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7년 7월 5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1. 구정 업무보고의 건[건설교통국․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심사된 안건1. 구정 업무보고의 건[건설교통국․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구애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영등포구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의 건[건설교통국․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와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건설교통국장 및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건설교통국 및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광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구애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제128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에 제기하셨던 여의도 44번지, 14번지에 보도 상을 점유하고 있는 구두 수선대와 불법가설물인 열쇠 수리점에 대한 정비, 그 다음에 대영초등학교 앞에 보도 폭이 좁고 전신주가 있어서 등하교시 주위가 산만한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된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의도 일대의 구두 수선대는 통행에 불편이 없는 원효사거리 지하보도 입구 뒤쪽으로 이전조치를 완료하였고, 열쇠 수리점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2일에 완전 철거를 하였습니다.
향후 재발생시에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영초등학교 앞은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야간통행인의 안전을 위해서 야광반사지 등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는 우리 건설교통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께 주민을 대표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은 오늘 질의를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군회관에서 대신시장 도로개설공사 현재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토목과장입니다.
영진~대신시장간 진행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해군호텔 측에는 건물 저촉 관계로 현재 2단계로 미뤄져 있고, 우선 1단계 북측에는 보상비 7억 5,000과 공사비 10억, 27억 5000이 필요한데 현재 일부구간 보상이 7억 5000을 보상하고 나머지 착공할 수 있지만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그것도 추경에 특별교부금 형식이라든가 해서 검토가 되면 발주·착공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서울시에서 25억이라는 특별교부금을 받았죠?
○토목과장 박주현 예, 받았죠.
○최미경 위원 그러면 거기 28억 5,000만원 중에서 25억의 교부금을 받았으면 보상 문제에 있어서 3억 5000만원만 우리 구 예산으로 확보를 하고, 그러면 이 도로를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추경에는 올라와 있지 않잖아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이번 추경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에서 좀 충당해서 거기에서 아마 착공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게 우리 고현순 위원님도 몇 번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양창호 시의원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한 번 미팅을 하신 적이 있지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했으면 공사를 빨리 진행해야지. 그러면 이번 추경에 저희가 비목을 신설해서라도 만약에 이 해군회관에서 대신시장 도로개설공사 이것에 대해서 한다면 바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가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바로 추진됩니다.
○최미경 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속기록에 우리 과장님께서 분명히 공사를 바로 추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림신협에서 신길5동 동사무소 구간에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아시죠?
거기 구간에 342-89호 여기까지만 도로 소파공사를 하고 나머지 신길5동 그 부근에 공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토목과장 박주현 그 상태가 여러 가지 예산 사정도 있지만 도로 상태가 좀 좋으면, 그보다 못한 데가 많으니까 좀 자제한다고 못했는데 그 관계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한 번 조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과장님이 현장을 좀 나가보시면 엊그제 인터넷에도 민원 제기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도로포장이라든가 소파보수공사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맞습니다.
○최미경 위원 특히 여기는 통학로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난번 민원 제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신길5동 지역은 신길재정비 촉진지구 및 도림로 확장 중복 구간이니까 도로확장사업 때 같이 하겠다고, 서울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도로확장공사를 같이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할 자신이 있으세요?
○토목과장 박주현 일단 확보는 재정비지구와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다소 시일이 많이 걸리면 또 별도로 주민생활 불편 차원에서 연간단가에서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상은······
○최미경 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나가봤을 때 도로확장공사, 뉴타운지역. 뉴타운 여기가 14구역이죠?
○토목과장 박주현 예.
○최미경 위원 여기는 14구역이지만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09년 정도나, 빠르면 2010년 정도나 될 건데······
○토목과장 박주현 좀 많이 늦어졌죠.
○최미경 위원 거기에서 서울시 예산 확보에 대한 자신도 없으면서 주민들한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걸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요.
○토목과장 박주현 제가 답변······
마저 말씀하십시오.
○최미경 위원 지적하고 싶고, 이런 것은 정말 더군다나 거기 보시면 본 위원이 현장을 나가봤는데 3동 쪽하고 같은 도로잖아요. 그렇죠?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 한 쪽은 포장이 돼 있고 안 돼 있고.
이것 민원 이렇게 들어올 때는 과장님도 좀 확인해 보시고 현장을 나가셔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방금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일부는 찬성하고 또 일부는 반대하는 쪽도 있고 그리고 또 그 구간이 길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해서 조금 그런 상태에 있고 또, 민원이 많은 소파 보수 이런 것도 사실상 우리 관내에 비일비재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제대로 수행 못 한 게 제가 좀 죄송한데요. 가능한······
예산 금액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충족하려니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꼭 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제가 직접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바로 현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무한정 된 시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답변보다는 주민들한테 가장 불편한 점을 우리가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철저한 민원 해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자전거 이용을 위해서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전거 활용도로도 좋은데 거기에서 보면 사실 자전거가 거의 다 1대당 아이들 것도 10만원 이상 가요. 우리 국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보면 이런 폐자전거들이 많거든요. 이런 폐자전거를 수거해서 우리가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예, 최미경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폐자전거 문제가 심각해서 저희가 관내 11개소인가, 12개소인가에서 그동안 폐자전거를 80대 수거했습니다. 수거했는데 그걸 고쳐서 무슨 사회단체나 또는 그걸 필요로 하는 고아원에 주려고 했더니 행자부의 지침, 우리가 행자부에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상위법령에 그런 거 재활용하면 안 된다. 그런 조항도 없지만 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없으니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고철로 매각하는 게 현행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행자부에다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국장님! 타구 한 번 벤치마킹 해 보십시오.
얼마 전 언론의 보도를 제가 봤었는데요. 폐자전거를 활용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쪽은 한 번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최미경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진시장 대신시장에서 지금 추경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그거 명확하게 해 주세요. 내일 예산심의인데요.
제가 알기는 지금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이 서울시에다가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하겠다 해서 이번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최미경 위원이 여기에서 편성해 주면 바로 공사하느냐 했는데 대답하시는데 명확하게 해주세요.
○토목과장 박주현 방금 제가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이나 그런 게 현재는 추경에 반영 안 됐으니까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거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착공하겠다 제가 답변을 드렸고 또 최미경 위원께서 그거 잘 안 되면 우리 본예산에서 추경예산에서 과목신설해 주면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문제는 예산만 반영되면 언제든 착공이 가능합니다.
○고현순 위원 예산 반영됐는데 지금 제가 봤을 경우에는 구청의 현재 생각은 청장님 생각을 봤을 경우에 추경예산에서 하지 않고 다른 데서 얻어다 하겠다 하는 그게 방침이 된 것 같은데 그거 확실히 한 번 알아 보십시오.
알아보시고 내일 얘기해 주세요.
○토목과장 박주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청장 방침은 현재 이번에 추경에서 안하고 달리 다른 데서 가져와서 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방침 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걸 확실히 내일까지 하시고 해 주세요. 그러면 아까 최미경 위원 했던 그대로, 그것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갈 것이고 그거 했을 경우에는 그리로 가야 돼요.
○토목과장 박주현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확실히 그걸 보세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고현순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 설명하시는데 있어서 해군호텔에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선을 변경하다 보니까 국방부 감사관이 잘 되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잘 되었지요, 그건. 왜, 건물을 헐어야 되는데 안 헐고 빗겨 나니까. 사실 보게 되면 도로라는 것은 100년입니다. 원래 2000년도에 지금 현재 중랑구청장으로 가 계시는 문병권 부구청장이 대행을 하실 경우에는 해군호텔 가운데 관통을 했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길이 가던 것을 현재 곡선으로 만들었어요. 곡선을 만들었던 것에도 또한 해군회관 건물이 걸리다 보니까 또 다시 한 3m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길이라는 것은 항상 똑바른 게 좋지 자꾸 꺾을수록 좋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현재 보상비가 얼마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곡선을 만든다 하게 되면 길이라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길을 뚫게 되면 그건 영원하게 100년이고 200년이고 갑니다.
자, 보십시오.
해군회관에서 삼성아파트 내려갈 적에 완전히 비탈길입니다. 비탈길에 곡선을 그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다가 더군다나 언덕비탈입니다. 사고도 납니다.
해군들이야 좋지요. 자기들 건물 안 헐고 하게 되면 우리는 보상비 얼마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계획선 돌려준다. 아니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길은 영원한 겁니다.
국장님!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도에 해군회관 가운데 정가운데를 관통하는 것을 돌려줬어요. 그 때 당시에도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 약간 돌려 가지고 보상비 아낀다고 해서 돌려서 하면, 길은 영원하게 곡선입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하게 보상비가 얼마 하기 때문에 그걸 아끼기 위해서 길을 곡선으로 한다.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먼 훗날을 생각했을 경우에 절대 그건 돌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좀 지체되고 하더라도 그건 그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원래 사실 보게 되면 저는 전에 2000년도 안으로 가야 됩니다.
그거 한 번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불과 보상비 얼마 깎는다고 해서 자꾸 돌린다.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알기로는 밑에 옹벽을 안 치고 약간 비스듬하게 해서 인도를 이렇게 받침대 해서 한다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요. 그거 언젠가 다시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길 관계는 상당히 요원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지만 요즘 거기 가 보십시오.
그전 ’97년도에 바다마을 건물 지을 적에 홍수 나서 주민들한테는 주차고 뭐든 거 최대한 편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조금 잊어 버릴만하니까 요즘 가 보십시오.
시멘트 블록 해서 차도 못 대게 하고 우리는 자꾸 양보만 하고 우리는 얻는 게 뭐 있습니까?
국장님! 한 번 가보세요.
계속 우리는 양보만 하지 않습니까.
길도 돌려준다 하고 말이지. 가 보세요. 주민들은 계속 주차를 하다가 안하다가 하는 것은 좋습니다. 계속 하다가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아 놓았잖아요. 가 보세요.
우리는 얻는 게 지금 뭐 있어요. 맨날 양보만 하고 질질 끌다가 토지가만 보상비 자꾸 더 올려주고 많이 주고 말이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고현순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옛날서부터 쭉 고현순 위원님이 이게 제일 문제니까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군의 이득이 되는 것은 도시계획선을 그냥 놔두는 게 이득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현재 해군은 도시계획선 불과 1m 걸리는 것을 가지고 해군호텔을 완전히 새로 짓겠다 해서 증축계획을 설계까지 해놓고 그 돈을 국방부에 요구 중에 있는데 국방부에 나간 감사관이 그 멀쩡한 건물을 왜 새로 짓느냐. 그리고 장래를 봐서는 해군이 여기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될 시설이 왜 호텔을 새로 지으려고 하느냐. 사유가 뭐냐 하니까 불과 1m 걸리는 도시계획선 때문에 전체를 새로 짓겠다 하는 식으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예산확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한테는 해군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 1m 걸리는 것을 가지고 새로 지어야 되니까 전체에 대한 건물보상비를 내놓아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과 1m 때문에 우리가 전체에 대한 보상비를 우리가 해줄 수도 없을뿐더러 그걸 해결 안 해주면 다른 보상협의도 일절 응하지 않겠다. 이런 식을 배짱을 내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로서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또는 선향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그걸 도시계획선에 안 걸리게끔 변경을 하겠다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현순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반문할게요.
자, 그러면 무허가 건물에 이건 보수관계지만 무허가 건물에 지금 한정식 식당을 임대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거기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 건물 자체가. 무허가 건물에 지금 한정식당 임대사업하고 있는데 그게 임대사업 됩니까, 안 되죠. 우리는 왜 그런 걸 안 합니까, 걔네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건물 자체는 허가 된 거는 그 뒤 건물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무슨 우리가 보상관계, 과거 옛날 박 과장님, 다 아시겠지만 공군아파트 관통할 적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맨날 구두 상으로 얘기하다가 서류상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맨날 구두 상으로 40억 든다고 하는데 40억이 불과 얼마까지 했습니까. 우리 5억 가지고 그거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셔야지요. 그 사람들 하지만 실제 보면 해군 측에서는 지금 현재 모든 방침이 국방부에서는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신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과거에는 국방부에서 각 3군에다 지원해서 건물 신축했지만 근자에는 각 군에서 자체 해결하라고 합니다. 지금 동작구 공군회관 건너편에 신축하고 있습니다만 공군 자체에서 국방부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민자도 유치하고 해서 짓는 겁니다. 공군회관 바로 건너편 거기요. 30층 건물 두 동이 올라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군에서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걸 명확하게 알고서 그걸 하셔야지. 자꾸 우리는 양보만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복지단 담당자들하고 얘기 듣고서 그걸 하면 안 됩니다. 복지단 이 사람들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하여간 깊이 잘 생각하십시오.
왜냐면 자꾸 변명하지만 보상, 보상해서 그런 관계에 있다 하지만 그 속 내면을 깊이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병무청 개방 건에 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에 전혀 예산도 없습니다만 병무청 개방 했을 경우에는 토목관계 예산이 좀 들어가지요. 그거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병무청 개방도 저번에 재작년에 1차로 주요 보도 쪽은 다 해줬고 나머지 길은 자기들 그때 별도로 협의해서 하자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요청하면 우리 연간단가로 소파보수 바로 해줄 의향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대략 거기 토목 관계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걸로 생각합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한 1억에서 1억 5,000 사이 그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그 정도.
○고현순 위원 명확하게 해서 토목분야하고 공원녹지분야에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토목분야의 명확한······
○토목과장 박주현 토목분야는 한 1억에서 1억 5,000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현순 위원 예산을 해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토목과장 박주현 예.
○고현순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군 길 관계는 명확하게 하시고, 예산관계는 내일 예산 심의하기 전에 명확하게 알려주십시오.
○토목과장 박주현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왜냐면, 제가 방침이 조금 있는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알겠습니다. 들어가서······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오늘 우리 토목과장께서 공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최미경 위원 질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신길로에서 도림로 구간에 사업을 해 오다가 확장공사 해 오다가 몇 년 전에 중단되었지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중단 된 지가 몇 년 됐어요?
오래 됐지요?
○토목과장 박주현 오래 됐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끝났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최미경 위원의 말씀대로 14지구에는 2차 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체육센터에서 거기 성락사거리까지는 12구역으로 해서 존치지역으로 되어 있는 거 파악했습니까?
우리 공원주변으로 해서 그 구간이 존치지역이라는 것을 한 번 확인하셔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별 저기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확인 좀······
뉴타운지역의 존치지역으로 들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래서 아까 최미경 위원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장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길근린공원 주변에 신호등 때문에 차량이 마비되는 거 민원 많이 받았죠?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예.
○조길형 위원 그런데 오랫동안 그것이 지금 체육센터 앞에서 주유소사거리 구간하고 같은 동시 신호만 해 놓으면 출근길에 큰 마비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주민의 민원이 계속 나오도록 방치해 놓은 이유는 뭐죠?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예,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지난번에 청장님 앞에서 국․과장님 있는 데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거기 신호, 삼거리 되어 있어서 그게 불합리해서 계속 출퇴근 시간에 꼬리 이어지는 현상이 발생해서 그걸 동사무소 앞에서 뉴턴을 처리해서 체육센터 앞에서 좌회전 신호를 안 주고 동사무소 앞에서 유턴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경찰서에 규제심의를 요청 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우리 과장께서 그만큼 미래적인 생각을 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교통지도과인가요, 주차관계 아까 국장께서 부결된 것에 대해서 지금 그 구간이 앞으로 뉴타운지역으로 교통량, 그쪽 8m도로인가 개설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 관계하고 연결된 부분입니다만 지금 거기 동사무소 앞에서 유턴을 한다는 것보다는 좁은 데에다 유턴을 시켜 놓으면 앞으로 체육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또 어제도 제가 공원녹지과에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광장공원에다 대형분수대가 들어섭니다. 계획을 그렇게 잡았더라고요. 그러면 분수대를 설치를 해 놓으면 지나가다 오다가다가 주민들이 한 번이라 봤을 때 또 주차난으로 해서 상당히 힘들 것 아닙니까, 마비가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그런 계획을 장래적인 것을 파악하셔서, 그 일 때문에 거기다 근린공원에 주차장 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단순하게 신풍역 주변이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 안 된다. 그만큼 업무파악하기가 파악을 안 했다라고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해 보셨어요. 무조건 동사무소 앞에다, 학교 통학길 앞에다 거기다 유턴해 놓으면 지금도 비보호로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차량이 마비가 되는데 체육센터 앞에다 그거 마비되지, 동사무소 앞에 또 마비되지. 그러면 앞으로, 지금 거기는 비보호 해 놓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그 방면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했는데 지금 빨리하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빨리하는 방법이 뭐냐?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가각선 정리가 나와야 됩니다. 가각선 정리 안 해 놓고는 절대 교통난 해소를 할 수 없어요.
우선 임시라도 동시신호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사거리에서 바로 직진하다 보면 체육센터 삼거리에서 또 브레이크 걸어지니까 계속 연차적으로 마비될 수밖에 없지요.
그것이 뭐가 힘들어요?
그거라도 우선 통행을 해 놓으면 그런 일 없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 측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그게 가능하다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우선 공사는 공사고, 가능할 수 있다. 그건 전에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어느날 갑자기 불과 70m 공간에다가 좌회전 신호를 동시에 해 놓으면 사거리 지나면서 또 빨간 불이 들어와 있어서 좌회전을 못 하니까 마비될 수밖에 없죠. 불과 그 공간은 70m밖에 안 돼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예.
○조길형 위원 확인하고 대답하시는 거요, 그냥 대답하시는 거요?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제가 거기 나가서 다 봤습니다. 지난번에 유턴 문제 때문에도 나가서 보고 그랬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것은 차후에 하실 걸로 알고, 대영초등학교에 시설은 잘 해 놓고 마무리를 안 지은 이유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도로포장공사를 하려면 한 가운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신영이 늦어졌습니다. 신영하고 같이 마무리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그때 단계 마무리를 할 때 하더라도 해야지. 거기다 맨홀을, 주민들 통행하기 불편하게 말이오. 한 7㎝ 이상을 높여서 해 놓았다가 이제 와서 차후에 또 공사를 한다는 것이, 그리고 위의 길과 위치를 맞게 맨홀을 올려놓든지 해야지.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그 문제는 나가서 현장 확인해서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것 시정하세요.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신길근린공원의 주차장 관계가 부결됐다고 지금 업무보고에 하셨는데 지금 몇 번 시에다가 올렸었죠?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제가 알기로도 한 3번 이상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3번요?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예, 3번 이상.
○조길형 위원 그래서 주차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그 지역 일대가 뉴타운 신길재정비 촉진지역으로 돼서 지금 도로가 확장이 돼야 합니다. 그렇죠?
도로가 확장이 되려면 일단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그 정도까지는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보충질의를 해서라도 했더라면 장래적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가 아직 사업 마무리를 짓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환경으로 보나 뭐로 보나 장소가 미묘하기 때문에 소소한 사건도 거기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지만 저는 주차장 공간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신길5동 지역은 주차장 할 자리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충분하게 지역 파악을 하셔서 하루속히 주차장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 묻겠는데요.
지금 대림지역에 새신풍시장 공사현장 아시죠?
거기 대방천변을 둑을 깎아서 차량 진입로를 지금 만들어 줬어요, 허가해 줬어요?
현장에 가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잘 못 들었는데요.
○박정자 위원 아직 못 가봤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정확히 어느 부분인지?
○박정자 위원 새신풍시장, 대방천에서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거기 대방천변을 가로공원을 차량진입로를 만들고 있던데.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차량 진입로요?
○박정자 위원 예. 아마 다 만들어놓은 걸로 아는데 아직까지 모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개인 집에 들어가는 차량 진입로입니까, 아니면 대방천로하고 연결되는 진입로입니까?
○박정자 위원 대방천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 파악을 못 했다면 한 번 나가보시고요.
거기가 소형 가로공원 안에 수문이 하나있어요. 거기 주변 사람들이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지. 청소년들이 밤이 되면 거기 공간이 좀 있어 가지고 거기 드나들면서 담배도 피우고 이런 행위가 이루어진다,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도 철저하게 관리차원에서 철망을 설치한다든가 나가 보셔서 좀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토목과장께 묻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각 동에서 도로소파 포장을 해 달라고 파악을 해서 올리라고 동장들한테 지침을 내려 보냈죠?
○토목과장 박주현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몇 건이나 올라왔죠?
○토목과장 박주현 상당히 많습니다.
○박정자 위원 상당히 많은데 대략 몇 건이냐는 말이에요.
○토목과장 박주현 숫자는 잘 기억······
○박정자 위원 숫자 파악은 못 합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하여튼 상당히 많은데요.
○박정자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토목과장 박주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현재 주민들한테 통장들 통해서 골목마다 또는 이면도로까지 도로가 많이 망가진 데 파악을 해서 올려라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2개 동에서 다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몇 건이나 처리를 했는지 그것도 토목과장님께서는 모르시겠네요?
비교적 토목과는 민원 처리라든가 아주 일을 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파악이 안 됐다라면 다시 파악을 하셔서,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서 보면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많고, 또 도로가 망가져서 주민들이 다리를 삐거나 걸려서 넘어져서 사고가 났다, 다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림역 기장곰장어 앞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거기 건물이 있는데 도로기능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앞에다 화단을 만들어놓고 또 곰장어 앞에는 본 위원이 여러 번 민원도 접수 받아서 지적을 하고 해결하라 했는데 아직까지도 교통지도과에서는, 포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포장한 주차장 공간에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지금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구획선이 되어 있으면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주차요금을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현장에 나가셔서 그 문제는 분명하게 매듭짓도록 하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기장곰장어 앞에는 건설관리과 또 공원녹지과도 분명히 거기 해당이 됩니다만 도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장께 질의하겠어요.
우리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 선을 도로변에 많이 그어놓고 하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거주자 주차 란을 배정 받은 사람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배정을 받았으면 거기다 물건을 적치해 놓아도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주차구획선은 주차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걸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대림지역에 동신철물점 앞. 대방천변에 도색차량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주차를, 다른 사람들은 일반 구민들, 시민들은 조금만 주차를 해놔도 딱지를 떼고 난리법석을 떨면서 단속을 하면서 왜 이런 차들은 이렇게 방치해 두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처리가 안 되죠?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이런 것 처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어디 우리 명석한 교통지도과장께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대방천변에 도색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도 해 주셨고 저희 단속반이 수십 번 나가서 단속을 했고 또 건설관리과와 환경과 합동으로 해서 갔는데 단속 나가면 옮겼다가, 또 한 5일 있으면······
○박정자 위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한 5일 있다 또 다시 오고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건설교통국장께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저도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파리 쫓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정자 위원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자꾸 단속을 해서 벌금도 매기고, 계속 경제적인 손실을 줘야죠. 그래서 그 사람들 영업하는 것보다 벌금이 더 많이 나오면 안 하겠죠.
○박정자 위원 단속한 근거 몇 건이나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조사해서······
○박정자 위원 몇 월 며칟날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했는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예, 그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학교 앞에 스쿨존들 설치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그 목적이 뭐예요? 스쿨존 설치하는 목적이 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스쿨존을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사후관리, 단속이 철저하게 되지 않아서 본 위원이 지역을 한 바퀴 돌다보면 지금 현재까지도 설치만 해 놓았지, 차량은 지금 계속해서 거기다 주차를 해 놓고 어린이들은 차도로 걸어 다녀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만들기만 하면 뭘 해요?
예산 타령만 해 놓고 실제적으로 예산을 주고 예산을 들여서 집행을 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철저한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지 않죠.
학교 부근에 사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스쿨존을 설치해 놓고도 차량이 인도에 턱, 아이들이 통행하지도 못 하게 놓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좀더, 우리 공무원들이 기왕에 일하시고 수고하시는 것 좀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예, 알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대형 차량. 유수지 주변에 보면 그 많은 매연을 풍기고 시동 걸 때 소음이 심한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잠시 그냥 그때만 우리 구의원들이 지적하면 바짝 그때만 단속을 하고 또 대형차량은 단속도 하지 않아요. 대형차량도 연구를 하세요. 연구를 충분하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이 많은 대형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주민들에게, 구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예.
○박정자 위원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회관 대림지역에 있었죠?
모르고 있어요?
병원이 들어선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거기 주차면수 같은 거 부족하지 않겠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아직 확인 못 해봤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위치가 어디인지?
○박정자 위원 도림동에서 막 넘어가면 대림외국인 근로센터가 있어요. 파악을 하셔서 한 번 나가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담장 허물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지금 현재 몇 개 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2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2개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입찰을 분명히 해서 낙찰돼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대문 담장 집주인들한테 충분한 설명·대화가 있어 가지고 계약체결을 합니까, 아니면 구두로만 누구 통해 가지고 이렇게 허물어달라고 해가지고 강요를 하지 않은 건지,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온 것은 무조건 와서 이 대문 헙시다 해서 이러이러한 점이 좋습니다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얘기해서 해 놓고 보니까 해 달라는 대로 처음에는 약속을 해 놓고 다 공사를 해 주지 않아서 민원이 많이 저희들도 접수를 받고 아주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장 허물기는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 다음에 공사를 시행합니다. 어떤 구두로 약속한 게 아니고 서면으로 약속을 한 다음에 시행을 하는데 시행과정 중에 가옥주들 이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좀 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들어 줄 수 있는데 과도한 요구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또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집만 특별하게 더 해 준다고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옥주의 과도한 요구는 받아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처음에 가옥주하고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어서 됐으면 이러이러한 것은 공사비용에 들어가고 이러이러한 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라고 충분하게 대화가 이루어져야지. 해 놓고 보면 대문을 해준다고 해 놓고, 쪽문을, 지하에 내려가는 데를. 해 놓고 안 해 준다 이런 등. 또는 화단에 무슨무슨 나무를 심어주기로 약속을 해서 내가 사인을 해줬는데 안 해 준다. 이런 등등 민원이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그린파킹팀의 공무원들 자세부터 고쳐야 돼요. 최대한 서비스, 친절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주민들이 불만이 이거예요. 불친절하다.
왜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기왕에 고생하는데.
아, 그 공무원 참 친절하다.
명함에 말로만 ‘내가 구청장입니다’ 새겨서 다니면 뭘 해요? 행동과 언어, 말이 일치해야지요.
주민들의 신뢰 받는 이런 공무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이 그 동안에, 본 위원이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고 지나갔는데, 작년도부터 현재까지 그린파킹 담장 허물기 사업이 몇 건이나 해서 민원이 몇 건이나 접수돼서 처리는 몇 건, 어떻게 처리했는지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직접 뛸 겁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김윤황 팀장, 이정근 팀장, 우영철 팀장, 백경룡 팀장 여기 참석했습니까?
잠시 좀 일어나십시오.
네 분 다 참석하셨네요.
참 한평생을 공직에 헌신하다가 이후 적어도 한 10년쯤은 왕성한 공직 수행을 할 수 있음에도 제 규정에 의해서 정년퇴임해야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남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참여도 오늘이 마지막인 일 것 같고 그동안 수고와 공직에 대한 개인적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보도영업 시설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노점상하면 춥고 배고픈 서민이라는 노점상의 이미지가 요즘에는 확 바꾸었음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 3,625명의 노점상 부동산 현황조사를 한 결과 2억 이상 재산을 가진 사람이 634명, 그 다음 부부공유주택 소유자 2개 이상이 116명, 무려 750여 명이 2억 이상 재산을 갖고 있는 부자노점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또한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약 700여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는 235개소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가로판매대가 85개, 교통카드 판매대가 39개, 구두수선대가 111개 있는데 지금 영등포구 235개소에 대한 시설물 운영자 소유 부동산 현황조사를 한 번이라도 실시한 일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조회 사항은 저희가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시에 보고를 하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조사한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도 자료도 발표한 것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사회적인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장애인 국가유공자들하고 일반시민들이 갖고 있는 거하고 운영비율은 몇 대 몇 정도나 되는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언론보도에서 발표된 것과 같이 생활이 어려우신 분 비율이 한 20%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나머지 유재산자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올해 연말에 갱신기간이 끝날 때 교체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한 번 시설물을 대여를 했을 때 그 갱신기간이 얼마나 되죠?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지금까지 1년 단위로 계속 재갱신을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갱신기간 1년이 지난 뒤에 사전 실태조사를 해서 또한 접수를 받아서 심사에서 이렇게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많이 운영권을 쥐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매년 그 사람을 또 갱신해 주고, 그 사람을 갱신해 주고 이런 데서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 영등포구 235개소에 대한 보도상 영업시설물 일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지금 목적이 노점상 운영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게 많이 도움을 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영등포구에서 만큼은 그런 사회적 약자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히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아까 박정자 위원의 보충질의인데 교통행정과에 어린보호구역 환경개선이 우리 영등포구 초등학교 22개가 후반기 정도 되면 스쿨존이 다 완료가 되죠?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예.
○신흥식 위원 후반기 6개 다 하게 되면?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스쿨존 만드는 거 목적이 인위적으로 차량속도를 줄이고 또 스쿨존 내에서는 주차 내지 정차를 못 하게 해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의 어린이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물론 전액 국․시비에 의해서 지금 공사가 됐죠?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예, 국비 50%, 시비 50%로 공사를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국․시비, 우리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예,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신흥식 위원 전혀 안 들어가고 사후관리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지금 스쿨존이 만들어 진 곳에 가보면 주․정차 된 게 비일비재하고 그 다음에 저속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고 쳐다보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것은 시민의식 수준에서부터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지만, 그러나 어떤 홍보나 이런 차원을 떠나서 좀더 강력한 단속을 해야만이 비로로 정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의 단속 같은 것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서 좀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해서 시민의식에 인식을 가해야지. 그냥 일반적인 홍보를 통해서는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꼭 그쪽으로 많은 관련된 직원 파견을 해서 단속 좀 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홍보도 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예, 알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 교통지도과에 지금 주차위반 CCTV를 관리하는 상황실이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상황실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지금 단속직원 4명 하고 공익 4명해서 8명이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공익 4명, 일반직원이 4명. 그런데 일례로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늘 그것을 보설 것이지만 우리 의회 들어오는 정문초소에서 공익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번 지나갔을 때 9번은 졸고 있어요. 그래서 빵빵 거려야 그때서 고개 쳐들고 차단기를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CCTV단속하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수시로 물어봅니다. 이 방송이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무단 주․정차하고 있는데 그 차량에 대해서 방송을 해서 유도를 하고 있는지, 경고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수시로 물어보면 어느 날 나올 때는 며칠 지속적으로 나오다가 안 나올 때는 보름도 한달도 못 들었다는 얘기를 해요. 장시간, 장기간 방송이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행여 상황실에 아까 얘기했던 공익근무자들만 근무하게끔 해서 관리감독이 잘못 돼서 그런 현상을 빚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이 앞섭니다. 그래서 상황실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근무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불법주정차단속 무인단속시스템 길거리 에 있는 것은 방송이 안 되고요. 그린파킹지역에 있는 CCTV만 방송이 가능합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이죠. 생활도로 커뮤니티도로 우리 신길1동에 거기에 주로, 제가 확인하는 것은 거기서밖에 확인 못 합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까지 CCTV방송을 해서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경우가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그린파킹에 있는 CCTV팀이 저희들 불법주차가 있으면 바로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방송을 해서 이동하면 단속을 안 하고 이동 안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금년에는 6개월 동안에 230건 했습니다. 4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신흥식 위원 부과 고지 한 게?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231건.
○신흥식 위원 231건이요. 지속적인 방송 또 경고, 유도 또 부과, 고지를 철두철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주민들한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CCTV설치해서 무용지물로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토목과에 질의하겠습니다.
5호선 신길역 동선개선사업이라고 우리 추경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동선개선사업 내용이 뭐냐면, 수명 아파트 있지요, 영등포지하차도 옆에 수명아파트. 거기에서 5호선까지가 경부국철이 가로 막고 있습니다. 그 수명아파트 뒤에 신길동 내지는 그 밑에 사람들까지 5호선 신길역 타려면 영등포 지하차도를 뺑 돌아와서 5호선을 타든가 아니면 신길역 경유해서 돌아와서 5호선 타야 됩니다. 장애자나 노약자는 상당히 불편하니까 계단도 급경사고 상당히 힘듭니다. 청장년이 걸어서도 12분 내지 15분 걸리는 거리가 되는데 그 수명아파트하고 빌딩 하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바로 국철 밑으로 횡단해서 지하통로를 설치하면 바로 5호선 탑승하는 그런 동선개선사업 내용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하보도······
○토목과장 박주현 철도 밑으로 뚫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철도 밑으로. 그건 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렇게 하면 직선거리로는 굉장히 가까운 바로 옆인데도 사실 타려면 빙빙 돌아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내용이군요.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위한 4,000만원 추경에 올린 거죠?
○토목과장 박주현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영일시장 노점정비 조성계획 관련해서 지금 향후 계획이 간판 및 차양막정비 이렇게 되어 있고 색채하고 규격을 통일해서 상인회가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면 이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부담을 해서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디자인하고 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 설치비는 상인회에서 상인들이 거치해서 지금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성호 위원 상인회에서 거치해서 한다는 것은 상인회가 하든지 말든지······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아닙니다. 계속 상인회 회장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박성호 위원 합의를 보셨는데 이건 상인회하고 합의를 했어도 그러면 상인회가 상인들 개별적인 의견을 다 받아서, 상인회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상인들이 다 돈을 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상인회에서 두 차례의 총회를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영일시장 철거할 때 진압 철거 과정이 너무 과잉 진압된 걸로 돼서 우리 TV에도 나오고 우리 영일시장 정비하는 게 보도가 됐었는데 는 정비는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지만 또 우리 재래시장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재래시장을 살려야 될 부분하고 또 경쟁력 없는 재래시장은 다시 목적에 맞게 개발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면 당초에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한 3개년 동안 재래시장 시장환경 개선사업으로 한 3~4,000억 정도 투자할 계획이고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있는데 이런 환경개선사업은 그런 재래시장 지원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재래시장팀하고 한 번 같이 논의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청하고 또 서울시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사업계획서를 영일시장주식회사에서 받아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0쪽, 31쪽 관련해서 이게 지금 현재 이 얘기는 아닌데 안양천 이런 쪽에 관련해서 안양천하고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안양천 한강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또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서도 거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우리 구민들이 접근 가능성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문화인도교 이런 내용이 있고 한데 본 위원이 치수방재과장에게 먼저 묻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당산2동의 육관문처럼 당산6가 쪽에서 한강시민공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지하통로 이런 것을 한 번 건의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그건 안전상의 문제로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거기에 보면 철답이 있었지요. 철탑을 한전에서 지중화하면서 지하통로를 지금 내고 있어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제가 당초에 시에서 답변은 안전상의 문제로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한전에서 그걸 하고 있으니까 좀 가능한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해서, 저도 사실 왜 안 되는지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어차피 지중화 하면서 통로가 있다면 그걸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서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박성호 위원님께서 진입로 설치 요망 건이 있어서 저희 치수방재과하고 한강관리사업소에 요청을 수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주로 요청한 내용은 작년 11월 27일날 한 번 했고 또 12월 6일날 한 번 했고 금년 들어서도 2월 8일날 서울시에 재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결같이 시에서는 지금 고수부지하고 올림픽대로와의 표고차가 너무 적어서 통로가 제대로 설치할 수 없다.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 이런 답변을 해서 접근도설치가 매우 곤란하다. 이런 회신이 계속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재차 또 한 번 더 했으면 이렇게 해서, 저희도 거기에 찾아가서 말씀도 하고 했는데 사실상은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전에서 지중화하면서 거기를 통과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마 거기는 공사 때문에 한두 명이 통과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토끼굴처럼 아주 크지 않더라도 지금 한두 명 다니는 것을 서너 명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한전에서 하고 있는 공사를 파악해 보시지요.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 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음에 우리 안양천 개발 관련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할 때 양평역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안양천에 야외풀장을 조성했으면 어떠냐 했는데, 안 되는 걸로 말씀을 했었는데, 사실 국토관리청에서 그런 계획이 이미 있었다고 나중에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계획이 몇 년도 계획인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죠.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현재 실시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실시계획이 나와 봐야······
○박성호 위원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진행 중인 상황이라도 좀······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나와 봐야, 사업계획이랄지 전체적인 사업내용이 나오는데 나오게 되면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국토관리청에서도 안양천개발계획이 있고 서울시에서도 한강르네상스21 프로젝트에 지천개발계획이 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또 안양천에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안양천에 무슨 시설물을 투자하면 그것을 하는데 또 나중에 국토관리청에서 안양천 개발계획이 나와서 기존의 투자된 부분의 시설은 다시 없애고 다시 해야 돼는 이런 걸로 해서 갈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안양천에 어떤 시설 투자를 하더라도 항상 국토관리청과 서울시 계획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지하철 선유역이 목동 쪽으로 통과하면서 9호선의 개통이 얼마 안 앞두고 있는데, 작년에 거기에서 수해도 나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양평6가를 넘어가면 열병합발전소가 있습니다. 발전열을······
물론 목동에 우리의 소각하는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병합발전소 난방열을 그 일대 목동지역 주민들은 이용을 하는데 우리 양평동의 주민들은, 바람방향이 이쪽으로 돼서 연기는 다 양평동으로, 열병합발전소 가동하면서의 피해는 양평1동 주민들이 다 받으면서 혜택은 전혀 못 받고 있다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열병합발전소의 난방열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호선 개통되면서 기왕에 9호선이 안양천 밑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해서 난방열을 유치하는 방안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 연구할 계획은 없으신지,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보통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전선 지중화나 통신선 지중화해서 공동구가 같이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2호선 순환선 할 때만 해도 그런 식으로 지하철과 동시에 공동구가 같이 계획이 돼서 나가고 있는데요. 참 좋은 지적하셨는데 지금은 때가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안양천도 전체적으로 되메우기가 끝났고 또 제방 복구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열병합발전소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하철 단면 속에는 못 들어가니까 관로를 묻든가 별도로 구조물이 넘어와야 되거든요. 그것은 개착을 하면서 되메우기 하기 전에 그것을 매설하고 넘어왔으면 좋은데, 현재 넘어와 있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그것은 열병합발전소 측의 계획, 앞으로 양평동에 대한 공급계획을 알아봐야만 가능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열병합발전소의 관계자는 좋은 안인 것 같다 해서 그것을 정식으로 의뢰를 하시면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한 번 그 분하고 같이 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저희가 공급계획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다음은 공공디자인거리 아까 업무 현황설명을 할 때 추가 예산이 계획에 있는 거로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그러니까 여기 16억 말고 추가되는 예산이 또 있다 이런 얘기.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16억 중에서 6억은 문화관광부에서 집행하는 계획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사업비가 아닌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10억 가지고 설치비를 쓰기로 했는데 6월 13일날 실시설계를 접수한 것에 따르면 약 한 12억 정도로 해서 10억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문화관광부에 우리 구에서는 부담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는 곤란하다는 답변이 왔고, 시에서는 3억 3,500만원을 확보를 이번 추경에 반영시켜 주겠다고 해서 서울시 추경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확보되는 것 가지고 지중화사업을 병행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고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3억 3,500만원을 이번에 확보해 줬으니까 나머지 국비에 대해서도 문화관광부에서 책임을 지라고 추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문화관광부에 직접 찾아가서 국비 예산을 따와서 올해 안으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게 하면 총 소요예산이 결과적으로 얼마가?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총 설치비만 16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당초에도 이랬던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당초는 10억하고 6억하고 16억인데 6억 정도가 더 추가돼서 22억이 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아, 22억이 되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토목과에 13쪽 도로조명 관련해서, 지금 선유초등학교 개교하면서 학교 내에 등이 있는데, 선유초등학교는 담장을 개방한 학교입니다. 주민들이 야간에는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선유초등학교에서는 학교의 등을 자기의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저녁 되면 퇴근하면서 다 꺼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두워서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는데, 여기에 학교등 말고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학교등 사용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야간에는 이용료를 내주든지 이렇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아마 주민들 얘기는 구청장님께서도 이것을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셨다 그러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예, 현장 검토해서 설치 가능하면 설치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토목과장 박주현 현장 검토해 가지고, 보고. 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자전거주차장 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건축비가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구청 자전거주차장.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8억을.
○박성호 위원 아, 8억.
그러면 청사신축기금을 이번에 100억 정도 추경에 반영해서 청사 신축을 앞당기고자 하는 게 구청의 계획인 것 같은데 청사 신축하고 자전거주차장하고는 연관성, 관련성이 없다고, 어떻게 판단을 같이 하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지금 전액 시비를 받아다가 하려고 했는데요, 금년에 시비를 타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설계비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받아다가 금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예산을 주면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도 총무과하고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전은 나중에 이전을 할 수 있게 그런 겁니다. 물론 건축물 자체는 이전하면 사용가치가 없겠지만 시스템 자체는, 이 시스템이 한 6,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이전해서 다른 장소가 확보되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계획은 우리 청사 신축계획하고 같이 연계해서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잘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우신초등학교 사거리 신호등과 기아자동차 앞의 신호등이 동시에 같은 신호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린이들 통학로에 굉장히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본 위원이 그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검토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지난번에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요, 경찰청 협의를 거쳤고 시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것만이라도 지금 먼저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직 저희한테 통보는 안 됐습니다.
○최미경 위원 동시신호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하셨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먼저 그것만 별도로 규제심의를 올릴 수가 없어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와 같이 해서 경찰청 협의도 구했고 서울시 승인도 받았고요.
저희한테는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려오는 즉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거기 신호등 공사를 하셔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토목과장님, 어제 혹시 도시관리국에서 안양천에 관한 이런 걸 받으셨나요, 안양천 양쪽 도로에 대해서.
어제 물론 이쪽은 또 토목과 일이고, 안양천 관리는 또 공원녹지과고 해서 같이 좀 연계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전혀 소통이 안 된 것 같네요.
○토목과장 박주현 안양천 관리는 치수방재과하고 같이 협동으로.
○최미경 위원 치수방재과인데 도로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해요? 토목과 아니에요?
○토목과장 박주현 치수방재과에서 합니다.
○최미경 위원 아, 이 자체도 치수방재과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어느 도로 말씀하십니까?
○최미경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 게요.
안양천을 보면 한쪽은 우리 영등포구에서 관리를 하고, 한쪽은 양천구에서 관리를 하죠?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예, 우안이.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혹시 그 길 진입로에 들어가 보셨죠, 걸어보셨죠?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예.
○최미경 위원 양천구하고 우리 영등포구하고 비교해 볼 때 길이 어때요?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저희는 아무래도 서부간선도로, 자동차 전용도로가 옆에 끼어있는 관계로 진입로가 양천보다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미경 위원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도로 이쪽도 좀 파손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양천구에는 우리하고 똑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게이트볼장에서 내려오는 입구 혹시 걸어보셨어요?
지금 우리 오목교에 게이트볼 전용구장을 설치했지요?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예.
○최미경 위원 게이트볼은 누가 하시죠? 어르신들이 하시죠?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그것은 특별히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미경 위원 그러면 도대체 어디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게이트볼장만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본 위원이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게이트볼장이 설치된 곳의 이용 대상자가 바로 누구냐 이거죠.
게이트볼장이 주로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 않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정확히 아셔야지요.
그런데 이런 도로 같은 데가 굉장히 미끄러워서 어르신들에게 위험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도로 자체를 좀, 보도 이런 부분을 양천구하고 같이 고무블록으로. 이게 예산이 많이 들지도 않잖아요.
이런 섬세한 곳에, 구청의 직원들이 나갔을 때 이런 것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우연치 않게 게이트볼장 설치 관계 때문에 오목교 아래 있는 전용구장을 가면서 어르신들이 미끄러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사진을 촬영해 온 겁니다. 이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의원님.
○고현순 위원 어차피 신호등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군회관 앞에 여의도로 진입하는 좌회전 신호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예.
○고현순 위원 지금 현재 비보호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예.
○고현순 위원 본 위원이 죽 추진하다가 금년 봄에 권영세 국회의원이 해서 지금 경찰청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본 위원이 서울시청, 시경 교통관리과에 알아보니까 공사 지시를 다 내렸다고 하는데요.
확인하셔서 빨리 좀, 이왕 하는 것 빨리 좀 하도록 추천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예, 알았습니다.
○고현순 위원 왜냐하면 자꾸 비보호좌회전 하다보니까 며칠 전에도 사고가 났는데요.
사고가 나면 거기는 보상이 없어요.
신호등이 되게 되면 보상 등등 다 계산이 되지만, 어차피 하게끔 돼 있는 거 빨리 조속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예, 알았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한성아파트 아시죠?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신길7동.
○고현순 위원 거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고현순 위원 그 주차장 밖으로 도로 변에 야간에 주차하는 것 있지요. 그것은 본 위원이 주민들한테 욕먹어도 관계없으니까 무조건 다 견인하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왜냐하면 거기 차선이 2개차선인데 1차선을 다 막아버려요. 거기 상당히 위험해요.
거기 밤에는 그냥 무조건 다 견인해 버리세요. 가차 없이 해 버리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바로 밖 도로에 주차돼 있는 차는 계속 단속해 주세요.
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욕해도 관계없습니다. 거기는 계속적으로 단속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잘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박성호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어요.
영일시장 철거 총 몇 건이나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46개 점포에 대해서는 3월 14일날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했고요.
○박정자 위원 다시 한 번, 몇 건이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146개 점포입니다.
2차로 맞은 편 쪽에 있는 건데 120개 점포를 그것은 하루에 한 10개씩 정도 해 가지고 한 보름 걸려서 자진정비를 마쳤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그때 우리가 보상해줬는데 어떤 예산으로 보상해줬죠?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보상이라는 말은 적절치가 않고요. 가설점포 자체가 기업형 노점상으로 볼 수 있는 도로 불법 점유이기 때문에 보상은 전혀 나갈 수가 없고, 그분들이 생계 터전을 잃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의 기부금이라고 할까요, 지원금을 받아서 생계를 이전하는 이전 지원금으로 20억을 지원하였습니다.
○박정자 위원 기업에서 20억을 내놓아서 그걸 가지고 생계용으로 해 줬다 그 말이죠?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장소 옮기는 거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박정자 위원 기업에게 20억을 기부를 받아서.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한 기업당 얼마씩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주식회사 방림하고 인피니테크하고 주식회사 에이스건설에서 5대 2.5 대 2.5 이런 식으로.
○박정자 위원 무리 없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별 무리 없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전체 20억 가지고 다 해결됐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앞으로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이렇게 한 번 자리잡아버리면 내보내려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영등포시장로터리, 영등포역 전 가는 데, 완전히 도로를 걸어 다니지 못할 정도로 지금 노점상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한 사람이 자리 잡기 전에 사전에 미리미리 포장마차 설치를 못하도록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최미경 위원께서 방금 전에 안양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요즘 근래에 안양천에 한 번 가 보신 적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예.
○김동식 위원 가 보셨습니까? 안양천,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구체적으로 뭘······
○김동식 위원 아니, 가보셨으면 보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지난번에 청장님이 요즘 자전거로 순찰을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 도보로 가봤는데 자전거 길이 단절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처리대책을 현장에서 지하철본부 측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나가 봤었는데요. 아무래도 상태가 그 지하철 제방 복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4㎞ 정도를 길게 아주 상태가 열악한 그런 콘크리트 유지관리도로로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요소도 있고······
○김동식 위원 알겠고요. 다른 거 뭐 느낀 거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다리 밑에서 영업하는 노점상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김동식 위원 몇 건이나 몇 집이나 되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주로 신정교 밑에 많이 있는데요. 그걸 자전거연합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비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연합회 회장을 불러 가지고 얘기도 한 바가 있고 해서 앞으로는 강력하게 그 사람들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김동식 위원 본 위원이 주말 저녁에 한 번 나가 봤습니다. 가봤더니 음악까지 틀어놓고 말이지요. 혹시 건설관리과장님, 민원접수 된 거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주로 자전거용품상을 파는 노점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어서 저희가 강제수거를 여러 차례 했고요. 과태료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자전거연합회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비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그냥 방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아닙니다. 정비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음악까지 틀어놓고, 거기서 그 사람들 화장실은 어디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안양천변에 공중화장실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 사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 신정교 밑에서 화장실까지 가려면 거리가 꽤 되거든요. 누가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넓고 볼만 한 곳이 엄청 많은데.
빨리 대책을 찾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들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1년 중 딱 절반이 흘렀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그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는지 중간점검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구는 아직까지도 도로가 협소한데도 도로상에 적치물과 노점상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가 하면 시행했던 각종 큰 사업에 대해 여기저기서 민원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늦은 감이 있더라도 곧바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용기야말로 진정한 공무원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또 주차장 관련사항 또 공원녹지조성 등 구청 내에서 부서간 사전협의를 하고 또 정보공유를 하는 등 많은 준비를 거치면서 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만큼 철저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우기철이 다가온 만큼 수해관련 부서에도 만반의 준비를 했겠지만 작년 양평동처럼 예기치 못한 그런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하수관, 빗물펌프장, 빗물받이, 각종 공사장 등 미진한 데가 있나 살피고 또 살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공단은 지난 6월 22일자로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직개편 실시결과에 따른 담당업무별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간부 소개)
이상으로 공단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등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허만섭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애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올리고 특히 시설관리공단경영의 내실을 다지는데 그동안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해주데 대해서 머리 숙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공단 주요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2007년도 주요사업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끝으로 우리 공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주요 추진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허만섭 이사장님, 그동안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걸로 믿습니다만 거의 파악은 다 하셨는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조길형 위원 그런데 일반현황에서 이사장님의 취임에 대해서는 기재가 돼 있는데 본부장은 언제 취임을 했습니까? 본부장이 공석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전에 문병렬 본부장이 계속 근무하다가 사표를 내고 시의원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6, 7개월 정도 공석이 돼 있다가 작년 12월달에······
○조길형 위원 이사장님께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반현황에 보면 문병렬 의원께서 상임이사로 상근하던 그때는 어떻게 했고, 현재 본부장은 김종국 본부장으로 승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본부장에 대한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미묘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현황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문병렬 의원의 잔여임기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문병렬 전 상임이사의 후임으로 들어와서 잔여임기를······
○조길형 위원 그러면 그 잔여임기가 얼마 남았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잔여임기가 한 1년 2개월······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총무팀장 하상달입니다.
○조길형 위원 아니······
이사장께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왜 뒤에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언제까지가 잔여임기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2008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조길형 위원 2008년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공단 조직표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문래동의 청소년회관을 금년 1월부로 해서 위탁을 했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조길형 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는 어떤 분들이, 파견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지금 현재는 구청에서 회계직 직원 한 사람이 파견 나가있고, 우리가 인수받을 당시에 복지법인에서 수탁을 죽 하고 있다가 거기의 경영진들은 다 물러가고 거기에 있는 일반 직원들하고 계약직원들은 다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수 당시에 한 1,500, 1,600명 정도의······
○조길형 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중요한 위치인데 앞으로 수련관의 관리는 그래도 자격증을 받은 자에 한해서 관장이 영입이 돼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아무런 분도······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거기에 상당히 풍부한······
○조길형 위원 그래도 문래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자격증이 있는 분이 가야 되는 자리인가, 그렇지 않으면 아무 분이라도 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아무렇게나 그냥 공부를 해 가지고 누구나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 청소년 수련과 관련해서 또 청소년 복지와 관련해서 그 분야에 여러 가지 경륜이 풍부한 사람······
○조길형 위원 경륜 갖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수련관의 관장은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가야 되는가?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자격증이······
○조길형 위원 그래도 이사장님께서는 이 정도까지 파악을 하셨으면 그 정도까지는 좀 알고 답변하실 수 있는 준비 좀 하시지 그랬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아이구, 죄송합니다.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또 7급 이상의 일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또 청소년업무에 3년 이상 종사된 사람, 또 청소년지도사. 주로 이런 사람들이 요건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6쪽 예산 현황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거주자 견인차량이 지금 몇 대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아, 견인차량? 견인차량은 8대입니다.
○조길형 위원 8대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조길형 위원 지금 8대가 현재 6개월까지 견인한 돈을 여기에 수입으로 잡아놓은 건가요? 지금 예산에 포괄적으로 돼 있는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조길형 위원 포괄적으로?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조길형 위원 그런데 견인차의 운영에 대한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조금 알기 쉽게 분리 좀 해서 해 놨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포괄로 해 놓다보니까 차 8대가 하루에 몇 대를 견인하는지?
지금 우리가 견인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가 2군데 있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조길형 위원 그런데 이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는 100% 다 차지했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부정 주차는 저희들이 견인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견인하고 있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조길형 위원 그런 업무적인 것을 앞으로 별도로 해서······
그러면 견인차량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저희들이 현재는 견인차량이······
(뒤를 돌아보며)
5개월 치인가 1개월 치가 1,100건 들어갔다는 말인가?
(「월 1,100대 정도」하는 이 있음)
아, 월 평균.
○조길형 위원 월 평균 1,000대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월 평균 1,100대 정도 여의도로 견인을 하고 있는데 민간업체가 2군데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우리 견인실적이 상당히 부진했어요. 그런데 저번에 여기 사회건설위원회 모 위원이 지적을 해서 우리가 구청으로부터 직원 2명을 파견 받아서 사실상 견인은 구청에서 공무집행 차원에서 대집행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스티커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파견 직원을 받아서 실적이 엄청나게 올라서 작년 7월달까지는 실적이 많이 저조했는데 지금은 아주 괄목할 정도로 많이 발전했고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길형 위원 그렇습니까?
이사장님께서 중요하게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만큼 고생한 만큼 예산 편성된 데 알기 쉽게 기재를 했었더라면 한 눈으로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노력을 하셔놓고도, 여기에 보면 같이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을 잘 못한 시점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러면 신길동에 위치하고 있는 체육센터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체육센터 이용료를 인상을 시켰다는데 몇 % 인상을 시켰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저희들이······
○조길형 위원 적자를 봐서 인상을 시켰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부가가치, 국세부분인데 부가가치세법에 보면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서 10%를 인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10%.
과거에는 10% 인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은 인상된 부분은 확보를 못해서 구 예산으로 10%를 충당시켜주기로 했었는데 우리가 7월 1일부터서는 현재 그 요금에다 10%를 인상했습니다.
다른 구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공요금도 인상돼서 10%만 인상한 것이 아니고 요금 자체도 인상하고 또 거기에다 10% 부가세를 인상해서 상당한 민원마찰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는 미리 많은 회원들에게도 주지시키고 또 벽보도 붙이고 안내도 열심히 해서 전혀 공개적으로는······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인상하는 과정을 이사장 임의로 했습니까? 이사장 임의로 한 거 아닐 것 아닙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임의가 아니라, 국가에서. 우리 박성호 위원님이 잘 아시잖아요.
○조길형 위원 뭐를?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세법에서 과거에는 그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는데······
○조길형 위원 부가가치세를 부과를 시켰다는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10%.
○조길형 위원 10%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조길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영 1달 회원에게는 얼마죠?
(「4만원」하는 이 있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수영회원의 이용료가 4만 4,000만원입니다. 7월부터 4,400원을 더 붙여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부가세 4,400원이 더 부과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4만원에서 4,000원 된 건 언제 인상됐어요?
부가세만 인상된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부가세만 인상시켰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기존 기본은 4만원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4만 4,000원.
○조길형 위원 4만 4,000원입니까, 4만원입니까?
(「4만원」하는 이 있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4만원.
하도 이게 많아가지고······
○조길형 위원 이사장님께서······
뒤에서는 4만 4,000원인데 부가세 4,400원을 별도로 인상을 시켰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4만원에 4,000원.
○조길형 위원 기존에 4만원인데 부가세 10% 해서 4,000원 인상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맞습니다. 제가 조금 말의 실수가 됐습니다.
○조길형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주민들에게 공람 다 했는데 타구에서는 지금 그 식으로 다 받고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지금은 안 받을 수 없죠.
○조길형 위원 아니, 동작이나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제가 일일이 확인을 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세법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입니다.
○조길형 위원 세법 상 의무사항이라 이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아마 버티고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조길형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체육센터의 주변이 상당한 혼란이 있는 것 알고 있는가요?
이사장님이 거기 나가셔서 교통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고 느낀 점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차가 주로 유턴 하는 부분에······
○조길형 위원 유턴하는 부분이 상당히 위험한 자리인데 우리 구민들에게 충분하게 차량 주차장을 확보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고객 분들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죽 차 4대를······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아, 버스 4대를.
○조길형 위원 버스 4대를 거기 세워놓고 보니까 자주 사고가 납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그것은 당장, 현장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여러 가지 그런 위험성이라든지 우리 고객에게 불편이 있다고 하면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시정이 아니라 전서부터 그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이사장님께서 자꾸 오셔서 업무보고 할 때만 이렇게 얘기하면 좀 나아지나 생각을 해도 그 이후에 보면 도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저녁으로만, 저녁으로 보면 도로 부분에 예산을 들여서 사람 통행 길에다 또 차를 거기다 올려놓대.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김 팀장! 그것 다른 데, 우리 버스 4대를 물론 계속 할 수는 없지만, 시간대별로 배차를 하니까. 그걸 어디 공지에다 주차를 할 공간은 없습니까?
○조길형 위원 지금 업무보고 하는 데서 이사장님께서 뒤에 하고 좌담하는 식으로 보고를 하면······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아니, 보고······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방향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지. 뒤의 직원하고 좌담식으로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제가 위원님께 책임 있게 답변을 드리려면······
○조길형 위원 책임 있게 하시려면 내일 당장이라도 얘기를 하도록 하셔야지. 이사장님께서 여기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직원들하고 뒤에서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서 말씀을 듣고 하지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합니까?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 근교에 제일 가까운 주차장에다 설치하도록 한다든지 무슨 얘기를 하시고 그 외의 업무적인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체육센터는 존경하는 우리 본부장께서 전의 전임자로서 잘 알고 있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거기에 주차장 장소가 없으면 신길3동에 고개 설치하는 주차장이라도 우선 거기다가라도 뒀다가 나중에 후에 우리가 주차장이 개설이 되면 다시 거기다 하도록 이렇게 위치까지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승진하면 몰라라, 후배들에게도 그런 자리를 넘기면서 그런 얘기 한마디 없이 넘어갔는가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위치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사장 자리는 뭐고 본부장 자리는 뭐냐 이거지요. 부장 때와 본부장에 올라가면 색달라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사장님 한 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부장이 잭임을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참모들이 좀 지적이 되고 비판을 받더라도 모든 책임은 제가 통감을 하고 앞으로 우리 조길형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복되는 실수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모든 마인드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또 전 지역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이사장 임무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프로그램을 잘 해놓고 그 이후에 말과 행동이 절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체육센터에서 사고가 몇 차례 났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사고가 잔잔한 조그만 찰과상 이런 것은 있겠습니다만 그건 그때그때 큰 문제없이 다 되었는데 사고가 2건의 사고가 있었는데 1건은 심장마비가 와서 그렇게 해서 원래 지병을 갖고 있는 분인데 사우나박스에서 이렇게 해서 거기서 우리 나름대로는 신속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치유가 되지 못하고 별세를 하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그 분들에게 어떻게 조의는 다 끝났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다 끝났습니다.
○조길형 위원 끝났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다 끝났습니다. 아무 문제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아무 문제없이?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왜냐면, 지병이 있고 또 의사진단도 그렇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아무 문제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그 이후에 또 사고 나신 분은 지금 병원에?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그건 아주 저희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 번 우리 공단에 조례가 있으면 와서 그 고객이 정말로 참, 공단에서 신속하게 대처를 잘 해서 저희들 어머니를 완쾌하게 해줬다 해서 아주 감사하게 저희들에게······
○조길형 위원 감사하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한 번 기회가 닿으면 자기 모친을 모시고 나와서······
○조길형 위원 민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강사에 대한 민원이 한 때 있었지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강사······
○조길형 위원 이사장님께서 파악 아직 못하신 것 같으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에어로빅강사 이야기를 하십니까?
○조길형 위원 어떤 강사가 되었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강사가 하도 많으니까.
○조길형 위원 많겠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에어로빅강사가······
○조길형 위원 지금 우리 모든 강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77명 됩니다.
○조길형 위원 77명에 지금 민원이 되어 있는 강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그걸 밸리댄스라고 하나, 에어로빅강사를 따르는 회원들이 꽤 있었던 모양인데 아마 그 강사가 대우가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다 해서 다른 데에 가니까 일부 회원들이 조금 그런 불만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그 강사에 대한 것이 있을 때는 우리 직원들도 한 번 파악 좀 해 봐야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알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직원 분들은 어차피 우리 고객 분들에게 하나의 봉사자분들이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맞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래서 아까 친절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이사장님께서 해 놓았습니다만 그러한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서 소소한 그런 민원이 발생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 하실 때는 더욱더 철저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오셔서 잘 좀 해주시고 본 위원이 조금 전 본부장에 대한 업무적인 것은 상당히 의회과정이나 공직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는 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지나가면 월급 받겠지, 시대 잘 타서 그런 자리의 위치까지 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일 등등 업무적인 것은 분할시켜서라도 철저하게 잘 이용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조길형 위원님의 여러 가지 충고사항을 귀감으로 해서 우리 공단 경영 발전에 크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구민체육센터 프로그램에 예전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부가세가 포함이 되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전 종목에 10%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10%씩 부과됩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신길4동의 공영주차장 관리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거기에 보면 2층 같은 곳에 공원이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있습니다. 저 가봤습니다.
○최미경 위원 공원인데 거기에 아이들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아이들이 놀이터지킴이라든가 이런 관리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의 관리체제에서 물론, 공원관리는 아닙니다만 방송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많이 이용하게 해주시고, 주민들이 가서 방송을 요청하면 ‘내가 여기 주차관리지, 공원관리냐’ 이렇게 한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최미경 위원 그걸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니까 주차건 공원이건 다 우리 구 관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해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최미경위원님께서 그 지역에 대한 민원이 한 가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벽돌 타일 부착이 탈락현상이 있어서 좀 통행자에게 위험하다, 또 난간에 펜스가 있는데 그걸 좀 너무 띄엄띄엄 되어 있어서 애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당장 바로, 저희들 직접 소관은 아니고 공원녹지과에다 그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구애라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구민체육센터에 우리가 구내매점으로 설치하도록 예산을 준 거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거기 구민체육센터에 원래 그 자리가 아마공원의 화장실 용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용도변경, 공원부지의 용도변경을 하는데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구청이 승인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까지 상정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용도변경을 하든지 증축을 하든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다 요청을 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된다고 하면 참 좋은 이야기인데 예산까지 우리 위원님이 확보해 주시고 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 고객들에게도 편의제공이 되고 많이 좋을 텐데, 꼭 그것이 안 되면 조금 스페이스가 어디 있는가 확인해서 그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충분한 사전파악도 하지 않고 구의회에 예산요구하고 합니까, 승인해 달라고 하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그 예산이 그 내용은 제가 깊이 잘 몰라서, 물론 당연히 예산의 여러 가지 필수한 사항들을 파악해서 수요가 있을 때에 예산안을 잡아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박정자 위원 자,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는 본 위원이 늘 노래교실을 올라가 보는데 그 넓이, 인원에 비해서 기왕에 사주는 거 노래기기를 좀 더 큰 걸로 사주지 왜 이렇게 작은 걸로 사줬어요?
왜, 예산이 없었어요?
답변 하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1팀장 김성종 예, 사업1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빔프로젝트가 설치되어 있어서 노래방 기기하고 빔프로젝트를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래강사가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거의 노래방을 사용 안하시기를 원하시고 한 분은 쓰시는 분이신데 쓰시는 분이 빔프로젝트 연결을 초기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결해서 쓰도록 다 서로 교육도 되어 있고 자기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V화면보다는 작은데 저희들이 노래방 예산이 작년에 200만원이 잡혔습니다. 대형스크린의 TV를 구매하려면 그 예산 가지고는 구매가 안 돼서 빔프로젝트를 연결해 놓는 걸로 조치를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매사가 그래요.
어디 기준을 강사기준에다 맞춥니까, 아니면 우리 노래교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기준에 맞춰야 되겠어요?
주민들 의견 들어 봤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1팀장 김성종 예,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앞으로는 강사기준에다 맞추지 말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1팀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1년에 많은 2만 명 가까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소독은 1년에 얼마씩 몇 번이나 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1팀장 김성종 월 1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1팀장 김성종 예.
○박정자 위원 많은 사람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서 질병 없는 우리 구민이 되도록 다시 한 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1팀장 김성종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마지막으로 미납주차요금 징수율 제고, 징수율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왜, 이렇게 미납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지금 그것이 16대에 우리 구로부터 인수받을 때부터 미납주차가 있는데 노외주차장이 주로 박혀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것 현재 우리 조례 가지고는 그걸 노상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견인도 할 수 있고 폐차처분도 할 수 있고 공개처분도 할 수 있는데 그 노외,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건물에 들어 있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 법적인 장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그걸 해결을 하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대기차량도 많은데 빨리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미납주차가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는데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견인차량 보관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앞으로 설치 계획 없습니까?
계속 여의도에만 갖다 놓을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그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그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못 드리는데 그것을 지금 여의도에다 하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양천구에도 그런 시설이 있다. 또 다른 큰 대형 주차공간이 있는데 등등 그래 가지고 그때 교통지도과장 이야기가 몇 군데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넓은 공지도 있고 그런 것을 주차 집중되는 그런 주차를 분산시키면 여러 가지 좋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런 거 봤을 경우에 계속 우리가 거기만 가게 되면 서울시에만 수입이 들어가고, 사실 양평1동에 보게 되면 주차장 가 보면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런 데도 이용하십시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저쪽에 올림픽대로 그 옆에······
○고현순 위원 옆에 가게 되면 거기는 항상 비어 있어요. 그런 데도 우리가 가서 견인보관하게 되면 우리가 괜찮지 않습니까. 그걸 뭔가 자꾸 바꿔가면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 수익 사업하는 것이지 자꾸 서울시에만 갖다 주면 뭡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런 거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이건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는데요.
요즘 업무파악 얼마나 하셨는가 여쭤 보는데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의도 노상주차장에 우리 공익요원들 나가 있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예.
○고현순 위원 한 번 그 사람들 일하는 데 가보셨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예.
○고현순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저희가 나갈 때는 근무를 그런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 가서 보게 되면 주차를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고객들이 보통 우리 공단의 직원들은 노란조끼 입고 있지요, 그렇죠?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예.
○고현순 위원 가시면 잘 파악을 하셔야지요. 우리 공익들은 노란조끼 안 입고 있지요. 의자에서 딱 앉아 있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지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딱 앉아 있으면 고객들이 찾아다녀요, 티켓을 끊으려고.
이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보십시오.
고객들이 찾아다니다 없으면 그냥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가 끊어줘야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우리 공단직원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아까 인력관리 하셨지만 인력관리 잘 하십시오.
우리 본부장님도 이제 3개 팀을 관장하고 하시는데 과거에 한 팀에 계실 때보다도 이제는 업무고 모든 면에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확실하게 본부장다운 그런 업무를 하십시오.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사장님 옆에 따라다니지 마시고 이사장님도 비서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하시고 이제 그런 관계에서 하셔서 과거와 같이 틀리게 더욱더 그만큼 할 수 있는 일을 맡아서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독서실관계 한 가지 여쭤 보겠는데요.
독서실에 인원이 들어왔다는 거 체크관계를 주로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12개를 인수 받아서 하는데요.
(「13개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 13개.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예, 13개입니다. 지금 현재 일람표가 돼 있어서 체크를 그때하고 또 입실료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해서 일계를 내고 또 저녁에 입금을 시키고 이런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저녁에 끝날 적에 언제 입금을 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저녁에는 11시에 끝나게 돼서 저녁에는 안 되고 그 다음 익일 입금이 되지요.
○고현순 위원 그러면 익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입금을 시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아침 조는 또 7시에 출근을 하게 돼 가지고요, 저녁조가 끝나게 되면 중간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아침 근무자가 퇴근하면서 입금시켜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아니, 이제 또 우리 직원이 순회를 합니다.
○고현순 위원 순회는 하는데, 순회 안 했을 적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순회 안 했을 적에는 인근 은행에다 본인이 직접 가서 예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날 100명이 들어왔다면 딱 100명 들어왔다는 확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그것 매일 체크가 됩니다.
○고현순 위원 매일 어떤 식으로 체크합니까? 티켓 끊어주는 그걸로 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그렇죠. 그걸로 체크가 됩니다.
○고현순 위원 그걸로 해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예.
○고현순 위원 모든 건 믿어야 되지만 가끔 보게 되면 좀······
하여간 잘 하십시오.
여러 가지 앞으로 본부장님이 가셨으니까 모든 3개 팀을 관장하는 데 있어서 업무도 많이 하도록 하십시오.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조금 전에 박정자 위원께서 구내식당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예산 확보해 주고도 이사장님께서 그 내막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공원법에 적용했을 때는 상당히 힘든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 전에 본위원이 공동화장실 예산을 확보하면서 규모를, 전체 면적을 감안해 가지고 그 체육센터 내에 있는 화장실은 그 건물로 배치를 시키고 우리가 다시 시설을 노인정 옆에다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본부장한테 거기 관리하고 있을 때에도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바로 잡아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외부에서 안 하고, 시간이라도 쫓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확보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사장께서 시에 가셔서 당연히 근린공원 내에는 전체 면적의 시설물로 해서 공동화장실이 만들어져 있고 이것은 그 반면에 시에서 심의를 받았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때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또 그때 배 국장께서 그것을 별도로 해서 했기 때문에 금년 내로는 바로 될 수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에 가셔서 무조건 요청하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고현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청소년독서실 구립 13개소를 금년 1월 2일부로 수탁을 했죠.
그런데 청소년독서실을 수년간 운영을 해 왔는데 여기 예산 현황을 보면 2007년도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 봤을 때 6억 500만원 정도가 지금 적자가 됐죠?
그렇다면 이 청소년독서실 예산은 금년 1월 1일부터 수탁을 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채워놓은 거죠. 그런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볼 때 매년 이렇게 적자를 보고 지금까지 운영이 돼 왔다는 결과가 되는데 물론 청소년독서실이라는 게 수익성보다는 공공성 위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보는데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공공성 위주라도 또 수지 타산도 생각 안 해 볼 수 없거든요. 금년 5개월 동안 운영한 것을 보면 수입 면에서는 거의 비례해 가고 있고, 그 다음 지출 면에서는 지금 대폭 감이 됐습니다. 다행스럽게 대폭 감이 됐는데, 아까 이사장께서 보고하실 때는 주로 다른 것도 있지만 인건비를 절약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인건비 절감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용시설물을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개선한다든가 강사진 수준을 향상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고객 확보 위주로 운영 내지 경영개선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좀 전에 신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인건비를, 인원을 조금 축소 조정해서 운영을 하면서 어떤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깎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인원을 좀 축소시켜서 운영을 합니다.
노동 강도는 좀 높아지겠습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고 방금 신흥식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독서실 입실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라든지 환경도 개선시켜서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것이 바로 수익과 연결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경영 내지 운영의 수지 타산 면에서도 많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문래청소년수련관을 역시 수탁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거기 몇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그게 90개든가?
○신흥식 위원 90개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제가 수치상으로 기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현재 8월까지 위험 건물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있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조금 전에 프로그램이 64개입니다.
○신흥식 위원 64개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64개입니다.
○신흥식 위원 건물,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이 8월까지 계획으로 하고 있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돼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만약에 E급이나 사용 불가 위험 건물로 진단이 됐을 때 거기 대책을 세웠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그것은 저희들이 인수 받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는데 우리가 1월 16자로 그냥 전혀 준비도 없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직원이 파견 나오고, 우리 직원들이 일부 좀 들어가고, 또 밑의 하위직들은 1,600명이란 회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혀 중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는 직원들을 기간근로라고 해서 금년 12월 말까지 그냥 같이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도 몇 번 수차에 걸쳐서 우리 직원들도 다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가보면 여러 가지 시설이 한 20년 됐다 보니까 배관설비도 시원찮고 또 비가 오면 일부 물이 터져가지고 흘러오기도 하고 또 저쪽에 보면 공원부지에 근접한 데는 일부 침하가 되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론 크게 주요 구조부에 대한 안전은 외관상 보기에는 단단한 것으로 느껴집니다만 지금 이것을 용역을 맡아서 8월달까지 해서 성과품이 나온다니까 아마 그 사람들은 전문가니까 제대로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안전에 대한 보강 시공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했었고 또 다른 행사를 통해서 몇 번 가 보았습니다만 항상 육안으로 우리가 감을 잡을 때는 노후도가 너무 심하다란 느낌을 늘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등포여고 지하주차장을 8월달에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개장이 돼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현재는 오픈이 안 돼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탁운영에 대한 체결도 아직은 안 됐겠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현 단계에는 안 돼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인수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참고로 거기 주차면은 대략 몇 면이 있는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98면입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98면을 우리가 수탁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수지 타산 예상은 어떻게 돼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1년에 한 1억 9,500.
(「2,000만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월이 아니고 연 얼마라고?
○신흥식 위원 연.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연 2,000만원밖에 안 돼?
(「현재로서 수지상에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게 인건비도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수익이」하는 이 있음)
아, 수익이.
아직 저희들이 시설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이 안 돼 있는데 한 2,000만원 정도 연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체결이 안 돼 있으면······
이미 주차면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어떤 주차장을 인수해서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한다기보다도 양적으로 따지지 말고 우리가 과연 그것을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할 경우에 수지 면에서 어떤가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수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얼마 전에는 저희들하고 구청하고 또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과연 공영주차장으로 적합한 시설이냐, 시설이 제대로 돼 있느냐, 모순점이 없느냐 하는 차원에서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비록 영등포여고 지하주차장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할 앞으로의 모든 대상에 대해서 많은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고객 모니터요원을 처음으로 운영을 해서 금년 5월달에 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물론 모니터요원 위촉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효과라든가 결과는 아직 속단할 수가 없죠. 그런데 향후 계획에 있어서 또 7월달에 모니터요원을 5명을 추가로 위촉을 하겠다는 건지?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그게 5명이라는 게 지금 3명이 돼 있으니까 2명을 더 증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모니터요원들에게 활동비 지급이 얼마나?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그게 좀 미약합니다.
월 3만원 정도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출발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현장이 우리 전체 업무의 80%입니다.
그래서 간부들 몇 사람이 앉아가지고 거의 탁상에 있지를 못하고 한 번 위원님이 와 보시면 압니다만도 현장을 많이 뛰고 있습니다.
뛰고 있는데 도저히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고 비노출로 암행하는 형태로 직원들의 근무행태라든지 여러 가지, 또 현금관리를 해야 됩니다. 혹시 그런 데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겠는가 싶어서 우리가 조직원에 대해서 불신이 앞서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비노출로 하고 있고, 갔다 오면 자기들이 월 1번씩 현장실태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꼭 비리가 있다, 문제가 있다 하면 개선을 해야 되고, 또 만약에 직원이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감사에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일파만파로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신흥식 위원 모니터 이 제도가 정상적으로 활용이 되고 또 모니터요원들이 객관적인 측면에서 활동을 제대로 할 때에는 그 효과는 대단하다라고 봅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위원님, 고맙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사실 3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모니터요원들이 봉사도 좋지만 객관적, 적극적인 사고를 유발키 위해서는 어떤 동기 부여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는 물론 정신적인 것도 있지만 물질적인 활동비 지급이 좀 약간은 해 줘야만이 그 모니터요원들도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안을 잡을 적에 그 문제를 좀 보완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 분들에게 활동비 3만원을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어떤 면에서 사명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명예직이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돈 3만원 가지고 활동을 시킨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좀 여러 가지로 낯 뜨거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분들 한 5명 정도를 활동을 시켜보고 성과가 좋게 나타나면 조금 더 확대해서, 하여튼 현장 질서를 잡아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번 본예산에 저희들이 올릴 적에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내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간과하지 마시고 또 개선할 사항은 과감하게 개선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구청에서도 행정 혁신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공단에서도 구민을 위하고 공단의 발전을 위해서도 전반적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서 21세기 사고와 혁신을 선도하는 초우량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3분 산회)
○출석위원(8명) 구애라 신흥식 고현순 김동식 박성호 박정자 조길형 최미경○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광세 건설관리과장김찬재 토목과장박주현 치수방재과장송철호 교통행정과장엄낙용 교통지도과장김정진 ○출석인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허만섭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김종국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하상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