내년도 것은 우리가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건 구비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이건 구비입니다.
○이종환  위원  구비요.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448페이지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신 야간운동장 개방 전기요금과 통행금지 제한구역초소 전기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심사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종환  위원  다 끝났다는 얘기요?
○위원장  시종덕  그건 오는 대로 하고, 다음은…
○이종환  위원  그러면 제가…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454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가 나와 있죠.
  여기 항목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동네에 있는 복지관 지하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어떻게 금년에 예산 하나도 없는데 그냥 방치해서 내버릴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산심의사항이 아니니까 사적으로 이 위원회 끝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사적으로 얘기한다니 이게 무슨 얘기야.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아니, 사적이 아니고…
○이종환  위원  그 문제도 넣어서 해야 할 것 아니야. 물이 나오는 데도 내버려두고 모기가 들끓고 있는데도 놔두겠느냐는 거야?
  사적으로 구청에서 밀기만 하면 어떡하라고. 5년 된 건물이 그렇게 엉망인데, 그렇게 내가 해달라고 해도 끌고 안 해주고. 그건 무슨 이유야?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저희가 오수문제에 대해서는 금년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물이 새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1층에 방수공사를 또 해서 최대한…
○이종환  위원  1층에. 지층에, 지층에.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지층으로 물이 새기 때문에 1층에서부터 새는 부분이 배관을 타고 흐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또 해서 최대한 오수결로현상 이런 것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도 않고.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어디에 있어요. 그거 반영된 게 어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구립어린이집 개·보수공사비에 잡혀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어디, 몇 페이지에?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45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454페이지 구립어린이집 개보수공사에 우리 양평2동이 들어가 있다는 얘깁니까, 안 들어가 있다는 얘깁니까?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여기 지하실?
○사회복지과장  엄의식  예.
○이종환  위원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담당주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담당주사  김숙희  양평2동 복지관 1층하고 화장실에서 물이 새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600만원 가지고 지하실 공사가 다 되겠어요?
○가정복지담당주사  김숙희  지하실에 현재 새는 부분은 올해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위에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전체…
○이종환  위원  벽체에서 나오는 물은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벽체에서 나온 거 지하실 벽에서 장마 때면 막 쏟아지는데.
○가정복지담당주사  김숙희  위원님, 저하고 담당자하고 어제도 나갔었는데요.
○이종환  위원  어제 나가면 말짱하지. 안 가봐도 지금은 말짱해요. 장마 때 보시라 이거예요. 물이 줄줄줄 흘러내리는데.
○가정복지담당주사  김숙희  내년도 공사부분에서 그걸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6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내가 봐도 600만원 턱도 없이 모자라는데 그거 잡으려면 최소한도 2,000 이상 가져야 돼요. 그 보호벽 헐고 다시 방수하고 보호벽 다시 쌓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내가 지금 3년째 떠들어대고 해 달라고 아우성을 쳐도 '예, 예, 알았습니다. 한다, 한다' 하고 여태껏 끌고 총무과 예산에 작년에 들어가 있던 거 이번에 안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쓰지 말랬다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돈 들여서 해놓고 건물은 쓰지 않고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면 사회복지과 건물 짓는 거 전부 짓지 말아야지, 그런 식으로 할거면. 유지관리보수를 철저히 해주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예요, 유지관리.
  국장님은 어떤 의견이신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99년도에도 비가 여름에 왕창 새 가지고 저희들이 예비비를 써가면서 대대적인 보수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그 건물이 기초적으로 잘못 됐습니다. 잘못 되어 가지고 계속 말썽을 피우는데 금년도에 지하실 쪽은 손을 많이 댔습니다. 댔는데 내년도에는 좌우간 정밀진단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돈이 2,000이 필요하든 1억이 필요하든…
○이종환  위원  정밀진단은 내가 해 드려도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지금 보호벽 내부에 쌓은 거 그것만 뜯어내고 방수만 2번 이중방수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관을 끼워요, 5㎝ 정도 해서 배수로만 만들어서 집수정으로 빼고 보호벽 쌓고 싹 바르면 끝나요. 이중으로 하는 겁니다, 이중으로.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우리가 진단할 때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진단하다 보면 진단으로 끝난다 이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진단결과가 나오면 제가 어떤 방법을 쓰든지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진단을 하려면 연초부터 해 가지고 합시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알았습니다.
○이종환  위원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연초에 해서 늦어서 5월달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좌우간 우기 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무슨 얘긴지 아시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위원장  시종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6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75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7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0페이지부터 48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봉  위원  480페이지 상단에 보면 담배소매인 신청서, 계량기 통지서 등 인쇄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매인 신고처리를 저희들이 합니다. 신청서하고 신고서 양식, 그리고 계량기점검 할 때 안내하는 홍보물 인쇄를 말하는 겁니다.
○윤태봉  위원  담배소매인 신청서가 영등포구로 이관됐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전서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담배 판매소 신청하면 우리가 신청서도 줘야 되고.
○윤태봉  위원  담배판매 소득은 서울시에서 가지고 가고 이런 거는 영등포에다가 신청서는 해주고 그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담배소비세는 시세로…
○윤태봉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지 말아야지.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민원편의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영등포구민이 서울시청 민원실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지 않습니까.
○윤태봉  위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 무슨 얘기야 그게.
○배기한  위원  교부금을 받아야지 여기 들어가는 수수료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교부금이나 그런 거는 종합적으로 하지요.
○윤태봉  위원  얼마나 받아요, 이거 해주고서?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전체적으로 징수교부금을 시에서부터 받지요. 일반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를 징수해 준 것으로 해 가지고.
○윤태봉  위원  저희들이 하기 귀찮은 거는 전부 다 구로 떠넘기고 소득금은 저희들이 가지고 가고.
○위원장  시종덕  482페이지부터….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80페이지요, 넘어 갔는데요. 유기동물위탁관리비 금년에 몇 건이나 관리했어요, 어디에서?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이것은 사단법인 동물구조관리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박정자  위원  한 곳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현재 우리 관내에서 109마리를 포획을 해 갔습니다. 고양이하고 개하고.
○박정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월 70만원씩이나 관리비를 줘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지금 그쪽에서 동물관리협회에서 요구는 90만원으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5개 구청을 조사를 해 봤는데 70만원대인 구청이 3군데이고 전부 9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지금 이게 우리가 계약이 될지도 의문입니다.
○박정자  위원  동물이 들어오나 들어오지 않으나 위탁관리비는 매월 일정액을 70만원씩 내년부터 줘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런데 실적은 매월 있습니다. 매월 주민들이 신고도 해서.
○배기한  위원  작년에 50만원 가지고 충분했는데, 왜?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충분한 게 아니고요 사정해서 50만원에 계약을 한 겁니다. 이번에 당초에 예산도 90만원을 했는데.
○배기한  위원  도둑고양이 같은 거 포획해서 그리 다 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러면요.
○배기한  위원  포획을 안 하면 되지, 뭐 하러 포획해?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먼젓번에도 의원님들이 구정질문 때도 질문하셨잖아요. 도둑고양이하고…
○배기한  위원  그런 거야 생각하는 손영상 의원이나 그런 거 하는 것이지. 우리 동네 아니란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일반 민원전화도 저희한테 많이 옵니다. 고양이 있으니까 포획해 달라고.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러면 동네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다 포획해 주려면 돈이 얼만데 그걸 다 해줘.
○위원장  시종덕  신고하는 거.
○신길철  위원  그거 포획해야 돼요, 쓰레기통을 다 뒤져서 안 돼요.
○위원장  시종덕  482페이지부터 48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481페이지 구인구직 관련해서 올해 실적 대충.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구인구직의 날 행사요. 우리가 13회를 개최, 분기별로 3회 개최해 가지고 면접인이 약 240명 참여업체가 19개 업체 취업을 25명이 했는데 4/4분기는 내일 오후 2시서부터…
○신길철  위원  1년 내 25명?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만남의날 행사 때만 그렇게 실적이죠. 평상시에 취업 알선한 것은 아니고요. 구민의날 행사 당일날 취업만.
○신길철  위원  전체적인 취업숫자가 어떻게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879명인가 그렇게.
○신길철  위원  올해 대충 대략적으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482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벤처밸리육성종합개발에 대해서 그 밑에까지 쭉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위원장  시종덕  벤처밸리육성종합개발서부터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작년에 없던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산에 대해서 소요되는 사항만 보고를 드릴까요?
○배기한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일반운영비로 벤처밸리 홍보물을 제작해서 관내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에 배포도 하고 또 벤처밸리구역조감도를 제작을 해 가지고 구청 민원실에 비치를 해 가지고 구청을 내방하는 민원인들한테 홍보도 하고.
○배기한  위원  어디다 세울 건데요, 이걸?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지금 계획은 현관에 민원봉사실 요원들이 있는 좌측에다가 여권과 있는 데다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게 2,500만원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일반 우리가 아파트 같은 데 분양을 하면 큰 책상 위에 유리판 속에다 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거 하나만 해 놓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배기한  위원  2,500만원이나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2,500만원 더 드는데요. 우리가 견적도…
○배기한  위원  조감도도 조감도 나름이지.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좋은 거 하려면 한 3∼4,000 들고요, 이것도 최하로 해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고대행사 홍보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벤처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벤처투자설명회에 전문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벤처밸리민간추진단체를 구성해서 협의회도 운영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배기한  위원  이 밑에 홍보이벤트 기획비하고 기획홍보 수수료하고 이것 좀 설명해 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이 홍보이벤트 기획비는 전문기획 홍보사를 통해서 카탈로그나 포스터 또 광고물 디자인하고 또 언론매체에 보도하고 용역비 그런 게 포함이 된 겁니다.
○배기한  위원  위에 영등포벤처밸리 홍보물 제작 그거하고 밑에 벤처투자 및 입주유치 기획홍보하고 뭐가 달라요,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홍보물 만드는 거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위에 있는 거 영등포벤처밸리 홍보물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가지고 우리 관내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공공기관에도 홍보하고 지방이나 기업체 같은 데 홍보하고 이건 대대적으로 중앙일간지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 기획홍보를 수립한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일간지 홍보비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배기한  위원  밑에 기획홍보 수수료 3,000만원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게 이벤트기획비하고 수수료하고 용역비하고 신문홍보비 카탈로그 포스터 그런 전반적인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5,000만원이 말로 5,000만원이지. 5,000만원 벌라고 해봐요. 5,000만원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알아요. 우리 구에서 앞으로 상공회의소도 생기고 한다고 하면서 그쪽에서 하는 거면 그쪽으로 떠넘기고 해야지. 전부 우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다 해준다고 하면 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처음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관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기한  위원  사무실, 상공회의소 같은 데 사무실 임대는 나중에 다시 회수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이런 거액을 들여서 한다. 자그마치 돈이 얼마입니까?
  2,500만원, 1,280만원, 5,000만원, 또 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까지 3,100만원, 이건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 급여성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그건 직원들 급량비 주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과 전체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배기한  위원  과가 26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배기한  위원  한 장 넘어가서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맞습니다. 직원들한테 매달 나가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배기한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483페이지에 벤처투자 및 입주유치 기획홍보에 대해서 2,000매를 제작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각 동에 보면 2,000매를 가지고 물론 동에도 다 리플릿(Leaflet)이 가겠지요. 가는데 각과마다 행정헌장을 제정해 가지고 과마다 다 있어요. 주민들이 바쁜데 와 가지고 언제 헌장제정 일일이 갖다보지도 않는데 이런 리플릿(Leaflet)까지 갖다놓으면 홍보물이 홍수가 돼요. 그래서 제작을 하되 이렇게 많은 2,000매까지 해서 이중삼중으로 리플릿(Leaflet) 만들어 가지고 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역경제과라고 하면 홍보하는 차원이라면 반상회보라든지 이런 데도 하고 해야지 고급스럽게 리플릿(Leaflet)을 꼭 만들 필요성이 있는가 한 번 잘 연구검토 좀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보지도 않아요, 주민들이. 나중에 보면 비싼 돈주고 만든 리플릿(Leaflet)도 쓰레기통으로 가 버리더라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벤처밸리 이게 상당히 이제부터 예산지원이 시작이 되면서 본격화되는데 여기에 투자되는 이 금액들을 보면 1단계지요. 내년까지 1단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신길철  위원  2년 동안 1단계인데 1단계에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그렇게 나가는데 지금 이게 처음부터 이걸 잘 짜나가야 됩니다. 이거 잘못 짜면 홍보도 안 되고 조성이 안돼요. 이거 해서 안 되는 곳이 더 많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극히 일반적인 방법 가지고는 벤처밸리에 성공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예산 같은 것도 좀 디테일하게 짜서 처음부터 홍보전략이나 이런 데서도 밀려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걸 유치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들이 다각도에서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초등단계에서 미흡하게 하고 나가면 상당히 김빠지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했지만 광범위하게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야무지게 1단계, 1단계 해 나가면서 이게 내실 있는 밸리가 구성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484페이지부터 48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484페이지 하단에 세 번째 영등포구 경제인협의회 간담회 1분과에 30만원 7분과 210만원 잡았는데 경제인들하고 간담회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돼요. 경제인들이 돈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내서 해야지.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경제인협의회가 금년 7월달에 창립1주년을 했고요. 아직 구성단계에 있고 운영 같은 거 그리고 기관장님으로서 1년에 한 2번 정도는 간담회를 주최하면서 구정홍보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편성을 한 겁니다.
○배기한  위원  사무실까지 다 내줬으면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거를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죄송하지만 경제인연합회는 사무실 제공하지 않았고요. 상공회만 해줬지요.
○배기한  위원  이게 또 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배기한  위원  그런데 이게 경제인협의회를 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구청장도 오랜만에 모시도 하면 자기들이 밥 한 그릇 사는 것인데 자기가 사면 되지, 구청에서 사야 되나. 그것도 7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래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1년에…
○배기한  위원  나는 고정관념이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거 돈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면 당연히 돈 많은 사람들이 내고 이래 해야 되지. 특히나 바쁜 구청장하고 자기네들 앉아서 얘기하려면 자기들이 선심 좀 쓰면 안 되나.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아직은 초기단계고 해 가지고 구정홍보도하고 구청장님이 지역경제를 위해서 권장도 하고 격려를 하는 그런 차원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배기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85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여기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451만원이 신설인데 여태껏 계량기 조사라든가 이런 거 안 했어요, 없었어요. 신설로 나왔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이 계량기 조사는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지만 2년에 한번씩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수조사를 하는 해인데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계량기를 갖고 오라고 동직원들이 조사를 했었는데 동 기능 전화되고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일용인부임을 해 가지고 계량기를 조사 점검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일시사역인부 일용직 여기 계량기라든가 이런 거 할 적에 아무나 해도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전문검사원은 있고 이 사람들 조사, 누구네 집에 뭐 뭐가 있다를 조사하는 그런 인건비입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관내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 위에도 같이 설명을 해주세요.
  광견병 주사 시약은 뭐고 이건 900두인데 그 밑에 광견병 주사실시 재료비 2,700두?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 광견병 주사는 국비에서 70% 부담하고 저희들이 30% 부담하는데 이번에도 정부 홍보를 해 가지고 광견병 주사를 맞췄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위의 것하고 밑의 것하고 마리 수가 틀린 이유는 뭐예요?
  900두하고 2,700두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광견병 주사실시 재료비는 국비가 아니고 우리 순수한 구비입니다.
○배기한  위원  구비고 시비고 간에 마리 수는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510원 곱하기 900하고 50원 곱하기 2,700두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이것은 국비 시비해 가지고 액수를 우리가 편성할 수 없으니까 마리 수를 그렇게 해 가지고 편성을 한 거죠. 510원 곱하기 2,700두 하면 우리가 예산이 올라가니까.
○배기한  위원  다른 것은 쭉 써놓고 국비 몇 %, 시비 몇 %, 구비 몇 % 잘 써놓으면서 이건 왜 그렇게 했어요?
○중소기업담당주사  허거한  국비가 배정이 안 돼서 우리가 들어갈 부분만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봉  위원  485페이지 재료비에 광견병 주사시약, 긴급방역비 쭉 나와 있는데 맨 밑에 보게 되면 쥐약구입이 있지요. 쥐약구입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바퀴벌레약도 지역경제과에서 구입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금년에 바퀴벌레약하고 쥐약하고 구입해서 각 동에…
○윤태봉  위원  지난달에 줬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윤태봉  위원  지난달에 줬는데 바퀴벌레약을 보니까 1개 통에 나가는 것이 어떻게 한 집에도 못 붙이게 줬어요?
  그러고서 바퀴벌레약 줬다고 표시하기 위해서 준거야, 아니면 통장 집 한 집만 붙이라고 준거야?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산범위 내에서 해 가지고 25개 동을 하다보니까.
○윤태봉  위원  아니, 바퀴벌레가 이 한 통인데, 1개 통에 한 곽씩 줬는데 안에 보니까 동그란 게 12개 들어있더라고. 한 집에나 붙이지. 줬다는 표시내기 위해서 준 거예요,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런데 저희들이 원칙은…
○윤태봉  위원  아예, 주지 말고 쥐약만 주든가.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쥐약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 나머지로 바퀴벌레 약이라도 사주자 해 가지고 사 준겁니다.
○윤태봉  위원  전시효과 식으로 말이야. 바퀴벌레약은 분명히 줬지. 그런데 한 집 것만 준 거야.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죄송합니다.
○윤태봉  위원  주겠다는 표시 내기 위해서 줬어, 아니면 진짜 내실을 기해서 각 지역주민들한테 바퀴벌레 잡으라고 준 거야?
  한 곽을 내가 뜯어봤어,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래 내가 통친회 때는 꼭 참석을 해서 현안사항 같은 것을 설명을 하기 때문에 참석을 했는데 꼭 요만한 상자더라고. 그래서 내가 몇 개나 들었나 뜯어보라고 해서 뜯어봤더니 동그란 거 12개더라고. 그거 가지고 누구 한 집만 붙이라는 거야, 뭐야.
○손병옥  위원  그런 거는 해도 너무 했어.
○위원장  시종덕  486페이지부터 48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길철  위원  48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영등포구 상공회 설립지원 이제 상공회가 설립이 되는 겁니까?
  올 6월달엔가.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아닙니다. 내년에 창립할, 설립할 계획입니다.
○신길철  위원  상공회가 이제 설립이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신길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공회도 좋지만 경제인협의회 구성한 것도 얼마 안 됐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1년 넘었습니다.
○신길철  위원  거기하고 어떤 다른 특성이 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경제인협의회는 우리 관내 기업체, 중소업체, 제조업체 그 분들이 서로 만나면서 정보교환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좋은 일도 하고 그런 건데 대한상공회의소는 경험자문이라든가 그런 역할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또 원산지증명 수출증명서도 발급을 하고 또 연말이 되면 전산교육도 시키고 경영에 대한 지도를 많이 할겁니다. 그리고 기업체 상담도 해서 애로사항도 해소해 주고 그런 역할을 대한상공회의소가 할겁니다.
○신길철  위원  다른 지역은 다들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지금 전부 설립하는 걸로다 자체 방침은 섰고요. 지금 8개 구청이 사무국까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25개 구청이 거의 다 설립할 계획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럼 우리 경제인협의회하고 링크시켜서 일도 좀 할 수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87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 재료비에 공공근로사업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이렇게 감 편성된 이유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감 편성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금년도 예산이 전부 공공사업예산이 38억 2,900만원인데요. 이건 국비 시비가 간주처린 된 거까지 포함된 거고 이건 구비만 우리가 4억 5,000을 예산에 요구한 겁니다.
○박정자  위원  요구액이?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박정자  위원  감 편성된 것은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국비하고 시비가 또 추후에 지원이 되면 간주처리하면 예산은 될 거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49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2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4페이지부터 49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6페이지부터 49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494페이지 상단에 세 번째 지방의제21추진위원수당, 지방의제21 위원들이 뭐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지방의제21을 가꿀수록 아름다운 영등포21로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요. 이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저희 구 가꿀수록 아름다운 영등포21 전반에 대한 자문을 해주시고 또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들에 대해서 같이 토론해 주시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 회의록 같은 거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이분들이 오셔서 자문해 주시면 그걸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회의록 좀 제출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494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급량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추진 급식비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업무가 시설에 1년에 2차례씩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시설물 조사해 가지고 고지서 발급하게 되면 그 때 당시에 민원들이 굉장히 폭주합니다. 주로 3월하고 9월에 폭주하게 되는데 이때는 직원들이 거의 밤 10시, 11시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쪽 관리팀들이. 그 당시에 저녁식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럼 그 위에 업무수행 특근매식비는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여기 위에 나오는 업무수행 특근매식비는 일반적으로 전 과가 공통적으로 평상시에 주는 일반급식비이고 밑에 나오는 것은 특수업무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이종환  위원  그럼 밥을 하루에도 두 그릇씩 먹을 수 있다, 저녁을?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그건 아닙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 얘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위에 있는 것은 전부서 공통적으로 해 가지고 똑같이 수당개념으로 주는 것이고요. 밑의 이것은 특근이 상당히 그 때 폭주합니다, 3월하고 9월. 주로 2월부터 3월 4월까지도 연장이 됩니다.
○이종환  위원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밥을 하루에 3그릇 먹으면 됐지, 4그릇 5그릇 먹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배기한  위원  아니, 답답하네. 하나는 급여성이고 하나는 그냥 그렇다고 하면 쉽겠구만. 공통적으로 주는 것은 급여성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맞습니다. 위에는 급여성이고…
○배기한  위원  아이, 대답하는 것 참 답답하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이것은 실 특근에 대한 보상성입니다.
○윤태봉  위원  아주 여기 나가 앉아서 답변을 해라.
○배기한  위원  뻔하게 아는 것을 자꾸 엉뚱하게 대답하니까 답답하지.
○위원장  시종덕  질의할…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495페이지 중하단에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3주년 기념행사비 이게 매년 나가는 거예요? 작년에 얼마 나간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작년에 300만원 집행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게 범위가 어떻게 돼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이것은 당일 참석인원들에게 작년 같은 경우도 수건 지급해줬고요, 중식 도시락 지급해 준 실비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이것 뭐 하러 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이건 금년도 같은 경우가 지자체가 늘어서 13개 지방자치단체가 모여서 고척교 밑에서 행사를 하는데 타구는 도시락이라도 주는데 우리 구만 또 안 줄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 행사를 왜 하느냐고요?
○신길철  위원  잠깐만요, 거기가 이제 수질이 개선되고 해서 고기도 있고 오리도 있고 그런데 이 행사를 몇 개 구에서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11개 구가 참여를 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11구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11개 자치단체가 참여를 했고, 명년도에는 13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495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고 장을 넘기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조사인부임이 있는데 사무원을 쓴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직원 하나를 더 쓴다는 얘기가 되죠? 인부임이라고 하지 말고 사람을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이때 시설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조사를 할 때 실사를 합니다.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저희한테 수도사용량 같은 것이 통보가 오는데 그것을 저희가 대장에다 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 시설물 변동이 있으면 현장실사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일용인부임을 써서 저희가 실질 현황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인부임이라고 하느냐 이거지. 사무원이나 사무보조원을 쓰는 것 아니에요?
  왜 자꾸만 인부임이라고 그래요? 사무보조용으로 쓰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래.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아니죠. 시설물조사가 1년에 두 차례 있는데 딱 그때하기 때문에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직원이 하기가…
○이종환  위원  직원들이 하면 그만이지, 뭘 그래. 직원이 하면 되는 거지. 뭐 다른 것 있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전부 얼마든지 직원 늘릴 수 있지.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1년에 두 차례 있는 일시적인 조사거든요. 일시적인 조사에 다른 일을 중지하고 전 직원이 투입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내 얘기는 다른 과 역시 다른 일이 있어서 더 쓰겠다, 더 쓰겠다 하면 T/O제는 필요 없는 게 아니냐 이 말이야.
  구청 T/O가 필요 없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환경관리과 T/O가 줄고 늘고 하지 않느냐 이거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1년을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25일씩 쓰는 겁니다.
○이종환  위원  됐어요. 여기 숫자 보면 연중이 아니고 상·하반기 두 번 쓰는 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직원 있으면 직원을 활용해서 하면 되는 거지, 왜 굳이 이런 과목을 만들어서 예산을 써야 되느냐 이거예요.
○조길형  위원  공공근로자 쓰면 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쓰기도 했었고요, 명년도 같은 경우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아무한테나 시켰을 때 그분들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하는데 적합한 인력을 뽑아서 쓰려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나서 환경관리과에 몇 명이나 증원됐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구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인원이 증원된 것은 없고요. 저희 과에 저수조 업무가 수도사업소에서…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기능전환에 대해서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동 기능 전환으로 해서는 별도로 온 것이 없습니다. 다른 용도로 해서…
○배기한  위원  1명도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없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봉  위원  496페이지 맨 하단 포상금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포상금 1% 주는 것은 공무원들 주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맞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것도?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맞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많이 걷은 사람한테 실적으로 주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그것은 세입부서의 체납징수독려팀들에게 지금 현재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포상금도 타구는 주고 있는데 저희 구는 여러 가지 형편상 지금까지 주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전 구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수차에 걸쳐 공문이 시달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부터는 저희 구도 형평성을 맞추고자 편성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시의 말 듣지 말아요. 시에서 돈 주면서 시키는 것만 들으라니까 왜 자꾸 시, 시 그래?
  돈도 안 주면서 시키는 것을 왜 해?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교부금 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진즉 그렇게 얘기하지.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질의하실 위원이…
○신길철  위원  한 가지만 더요.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올해는 공해관련측정기라든지 계획이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장비를 전부 추가로 샀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별도로 구입을 안 해도 충분히 운영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환경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필요성도 느끼는데 그러한 홍보나 측정기 부분도 자꾸 악취 나는 것 검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더 검토를 해서 도시에서의 쾌적한 환경을 가꿀 수 있도록, 의제21 있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신길철  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실천할 덕목들은 실질적으로 이 예산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할텐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부분은 다음에 추경이라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조사인부임 금년에 일당 얼마 줬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금년도에는 조사인부임을 별도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사용했는데 아르바이트생을 사용하다보니까 학생들이 책임감이 결여되어서 일부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저희가 이 분야에 적합한 인력을 별도 선발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환경개선부담금 인부를 안 썼다며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예산은 있었는데 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주영  위원  전혀 안 썼다 이거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안주영  위원  2만 2,500원을 준다는 얘기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이것은 산출기초이고, 실질적으로는 인력을 여기에 합당하게 시간조정을 해서 2만 2,500원 정도 예산 책정된 범위 내에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금년에 2,750만원 왜 편성을 해놓았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당초에는 저희가 일용인부임을 써서 금년도에도 집행하려고 했습니다만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정부 차원에서 확보해서 구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학생들을 사용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무료로 썼다 이거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 과 예산은 안 썼고 다른 예산으로 쓴 겁니다.
○안주영  위원  다른 예산, 시 예산이나 국비로 썼다 이거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맞습니다.
○안주영  위원  됐어요.
○위원장  시종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2페이지부터 50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04페이지부터 50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잠깐 있어봐요.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501페이지에 보면 금년 예산 대비해서 6억 1,000만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우선 설명하시오.
  금년대비 내년 예산이 6억 1,000만원이나 상향조정이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508페이지에…
○배기한  위원  508페이지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환경미화원 퇴직금 35명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하반기 퇴직자 27명분 하고 2002년도 상반기 퇴직자 18명 해서 35명분의 퇴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로 늘어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배기한  위원  퇴직금이 적립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정년되니까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때 그때 줍니까, 아니면 적립해서 죽 돼서…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적립 없이 그냥 그때 그때 줍니다.
○배기한  위원  그때 그때 줘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배기한  위원  일반 공무원들도?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일반 공무원은 계속 적립을 하는데요, 미화원은 그때 그때 발생할 때마다 줍니다.
○배기한  위원  왜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아마도 일용직이 돼서 단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날마다 일당 개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하루 안 나오면 일당 안 줘버립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안 나오면 급여에서 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까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배기한  위원  월급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한 달에 두 번 지출하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한 달에 두 번 쉬죠.
○배기한  위원  지금도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아, 급여는 매월지급합니다.
○배기한  위원  월 지급을 하면 당연히 이것도 일반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해야지. 한꺼번에 몽땅 나간다고 하면 예산 펑크날 것 아니오?
  여태껏 이렇게 해 나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배기한  위원  그러면 할 말 없지.
  이상입니다.
○안주영  위원  금년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차이 나는 게 그것하고만 관련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게 큰 차이고요, 나머지는 급여가 연수가 1년씩 올라가니까 급여 상승분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금년하고 대비를 하면 전에는 12개월을 다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2개월 주는 사람이 있고 6개월 주는 사람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6개월짜리는 6월 말로 정년퇴직하는 사람을 제외한 겁니다. 하반기에는 그 사람에게 지급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급여가 빠집니다.
○안주영  위원  내년 6월달에 퇴직한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안주영  위원  됐어요.
○위원장  시종덕  506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환경미화원 퇴직하는 사람 금년에는 몇 명 하고 내년에는 몇 명 하는지 새로 한 번 더 물어봅시다.
  금년에 몇 명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금년에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40명을 하고요, 내년 하반기까지 39명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금년이나 내년이나 퇴직한 것은 똑같은데…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금년 40명 중에 상반기 분을 제외하고 하반기 12월에 퇴직하는 사람이 27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퇴직금을 내년 예산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금년에 퇴직하는 사람일지라도 12월에 퇴직하는 사람은 내년도 예산으로 준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배기한  위원  이해가 갑니다.
○윤태봉  위원  내년도에 39명이라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윤태봉  위원  39명까지 나가게 되면 몇 명이나 남아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금년 말로는 232명이 됩니다. 내년에 39명이 나가면 193명이 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더 이상 채용은 안 하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행정자치부 구조조정 기준안에 묶여서 이게 되고 있는데요, 그 사항이 어느 일정 수준이 되면 재검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508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이 안에 단체협약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노사협약할 적에 이렇게 리어카 같은 것 바꿔주기로 했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배기한  위원  새 걸로?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새 걸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펑크 수리비 등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현찰로 지불한다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펑크날 때마다 지불을 하다 보니까 항상 났느니 어쩌느니 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아예 일목해서 관리비 조로 달라고 협의가 된 겁니다.
○배기한  위원  목욕비도 한 달에 7만원씩 214명에 대해서 12달 지급하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나가는 것 참 많다.
○배기한  위원  대민활동비 이런 게 전부 다 인건비성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전부 다 인건비성입니다.
○배기한  위원  20년된 사람의 기본급은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당장 계산은 안 돼 있는데요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대충.
  기본급이 한 150만원 됩니까?
  150만원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작업담당주사  박영진  예.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510페이지부터 51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쓰레기봉투가 바뀐다면서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확정 안 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직 확정 안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확정 안 됐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512페이지부터 51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및 폐가전 처리비로 3억 9,000만원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건 매립지에 반입할 수 없는 폐합성수지나 소파 분해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기타 사항입이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산으로 다시 수송해서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각비 단가가 톤(t)당 단가가 20만 9,432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산입니다.
○배기한  위원  금년에 지금 현재까지 얼마 들었어요?
  안 나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현재 자료가 안 되어 있는데요.
○윤태봉  위원  아니, 보충질의 한 번 하겠는데요.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및 폐가전 처리비는 폐기처분하는 사람한테 폐기료를 받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저희가 지불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글쎄 이것을…
○이종환  위원  받아서 지출하자는 거지.
○윤태봉  위원  버리는 사람이 받아서 지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배기한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요.
  이것 봐요, 금년에 얼마 들었어요?
  내년 예산이 작년보다 한 9,500만원 거의 1억이 증액이 됐어요.
  금년에는 3억이거든. 내년에 3억 9,582만 7,000원 올랐으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작년에 처리를 하다 보니까 2001년 9월 현재 2,206톤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억 5,816만 4,000원이 9월까지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1일 발생량이 약 9에서 10톤 정도로 보고 계상을 한 겁니다.
○배기한  위원  자, 좋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9월말까지 지금 예산은 3억을 줬는데 9월말까지 4억 5,000을 줬다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 때 모자라서 추경에 다시 짰습니다.
○배기한  위원  추경에 얼마 받았어요?
  9월달까지만 해도 1억 5,000이 적자가 났는데 10월, 11월, 12월 하면 추경 받은 거는 그것도 안 줬을 거야, 아마.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래서 그때 모자라서 이거하고 인건비하고 추경을 짠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추경을 짰는데 추경에 얼마 받았냐고?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편성이 잘못 돼도 너무 잘못 된 거예요. 9월까지 했는데 4억 5,000이 들어가는데 이거 1년치를 3억 9,500으로 이렇게 예산을 짰다고 하면 이거 예산서 우리가 믿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올해 이 무단투기량이…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3억을 줬는데 9월말까지 4억 얼마를 썼다라고 하니까 10월, 11월, 12월까지 썼으면 우리가 추경에서 예산승인 해준 것은 아마 1억 5,000은 펑크가 났다고 생각을 하고…
○안주영  위원  1억 1,400은 더 올랐구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1억 1,400만원은 더 올렸습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가 추경에 1억 1,400 줬다고. 그래도 9월달까지 해 놓은 것만도 모자라잖아.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시에서 수해 났기 때문에 이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 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또 추가로 받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얼마?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게 7,000만원 받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9월달에 수해 났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7월 15일 집중호우 때.
○배기한  위원  수해가 나서 그렇다치고 3억 9,582만 7,000원이 난 것은 금년 대비해서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저희가 보통 평상시, 수해 같은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별도 문제겠지만 평상시 발생하는 양을 쭉 따져보니까 1일 9톤 내지 10톤으로 잠정적으로 집계가 돼서 이것에 맞춰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1일 9톤에서 10톤이라고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윤태봉  위원  그럼 이걸 1년 12달 하면 몇 톤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래서 사실은 이거 9톤을 반영해 가지고 단속해서 12달을 했습니다. 25일 해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예산 형편이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그걸 70%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발생하는 물량을 가능한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이거 봐요.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은 맨 처음에 수거할 때 그 수거비용은 안 받아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수거비용은 대형생활폐기물에 한해서 받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건 그냥 갖다가 치워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산업폐기물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렇죠. 무단투기 분이나 우리 쓰레기 발생하는 것 중에 묻지 못 하는 사항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 밑에도 새로 좀 봐주세요.
  513페이지 개방화장실 물품지원 및 운영비에서 5만원 곱하기 50개소 6개월 그러면 여기에 물품지원 같으면 화장지 비누 등등 이런걸 주는데 6개월만 주고 6개월은 안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게 내년도 월드컵을 겨냥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각 구별로 경쟁을 붙여서 지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외국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각 가로변에 가능한 개방을 하도록 유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일반인이 사용함으로써 지저분하니까 물품이나 줄 수 있으면 줘라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인건물이라도 길가에 있는 집은 아무나 와서 잠그지만 않으면.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빌딩 같은 데 신고를 하고 거기다가 입간판을 붙입니다. '이 화장실은 업주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개방한 화장실이니 깨끗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일반화장실 지원비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빌딩 같은 데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요도로변에.
○안주영  위원  그런데 이 4,438원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배기한  위원  아니, 5만원씩 해서 50개소 준다는데 그런데 왜 6개월이에요, 1년치를 주려면 1년치를 줘야지.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내년 6월까지만 월드컵으로 계획이 잡혀 있어서.
○배기한  위원  아니, 월드컵만 끝나면 안 준다는 거야?
○윤태봉  위원  그렇지. 월드컵 끝나면 그만이다 이거지.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일단은 예산을 다 세워서 계속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도 있고 이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게 누가 보면 진짜 외국사람이 우리 예산편성 해놓은 거 보면 진짜 웃겠다.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6개월만 월드컵 끝날 때까지만 지원해 주고 그 때는 잠그든지 말든지 니 맘대로 해라 이거지.
○배기한  위원  아니 차라리 이걸 여기 예산서에는 2만 5,000원 해 가지고 12달 하면 차라리 낫겠다. 누가 보면 6월달까지 하고 그거 끝나면 끝이다 이거보다는 차라리 내년에는 월드컵 하는 해이니까 1년 동안 보조를 해 준다. 2만 5,000원 12달 이게 좋지. 5만원 해가지고 6개월 이건 예산 편성할 적에 기획예산과도 그렇고 당신네도 똑같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산사정이 좀 어렵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산이 적으니까 이걸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2만 5,000원 해 가지고 12달 해서 지출할 때 5만원씩 줘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건 기록에 남는 거 아니에요?
○윤태봉  위원  속 보인다 속보여.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 밑에 4,438원 공중화장실 청소용품 구입?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건 저희 화장실 관리품인데요. 공중화장실을 유지하다 보면 마포걸레, 솔, 빗자루, 고무장갑, 세탁비누, 살충제 이런 여러 가지 품목이 필요합니다. 이건 청소용품입니다.
○안주영  위원  좋아요. 월 4,438원이라는 게 금년도 4,438원이에요. 베낀 거라고 이게 어떻게 몇 원까지 나와요?
  이거 근거를 못 줘. 차라리 5,000원이라든지 4,000원이라든지. 누가 봐도 이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웃기는 거.
  베끼지 말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걸 적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 단위로 끊는다든지 해야지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알겠습니다.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됐어요.
○위원장  시종덕  514페이지부터 51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위에 상단 면장갑도 똑같애. 294원이라는 것이 금년 거 다 베꼈구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게 조달청이나…
○안주영  위원  맞아요. 내년에 294원에 살 거는 맞아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일단 조달청 품목가격에 맞춰서 한 겁니다. 4월이 나오고 3원이 나오고.
○안주영  위원  아닌데, 근거 달라고 하면 나한테 못 줄걸.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베낀 겁니다.
○안주영  위원  베꼈지. 근거 달라면 어떻게 조달청 가격이 이런 게 어디 있어. 화장비누 444원이 어디 있고. 하시는 사람들이 이거 300원 적고 밑의 것은 400원 적고 하면 되잖아. 그렇게 성의가 없이 예산서를 만드니까 내년에 이러지 말아야 돼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알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516페이지부터 51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514페이지에도 청소차고 전기시설 안전관리 대행수수료해 가지고 이게 한 달에 13만 3,100원씩 12달 이 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뭐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줘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게 대림동에 있는 청소차고지에 대해서 전기안전시설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사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계약전력이 75㎾ 이상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규정에 따라서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 이 자격증 가진 사람 구청에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구청에는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구청에 보일러실에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구민회관 보일러실에 전기점검하는 사람 자격증 가진 사람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우리 구청사하고 75㎾ 이상 쓰는 데는 사람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주를 시키도록 그런데 여기는 상주할 수 없을 때는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선임을 누가 하느냐 하면 전기안전공사한테 우리가 위탁을 줍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자격증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보고 괜찮다고 하면 도장을 찍으면 될 거니까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줘야 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건 시설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시설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 협회에서는 아무나 해도 되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거기는 다 유자격자가 와서 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여기도 유자격자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시설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 그 시설을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면허증 건축사들 기술사들 빌려주기도 하는데 그 사람이 가서 안전점검 해 가지고 확실하다 같은 구청 거니까.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면 구청장 책임 하에 관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니까. 어때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겸직을 못 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답니다.
○배기한  위원  법적으로?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배기한  위원  그 자료 나 줘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할 테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514페이지 중간에 과태료고지서 송달용 창봉투 구입, 밑에 과태료 체납자관리 등기열람 및 발급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과태료를 비교적 잘 못 거둬들이고 있는 입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일단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방법이 없겠어요?
  아까도 보면 너무나 비율이 적어 가지고 안 받고 그냥 그걸 말아버리는 정도, 그러니까 2억에 예를 들어서 180만원 그런 정도 된다면 이건 프로테이지로 우리가 환산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적은 금액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강구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어서 여태까지 시행을 못 했습니다만 한 번 열심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게 문제는 과태료를 안 낸 사람들이 또다시 갖다 버립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중대한 문제예요. 이게 잡히지 않으면 그건 영구히 우리가 못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더 괴로움을 드리고 과태료가 당연히 매겨지면 그건 우리가 당연히 세입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인데 이 부분이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처럼 좀 무사안일하게 하시지 말고 좀 더 방법을 강구를 하세요. 그래야만 그 분들이 잡힙니다.
  지금 바로 청소행정과장님 얘기대로 어려운 분들이 그런다, 어려운 분들이 그렇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그러면 이 행정을 눈뜨고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강하게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무균채수병, 물 이거 채수해서 뭐 하려고 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의 수질검사용입니다. 그래서 사용개시일 90일 이내에 정화조 방류물을 채집해서 제대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를 국립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정화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518페이지부터 51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아직도 연탄 때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일부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일부 있어요.
○윤태봉  위원  에너지 값이 올라 가지고 연탄 때는 사람 많이 늘었어요.
○위원장  시종덕  520페이지부터 52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9페이지가 잘못 되었네요, 521페이지입니다.
○신길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 질의하세요.
○신길철  위원  연탄 때는 사람들 말이지요. 지금도 있는데 무슨 방법은 없습니까, 국장님?
  이게 1개가 다 소모될 때까지 내뿜는 공해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쓰레기는 또 쓰레기대로 남고 그런 데 대한 어떤 타구에서의 방법들은 어떻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래서 그걸 청정연료 보급차원에서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서 융자도 해주고 하는데 실제 연탄 때는 가구들 저희 관내 조사를 해 보면 상당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도시가스로 전환시키려고 해도 여건이 안 맞아요. 어제도 우리 윤태봉 위원님 지적하였듯이 일정거리 안에 일정 가구수 이상이 되어야만 관을 매설을 하는데…
○신길철  위원  꼭 도시가스보다도 우리가 전기, 히터라도 대신할 수 있고 꼭 불가피하게 그런 데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부분들을 거기다가 어떤 약간의 혜택이라도 거의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의 연료이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그런 쪽에서 한 번 접근해 봤으면 어떻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 사람들도 이것저것 가격을 따져볼 때 연료비 중에서 가장 싼 게 연탄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연탄을 때고 싶어서 때는 게 아니고 돈이 없으니까 그걸 때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그런데 이게 환경오염부담금도 어떻게 보면 서로 내야 되는데 차원인데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나오고 이게 일산화탄소 공해가 보통 지독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 한 사람이 땜으로써 그 주변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1개가 나왔을 때 그 열량이 사람 수백 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독성이 나오고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래도 최근 십 몇 년간 그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신길철  위원  줄어들었어도 우리 같은 환경관리과도 있으니까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522페이지부터 52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522페이지 시설비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보수 8개소 1,600만원이 있는데 이거 어딥니까? 어떻게 개·보수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저희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22개소 있는데 여의도동하고 양화동 그 다음에 양평동, 신길4동, 대림1동에 있는 개·보수를 할 수 있는 이런 곳에 8군데를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십 몇 년씩…
○배기한  위원  십 몇 년이 되었거나 180년이 되었거나 뭐로 보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낡은 부분은 좀 도색도 하고 온수기도 고치고 여러 가지 시설을 좀 고쳐야 됩니다. 손을 봐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너무 낡아 가지고 사용하기도 그렇고 미관상도 안 좋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 밑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컨테이너 3개 교체하는데 2,800이라고 해 놓았어요.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컨테이너 하나에 얼만데 2,800만원이나 듭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여기에는 컨테이너박스에다가 보온, 그러니까 난방시설도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기한  위원  무슨 난방시설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밑에 전기로다가 난방이 되게끔 해주어야 됩니다. 그 시설도 해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샤워, 뜨거운 물도 쓸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해주어야 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2,800만원입니다. 컨테이너 하나 지금 얼마하고, 그 시설이 얼마라고 이렇게 달아놓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신길6동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3억 1,700만원이나 들여서 지어준다고 하는데 돈만 많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못 하겠어요.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신길6동 한 동네를 위해서 3억 1,700만원이나 들여서 이걸 지어 줘요?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신길6동 지금 전부 대행해 버리면 신길6동 가로 하는 사람이 거기 몇 사람이 거주하는데 3억 넘게 들여서 휴게실을 지어줍니까?
  우리 영등포가 그 정도로 갑부입니까?
  다 설명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저희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여기저기 길거리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변도…
○배기한  위원  우리 영등포구 전체 환경미화원들이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신길6동의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3억 1,7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게 신길6동 환경미화원만의 휴게실이 아니고요, 가로청소하고 재활용청소하는 미화원들이 종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거기까지 가서 사용한다는 말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 인근에 있는 휴게실이 없어지면서 생기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거기 쉬러 가는 사람은 신길6동 내지 그 근방에서 활동하는 환경미화원들 밖에 더 쓰겠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현재도 있어요. 동사무소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 미화원이 8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8명하고 그 주변에 있는 미화원들을 다 흡수시켜서 그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한 동네에 8명이 있다고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한 동은 아니고 가로…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그 주변에 가로청소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8명 아니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가로조하고 기동대, 재활용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기동대가 왜 거기에 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기동대도 어느 구에든 이렇게 나눠져 있어야 되거든요.
○배기한  위원  이런 일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요. 발상조차 잘못 됐다고요. 지금 우리가 돈 쓸데가 얼마나 많은데 못 쓰는데…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현재…
○배기한  위원  환경미화원을 3억 1,700만원씩이나 들여서 지어준다는 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이 궂은 일을 하고 우리 구를 깨끗하게 하는데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줄 수만 있으면 좋지, 뭐든지 해 주고 싶지만 지금 우리 구 형편에 3억을 넘게 들여서 그것도 전체가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 있는 환경미화원 몇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을 3억 1,700만원이나 들여서 지어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현재 동사무소 옆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2층입니다.
  1층은 그야말로 주차장입니다. 동사무소에 주차시설이 모자라기 때문에 동의 주차시설이 모자니까 그것까지 겸해서 하고 2층만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쓰는 겁니다. 1층은 그냥 주차장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배기한  위원  무슨 그런 소리가 있어?
○윤태봉  위원  이게 전부 다 몇 평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900㎡입니다.
○배기한  위원  900㎡면…
○안주영  위원  300평이지.
○이종환  위원  270평.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대지가 900㎡입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현재 여기 뭐뭐가 들어가 있다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재활용 미화원이 있고요, 가로조가 들어가 있어서 지금 현재 8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옆이 너무 지저분해서…
○배기한  위원  동사무소 옆이 지저분하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저분하다는 게 사유로 하나 들어가고…
○배기한  위원  이것 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또 주차장도 부족하고…
○배기한  위원  다른 복합건물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누가 봐도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3억 얼마씩 들여서 하면 되겠어요?
  삭감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나중에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만, 하여튼 더 재론은 하지 말고 시간 가니까 일단 여기는 찍어 놓기는 찍고 나중에…
○위원장  시종덕  그리고 과장이 설명을 잘못하는 거지. 주차장을 만들려고 거기에 같이 복합건물을 짓는단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2층 건물로 해서 1층은…
○위원장  시종덕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주차장을…
○배기한  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컨테이너 3개 들어가는데 2,800만원…
  여기에 들어가는 컨테이너는 얼마고 또 그 안에 냉·온수 쓸 수 있는 보일러는 얼마인지 내역을 뽑아 가지고 나를 주시오. 나중에 삭감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게 전액 구비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위원장  시종덕  전액 구비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신길6동 환경미화원 신축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지어서 1층은 피롯트 식으로 처리를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2층만 환경미화원들이 휴게실로 쓰도록…
○윤태봉  위원  동사무소의 주차장 문제를 왜 생활복지국에서 걱정을 해?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저희가 행정관리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이쪽 예산으로 편성한…
○배기한  위원  주차장이 있는 동사무소가 몇 개나 되요? 다른 데도 없어.
○위원장  시종덕  국장! 그건 얘기가 안 되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렇게 해서 행정관리국하고 협의가 돼서 이쪽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시종덕  구상하는 신길6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신축도면하고 그 내역을 전부 가져와 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도면은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그러면 뭐로 생각해서, 말로?
○윤태봉  위원  도면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3억 1,700만원이라는 게 나와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기본적으로 대지면적이 얼마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건축과에서…
○배기한  위원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하면 되는 거니까 됐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보충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휴게실 8개소 개·보수, 참고자료 183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거기 사업개요 해서 8개 다 나왔죠? 전부 8개가 있습니다.
  보시면 다섯 번째 양화동 3201해서 양화육교 옆 이렇게 나왔는데 이 양화육교 옆에 하지 마세요. 지금 양화육교에 무지개다리를 놓음으로써 시비를 들여서 그 육교를 거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육교에서 최소한도 좌우측 어디로 붙든지 200m 이상 떨어지는 데로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육교에서 내려가면서 아주 꼴불견이 많습니다. 여러 번 진정도 들어갔고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이종환  위원  좌우측 어디로 가든지 좋다 이거예요. 좌우측 좋다 이거예요. 최소한도 육교에서 200m 떨어져라 이겁니다. 지금 장애자시설을 크게 아로형으로 해서 거창하게 했는데 그 자리에 또 이런 식으로 하면 꼴불견입니다.
  200m 떨어져야 된다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이 자료에 없어서 내가 얘기하는데 우리 양화동에 지난번에 올려서 얘기 나눈 청소소각장시설에 대한 문제는 이번 예산에 반영, 거론되는 거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이종환  위원  없죠?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184페이지 환경미화원 휴게실 컨테이너 교체 3개소 죽 나왔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이종환  위원  우리 양평동 대우서비스센터 옆에 있는 가건물 여기에 컨테이너 박스를 또 갖다 놓겠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지 않고…
○이종환  위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겠다는 거 아니야 이거야.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교체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종환  위원  인도를 가로막아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교체를 할 때는 보다 더 현 여건에 적합한 장소로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인도가 2m 50밖에 안 되는데 컨테이너가 2m 10이상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통로를 만들어 줘야지.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런 여건을 교체를 할 때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할겁니다.
○이종환  위원  2m 50에 1m 50짜리 해서 의자 하나 놓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여기에서 얘기하는 위치라는 것은 현재 있는 위치를 얘기한 겁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꼭 그 위치가 아니라 현재 있는 위치를 검토를 해서 그 주변여건을 봐야죠.
○이종환  위원  현재 대우서비스센터 옆인데 어떤 위치냐 이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어떤 적정 장소로 옮기려고 해도 옮길 장소가 없습니다. 사실상 기피시설입니다. 우리가 대지를 구입해서 하려고 해도 막대한 예산이 들고 기왕에 구유지나 시유지 같은 유효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갖다놓으면 되는데 그럴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도하는 것이 대림1동 새마을금고 옆에, 거기는 구유지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새로 깨끗한 걸 갖다 놓을 거고, 새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아까 신길6동 환경미화원 휴게실처럼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도 사실상 진퇴양난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신축을 하려고 하면 승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에 세 군데를 신축하겠다고 예산 요구를 했는데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예, 압니다.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대우서비스센터 옆에 컨테이너 박스를 놓는 거를 묻는 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컨테이너 박스를 어디에 놓느냐 이거예요. 2m 50 도로에 놓겠다, 인도에 놓겠다는 거냐 이거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지금 현재 대우서비스센터 거기에 있는 것도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을 새 거로 교체하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교체도 못하게 하면 갈 데가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교체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하지 말아라 이거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 위치…
○이종환  위원  2m 50 인도에 어떻게 놓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 위치가 아니면 갈 데가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사람이 갈 수 있는 데를 해 줘야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러면 갈 데가 대안 제시가 돼야 되는데…
○이종환  위원  가서 찾아봐요. 얼마든지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저희들이 구유지 땅 있는 것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간선도로변을 딱 막아놓고 쓰면서 그걸 이전시켜서 어디 여유 있는 장소에 갖다 놔야죠. 찾으면 있는데 왜 없어요? 내 눈엔 다 나타나는데 그 쪽에는 안 나타나?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옮기기가 어려운데 청소행정과장이 적극적으로 장소를 찾아서 적정 장소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 장소에는 되지 않는다는 걸 아세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185페이지 신길6동 환경미화원 신축, 아까 900㎡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는 211㎡인데 900㎡가 맞는 겁니까, 211㎡가 맞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211㎡는 건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대지 900㎡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종환  위원  여기에 대지라는 면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배기한  위원  그것 놓고 하지말고 예산서 놓고 빨리 하고 끝냅시다.
○안주영  위원  그 앞에 37페이지를 봐요.
○이종환  위원  몇 페이지?
○안주영  위원  자료 준 거.
○이종환  위원  자료 37페이지.
○배기한  위원  지적하는 것만 하고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알아서 할 것만 하면 되는데.
○위원장  시종덕  이건 아시오. 환경미화원 휴게실 짓는 것하고 주차장 만들어서 그런 걸 하는 거야?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이종환  위원  37페이지 어떤 거예요?
○위원장  시종덕  주차장은 주차장이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맨 밑에 신축이라고 해서…
○이종환  위원  대지면적이 146㎡인데?
○안주영  위원  그거야.
○이종환  위원  이건데, 아까 900㎡ 얘기한 거는?
○위원장  시종덕  만들어서 일을 해?
○이종환  위원  146이라면 45평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장내소란)
  땅이 45평밖에 안 돼요. 알았어요. 됐어요. 45평 밖에 안 되는 거 제가 알았어요.
○위원장  시종덕  생활복지국장은 행정관리국장한테 끌려 다니나? 그런 공사가 어디 있어? 주차장에 하는 공사를 나는 생전에 처음 봤네. 의원은 몇 년 안 해 봤지만 그건 모르겠네. 그런 공사가 어디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이쪽에서 빼 가지고 행정관리국 저쪽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빼도 관계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하여간 국장님 그건 아세요. 생활복지국 예산인지 행정관리국 예산인지 분명히 구분해서 합시다. 이번에 복지관 그것도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따 가지고 그렇게 사장시키지 말고 어떤 건지 분명히 해요. 어느 동청사에는 뭐가 들어가고 어느 동청사는 뭐가 지금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자 이거예요. 예산항목을 정확히 알아 가지고 쓰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526페이지부터 52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526페이지요?
○손병옥  위원  페이지가 없어.
○위원장  시종덕  526폐이지가 잘못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26페이지부터 마지막 527페이지.
○배기한  위원  우리는 526, 527페이지가 없어.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524페이지부터 525페이지가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524페이지부터 52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환  위원  525페이지 하단을 봐 주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용기에 570만원, 설명 좀 한 번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저희가 금년에 음식물 쓰레기를 전면적으로 전동에 확대 실시하려고 했는데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이 계속 됨으로서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각 구에 보면 100%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곳도 있고 어차피 확대 시행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내년 하반기쯤 가서 확대 시행하게 될 때 음식물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통이 있어야 됩니다.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1개 동에 10개씩 사서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돈을 대행업체에 준다는 얘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대행업체로 지원해 줍니다.
○이종환  위원  지난번에도 한 번 사주지 않았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안 사줬습니다. 4개동 시범으로 하는 데는 우리가 직접 사서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종환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아파트 같은 데 이거 해놨다가 전부 다 철거했죠? 서로 자기 옆에 있는 거 싫어서, 냄새나서 옮기라고 해서 다 옮겼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아파트는 개인업자가 맡아서…
○배기한  위원  개인업자하고 해도 다 치웠다고. 그런데 이 대행업체한테 10개씩 나눠줘 가지고 그걸 어디에다 둘 거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10개소라는 것은 땅에 두는 게 아니고요, 차에 자기들이 싣고 다니면서 옮겨…
○배기한  위원  싣고 다니면서 거기에 모은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배기한  위원  그것도 대행업자 자기들이 돈 버는데 사서해야지, 왜 우리가 사 줘?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음식물 쓰레기는 대행업자가 수거 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 사준다고 하고 안 사준다고 안 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물론 그런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원을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이것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지금 덕성이나 이런 데 정화조하는 사람이 특혜를 받고 있으니까 돈 줄 테니까 너희가 이것 대행 좀 해라 이렇게 하는 수도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거기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할 수 있는 체제는 안 돼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왜?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정화조하고 그것하고…
○배기한  위원  그것 하는 사람들 씨가 따로 있어? 장비 갖춰 갖고 하면 되지. 그것보다 더 더러운 분뇨도 갖다 내버릴 때가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분뇨하고 음식물하고는 업종이 틀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524페이지 중하단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제작, 24만원해서 100개를 만들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신길철  위원  이것 어떻게 만들 거예요? 많이 만들어도 이렇게 비싸게 나오나? 가로, 세로 어떻게 돼요, 재질이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저희가 지금 현재 이미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이미 비치돼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동사무소에 비치해 둔 걸 여기에 올린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비치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40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400세대 이하 공동주택도  수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그런데 숫자가 100대 분 되는데 왜 이렇게 똑같아요? 1대 할 때하고 10대 할 때 개념이 틀려지는 거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렇게 100개로 해서 단가입니다.
○신길철  위원  이게 재질이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재질이 비를 맞아도 되게 알루미늄인가, 현재 동사무소에 비치돼 있습니다. 특수제품으로 돼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특수제품?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고밀도 폴리에틸렌이라고…
○신길철  위원  플라스틱 종류 아니오? 플라스틱으로 찍어 버리는 걸 원가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와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이미 모델 개발이 돼 가지고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특허품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특허품은 아닌데 그런 모델이 개발이 돼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나르고 빼기 편하게 고안이 돼서 만들어진 겁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동사무소에 나가 봤어요? 갖다 놓은 게 지금 몇 개 동에 남아 있냐고요? 우리 동네는 벌써 빠져서 없어.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일부 몇 개 동만 있어서…
○신길철  위원  잠깐만요. 왜 이걸 플라스틱으로 합니까? 고밀도 플라스틱이나마나 이미 이게 깨지고 있는걸 알았으면 재질을 후딱 바꿔야지. 아무리 디자인이 좋으면 뭐해요? 깨져 버리면 그것 필요 있어요,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게 그렇게 쉽게 깨지는 제품이 아닙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이게 깨져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폐형광등·폐건지들이 대단히 강한 쇳덩어리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것들인데 이게 깨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아니면 취급 부주의라고 할 수 있지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렇게 쉽게 깨지는 제품이 아닙니다.
○신길철  위원  이게 너무나 필요 없이 커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큰 형광등 길이에 맞춰서 이게 나온 겁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옆으로는 길어도 되겠지만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우리 구 많은 업소들을 어디다 써먹을 겁니까?
  지방자치시대에 어디다 아껴 쓰려고 이런 걸 다 사와요?
  발주한 내역 보면 될 것 아니에요, 튼튼하고 싸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내년도 구입할 때는 그게 쉽게 깨진다고 하니까 조사를 해서 고칠 수 있으면…
○신길철  위원  깨지지 않더라 하더라도 먼저도 제가 얘기했듯이 조달구매를 일반구매로 전환하라고 그렇게 떠들어댔는데도…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알았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게 했으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동네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이게 구매가 돼야 해요.
  국장님, 지금 지역경제가 같은 주관부서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되어 가면 하나도 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 우리 중소기업체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 하나 줘서 아이디어 내서 오히려 전국으로 판매망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생각은 안 합니까?
  내 일처럼 좀 하세요. 알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배기한  위원  이것 내가 얘기할게요. 실효성이 하나도 없고 거기 쓰레기만 모여요.
  우리 동사무소 앞에다 구청에서 갖다주는 것 하나 갖다 놓았어요.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담으라고 써 붙여 놓았는데 담지도 않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거기가 쓰레기통인줄 알고 던져서 동사무소 앞이 쓰레기통이 됐어요.
  그리고 아무 실효성도 없고, 한 두 달만에 다 부셔져서 하도 보기 싫어서 갖다버리라고 했어요. 그런 걸 돈을 주고 사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래서 어차피 자연환경을 훼손하기 때문에 형광등을 수거를 해야 합니다.
○신길철  위원  플라스틱이 더 훼손한다니까요.
○배기한  위원  이런 예산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면 되지.
○위원장  시종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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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10명)
  시종덕   신길철   안주영   손병옥   윤태봉
  이종환   배기한   최락희   조길형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민창규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유근
  사회복지과장엄의식
  지역경제과장김성회
  환경관리과장가길현
  청소행정과장강재수
  가정복지담당주사김숙희
  보험장애인담당주사장현수
  부녀청소년담당주사김선성
  중소기업담당주사허거한
  작업담당주사박영진
  지방행정주사보전영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