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12월 11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소관〕
2. 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
3.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소관〕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영등포구의회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은 3개 국에 걸쳐있는 예산안인데 제가 통합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시종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77회 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금년도 서울시에서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결과 교부된 시상금과 도로개설 시비보조금을 재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891억 7,7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1,879억 3,000만원의 0.7%에 해당하는 12억 4,7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액 일반회계 재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483억 5,400만원보다 0.8%인 12억 4,70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특별회계는 395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규모와 증감 변동은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서 인센티브사업인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분야 1억 500만원, 화장실 개선 분야 7,300만원,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 분야 6,900만원과 영진시장에서 대신시장간 도로개설 시비보조금 10억원으로 총 12억 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시비보조금 12억 4,700만원과 기정예산중 도로개설구간 구비 부담액 확보를 위해 예비비 경정재원 4억 5,000만원을 합한 총 16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당산공원 공중화장실 건립비 1억 7,000만원, 문래동 자투리땅 외 1개소 녹지조성 6,500만원, 영진시장부터 대신시장간 도로개설 14억 5,000만원, 합계 16억 8,500만원을 보조금 교부사업인 투자사업비에 편성하고, 나머지 1,200만원은 인센티브 분야 관계공무원 격려성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교부시기가 회계연도말 임박시기에 교부됨에 따라 실시설계 발주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당산공원 화장실 건립비 1억 7,000만원과 문래동 자투리땅 외 1개소 녹지조성 6,500만원 합계 2억 3,500만원을 부득이하게 2001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관 과장이 분야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종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비보조 사업임을 감안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합리적인 심의를 당부드리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0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27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예산 시비보조금 인센티브 1억 500만원 받은 것이 저번에 우수구로 받은 액수하고 똑같은데 그 액수 아닙니까? 그 내용 아니에요?
플래카드 정비한다고 각 동네 골목마다 구청에서 제거하는데 영등포구에서는 이런 인센티브 받은 것 갖고 우수구라고 해서 전부 지역마다 영등포 우수구라고, 지역에다 몇 개나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몇 개 하셨습니까? 우수구라고 플래카드 몇 개나 하셨습니까?
서울시에서 일률적으로 구별로 나눠먹기식으로 한 게 아니고…
각 구별로 인센티브니까 나눠주는 건데 그것을 우수구라고 해서 15개, 16개씩 플래카드 걸어놓고…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는 게 각종 장애인들이 우선 공공시설을 마음놓고 일반인과 똑같이 쓸 수 있나 없나 그런 것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거리에 보도블록, 점자블록 같은 것이 얼마나 제대로 되어 있나,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얼마나 만들어져 있느냐? 전부 그런 것들입니다.
1년에 영등포구청의 플래카드 값이 얼마입니까? 아마 한 3,000∼4,000만원씩 쓸 거예요. 내가 그전에 통계를 한 번 내봤어요. 이게 너무 남발해. 그래놓고 구민들, 학원들 모집한다고 하니까 그건 잘라버리고 구청 것은 세워놓고.
아니, 홍보효과도 좋아요. 그렇지만 먼저 관에서 자제를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지. 관에서는 15개, 16개 우수구라고 해놓는 것은 잘못된 거죠.
지금 자바라로 돼서 잠그지도 못 하고, 장애인들이 열고 들어가기는 편리하지만 거기서 볼 일을 보다가 누가 와서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그때 당시에 몸도 불편한데 일어나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27페이지 사회복지과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분야, 청소행정과 화장실 개선 분야, 공원녹지과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여기에는 총괄적으로 가로수하고 민영주택 건설하는데 민간 조경분야하고, 그 다음에 녹지대하고, 가로수 안에 감목류 같은 것, 이런 것 심는 전체 수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5개년 계획에 의해서 40만 그루를,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어디다 심었는지 그 현황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여기 서울 같은 데는요, 평균 겨울기온이 5℃ 정도가 유지가 되면 제주도나 부산이나 이런 데처럼 상록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서울은 영하로 계속 10℃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예 상록수는 지금 가로수로 불가능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생명의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리차원에서 보면 대단히 잘 안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무나 잔디를 가로공원 같은 데 심어놓고도 지금 불법으로 기업형 포장마차들이 있어 가지고 전부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텐트들을 쳐 가지고 파라솔을 쳐 가지고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무를 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혈세로 나무를 심어놓으면 어떻게 하면 관리가 잘 될 수 있나 그런 데 한 번씩 순찰 안 돕니까?
대방천에도 한 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영등포 관내를 전반적으로 생명의 나무 심어놓은 데가 잘 자라고 있는가 한 번 둘러보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인센티브 관계공무원 격려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44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 당산공원 공동화장실 건립과 인센티브 관계공무원 격려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45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 문래동 자투리땅외 1개소 녹지조성과 사회복지과 인센티브 관계공무원 포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이 사업이 총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게 170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인데 재원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걸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15m 이상 도로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지원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 이 재원을 70% 부담을 하고 나머지 30%는 구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3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늦어진 거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45페이지 하단에 포상금 이것 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서울시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우수구로 수상을 하면서 자본보조를 1억원 하고 그 다음에 경상보조 500만원을 상금으로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 500만원 상금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사업에 종사한 관련 부서 공무원들 격려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했는데.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37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종덕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구 주택가 공동주차장건설부지 매입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부지로 매입하고자 신길3동과 신길6동 두 곳의 부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및 공시지가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취득대상 재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길3동 252-11외 1필지 취득대상 재산은 취득대상면적 886㎡로 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주차면수는 약 28면으로서 신길로가 남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주차장 부지의 차량 진·출입은 북측 6m 이면도로를 이용하여 신길로로 접근함으로써 양호한 곳입니다.
주차장 부지의 주변은 민영 노외주차장, 근린생활시설과 공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으로 주차난이 열악한 지역으로 공동주차장 건설시 주차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 부지의 매입예정가격은 2000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신길3동 252번지 11호는 ㎡당 235만원으로 약 7억 8,700만원, 253번지 31호는 ㎡당 205만원으로 11억 2,900만원 합하여 약 19억 1,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신길6동 3023번지외 1필지 취득대상 재산은 부지면적이 3,172㎡이고 건물면적은 526㎡입니다.
동 주차장 부지의 매입예정가격은 2000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토지는 ㎡당 106만원으로 33억 6,200만원, 건물보상비 추정가액 1억 6,800만원을 합하여 약 35억 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토지는 사각형에 가까운 토지로 주차면수는 117면으로서 서측으로는 외부 접근로인 신길로와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이 남측에 위치하고 있고 차량 진·출입은 전면 6m 도로를 이용하여 신길로로 접근하는 동선으로 양호한 곳입니다.
주변지역은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차장 보유율이 열악하여 불법 노상주차가 성행하고 있어 통행로 확보가 곤란한 지역으로 공동주차장을 건설하여 노상주차 차량을 흡수한다면 이 지역의 교통여건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차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 공동주차장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종덕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부지 매입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우리구의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가 공동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77조, 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기 위해 제출한 것입니다.
매입할 토지 및 건물현황을 말씀 드리면, 먼저 토지는 우리구 신길3동 252-11외 1필지와 신길6동 3203외 1필지로 총 4필지에 면적은 약 1,228평에 매입예정가는 2000년 공시지가로 52억 7,912만원이며, 건물은 신길6동 3203외 1필지로 면적은 약 159평으로 매입예정가는 1억 6,832만원입니다.
취득재산 현황을 동별로 말씀 드리면, 신길3동 252-11외 1필지는 대지 286평으로 토지주는 양천구 신정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김연굉 외 2명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동 부지는 사각형 형태로 주차장 부지로 적합하며 주변지역은 소규모 상가와 공장 및 주택이 밀접한 지역으로 주간에는 상근자, 야간에는 거주민의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하여 본 부지를 매입하여 공동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상기토지의 매입비는 공시지가 기준 19억 1,680만원이 예상됩니다.
신길6동 3203외 1필지는 대지 961평과 건물 159평으로 소유자는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홍성길입니다.
상기 부지는 직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주차장 부지로는 적합하며 주변여건은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열악하여 불법 노상주차가 성행하고 있어 통행하기 어렵고 재난대비 긴급차량 통행이 어려운 지역으로 주차장을 건설하여 노상주차장을 흡수함으로서 이면도로의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매입할 건물은 주차장, 창고,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 토지와 건물의 매입비는 공시지가 기준 35억 3,064만원으로 토지가 33억 6,232만원 건물이 1억 6,832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것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감정가액으로 토지 및 건물주가 매수에 응할는지 우려가 됩니다.
왜냐 하면, 감정가액 이상으로 다른 매수자가 있을 때 우리구의 매수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길6동의 경우는 주차면적이 117면으로 넓은 편이나 신길3동의 경우 토지면적이 268평으로 주차면적이 28면의 적은 수준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고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며 주민보다 주변의 상가와 공장의 직원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부지매입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할 때 여건이 허용하는 대로 우선 매입을 하고 추후 주변부지를 물색하여 확장함으로써 단계별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주차면적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지하 1, 2층과 지상 1, 2층으로 건설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사항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택가 공동주차장부지 매입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제안설명서 페이지 수가 없어서 그런데, 3페이지에 건물보상비 추정가액이 1억 6,800만원인데 여기 건물이 몇 년이나 됐어요?
몇 년 된 건물입니까?
신길6동 건물은 '98년도 건물입니다.
땅 사기가 어렵다 뭐하다 하는데 아무리 땅 사기가 어렵더라도 약 20억을 들여서 사는 땅이 차 28대 댈 수 있는 이런 부지 같으면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아무리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돈이 많이 남아 있다손치더라도 20억을 들여서 하는 주차장이 차 28대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이것은 새로 제고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배기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신길3동 여건으로 봤을 적에 그럴만한 부지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차장을 왜 만듭니까?
그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앞에 보십시오. 돈 비교를 한 번 해보자고.
지금 신길6동 것은 약 30 몇 억을 들여서 117대나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것하고 저것하고 차 대수를 비교해 봤을 때 아무리 땅이 더 비싸고 싸고, 영등포 쪽에 땅이 더 비싸겠지만, 투자한 금액하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주차면적하고 그래도 비례가 돼야지. 무조건 땅 사는 데만 목적을 두면 안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차장 같은 경우를 돈 들여서, 쉽게 말씀드려서 주차선 그어서 돈 받는 것 따지면 그것은 실지로 막말로 해서 이자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차 차량은 많고 댈 데는 적기 때문에 공익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마따나 돈을 많이 투자해서 면이 적으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계속 평면주차만 했는데 차를 댈 데는 적고 수요가 많으면 주차장을 철골구조로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가만 있어봐요. 덜 끝났어요.
지금 우리는 적은 돈을 들여서 크게 이익을 보자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야지. 덮어놓고 현장 조사할 적에, 교통행정과장이 자리 옮긴 적 얼마 안 돼서 그 땅도 잘 모르죠? 그냥 서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주차난 해소도 문제지만 주민들한테 욕먹을 일이에요, 욕먹을 일.
그런 행정 하지 말아요.
덮어놓고 갖다 놓으면, 공무원이나 의원들이나 똑같다는 그런 소리 안 듣게끔 신중한 검토하고 나서 의회에 상정을 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골목주차장 얘기를 하는 건데 대로변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28대밖에 주차할 수 없는데 주차장 위치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아까 배기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위치 상으로도 절대 맞지를 않아요. 바로 세화주유소 바로 옆 대로변에서 현재 주차장을 하고 있는 부지인데, 대로변에 주차장을 해서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시느냐 이거예요?
골목주차장으로 명칭은 붙여놓고 대로변에 주차장을 한다면 말이 안 되는, 적합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 안건이 언제 올라왔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예산심사를 코앞에 두고 나가볼 시간도 부족하고, 조율이 잘 안 되고 말이에요. 물론 나가보겠지만 이게 너무 급작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언제예요?
신길3동 부지에 대해서는 동에서 10월 31일날 저희 과로 보고가 들어와서 투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11월 25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부지가 전반기에도 그랬지만 공동주차장은 각 동 형평성이 맞아야 합니다. 약 500평 전후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끼리의 상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건데 큰 평수라든지 갑작스럽게 올린다든지 하는 것은 모양도 안 좋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주택가 공동주차장으로서의 문제점이 상당히 보입니다.
물론 여기를 우리 위원회에서 나가보고 결정해야 될 일이겠지만 이런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는데요. 지금 특별회계가 얼마나 더 남아 있습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국장님도, 과장님도 일들을 깔끔하게 해서 긴 얘기 안 되도록, 어차피 이것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말이 도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는 조금 심도 있게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25개 자치구 현황 나온 게 있죠? 우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몇 위나 됩니까? 아마 영등포가 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주차장 확보하라고 준 예산을 우리 영등포는 금년에 9억인가 받았어요. 다른 자치구는 40억, 50억씩 받았어요.
알고 있어요?
돈을 이렇게 묶어놓고 안 쓰면 서울시에서 주지를 않아. 지금 해년마다 200억씩 남기고 있어요.
자산취득이라고 생각해서 적재적소에 빨리 구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7개 장소에 구입한 것 같은데 아직 반도 안 됐어. 주차장 확보 측면도 중요하지만 자산취득 측면에서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매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보상비 있는데, 지난번 임시회때 당산2동 건물 보상비는 일부 지급하는 걸로 해서 통과가 됐으니까 가능한 한 낮은 가격으로 감정평가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비 보조를 금년에 9억 받았죠? 얼마 받았어요?
예산이 많이 남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안 줘요. 우리는 30억, 40억 받아올 것도 지금 못 받아와.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동에 전부 1건씩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아예 교통행정과에서 발벗고 나서요. 우리 자산취득 측면에서 또 주차장 확보 측면에서 예산을 빨리 쓸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200억 이상 계속 남아 있어요. 다른 구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여기 2개 동의 땅 매수가격이 52억 7,900만원이죠?
현재 각 동 여건으로 봤을 적에 부지매입을 하고 선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엔 주차장 부지가 넓은 땅이 있고 어떤 동은 좁은 땅이 있고.
아까 배기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소규모의 주차장을 했을적에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좋은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저희 구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땅을 구입하고 부지 선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부지 확보되는 대로 우선 해서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건이 성숙이 되면 주변 땅을 좀더 확보를 하는 보완책을 강구해서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런 주차장 매입 건이 왔으면 자세히 설명을 할 생각을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해야지. 저번에도 새로 와서 잘 모른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런 것까지 답변을 시원찮게 하시면 시간만 가지 않습니까? 확실한 답변으로,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회의가 진행이 잘 되지.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오.
이것이 현재 961평이라면 아까 신길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타 동에 200 몇십 평 사는 것과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거야. 그래서 이것이 전례가 돼서 나중에 1,000평이 들어와도 사줄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을.
윤태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평수가 같으면 좀 차이는 나겠지만 대충 비슷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인데, 960평 큰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어제 두 곳 다 나가보고 왔는데 평수는 좀 큽니다만 실제로 땅 모양새는 상당히 좋습디다. 앞으로 할 때는 그런 제반사항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것은…
그러면 내 얘기는 800평도 넓다고 하는 사람이 960평을 여기서 승인을 해준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나는 대형화 주차장을 원해요. 가능한 한 500평이든 1,000평이든 큰 것을 원하지. 200평, 300평 해봐야 하나의 요식행위입니다. 200평, 300평 하면 1동 1주차장 그걸로 끝나야 돼. 더 살 수 없어. 그래서 나는 대형화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적정부지인지 주변여건, 교통편의성 그 다음에 주차장을 만들 경우 주민활용성 등 제반사항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평수는 따질 거 없어요. 주차장을 지금 각 동에 하나씩 사는 거 돈 적게 들고 주차만 많이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대로라고.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윤태봉 위원님 말씀대로 500평인데 한 평에 2,000만원, 3,000만원에 사서 주차장 만든다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걸 심도 있게 답변을 분명히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얘기를 해주시라니까. 검토만 하면 뭐 합니까, 앉아서 검토하는 답변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1,000평이든 500평이든 땅 가격을 봐서 대수 면을 봐서 해줄 수 있다, 없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라고.
(거수하는 이 있음)
그 위치에 따라서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 주위가 지금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평수가 원래는 아파트 부지로 해서 올라왔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손영상 의원이 주차부지에 관계돼서 얘기가 있으셨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서는 우리가 금액에 따라서 하지 말고 위치변경에 따라서 김동철 위원 우리가 200평, 300평 구입해 가지고 차 20대 집어넣어 놓고 쓰겠습디까? 도림2동이나 이런 데 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잘 못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대형화로 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세화예식장 부지는 750만원 정도이고 여기 부지 같은 경우는 35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이거 구예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답변을 시원스럽게 해주세요.
현장답사까지 갔다오셨다면서 그렇게 우물우물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으면서 시간만 낭비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구간은 주차장을 그만큼 면적으로 해서 수용할 수 있어요. 지금 골목이 너무나 비좁고 해 가지고 주차 세울 자리가 없어요, 거기에. 그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백 몇십대인가 그런 것에 맞춰서 설명을 하든지 평수가 크다고 하면 좀 축소시켜 가지고 한다든지 답변을 시원하게 해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주택가 공동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하여 그 지역의원이 신중을 기해서 판단했다고 사료되며 그 지역여건상 불가피하게 올라왔으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현장답사 후 주차장 부지 입지조건이 좋으면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왜들 그러세요, 그거.
아니, 심하게 얘기하면 얘기한다고들 하시고.
그거 안 팔면 안 판다고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 그렇게는 안 판다고. 당연한 얘기인데 그걸 왜 답변을 못 하고 딴 생각을 하셔.
안주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할 때는 미관지구에 관계없이 일단 지번에 따라서 매입하기 때문에 미관지구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3m 가고 몇 평이 되고 이게 우리가 쓸모 없는 땅이 되는데 여기 땅값이 특히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자료를 좀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뒷장 봐요.
3m는 새까맣게 칠해 놓아 가지고 그건 양보하고 그 앞에다가 주차선을 그어놓은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들을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3m 빼놓고 까만 칠해놓고 그거 제해 놓고 그 안쪽으로다가 주차라인을 다 그은 도면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와서 3m 양보 안 해도 된다.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각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보충질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에서 보조금 나온 당산2동 거 어떻게 계약이 성립되었습니까?
지금 여기 아까 배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투자에 대한 가치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정말 너무합니다. 신길3동 같은 것은 투자가치가 너무 형편없어요. 그 다음에 신길6동 거 같은 것도 이게 도로가 6m가 안 됩니다, 제가 알기에. 그저 잘 보면 한 5m. 어디 5m 가지고 차가 2대가 교차가 돼서 주차장 하는데 지장이 없겠어요?
제가 단적으로 얘기해서 땅의 가치가 첫째 있어야 하고 땅이 가치 없는 거 사가지고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신길6동 같은 거 사실상에 그것이 아파트 지을 때 재건축할 때 같이 포함해서 재건축이 되어야 마땅한 위치입니다, 주차장 위치로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주차장 건은 일단 보류하고자 합니다.
3.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18분)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시종덕 신길철 안주영 손병옥 윤태봉
이종환 배기한 최락희 조길형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민창규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김성학
건설교통국장강민수
사회복지과장한덕천
공원녹지과장김상태
토 목 과 장송치윤
교통행정과장이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