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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12월 5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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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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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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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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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시종덕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에 직제순에 따라 각 과별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애쓰시는 시종덕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차례의 회의가 있을 때마다 생활복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생활복지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은 2000년 12월 1일자 직원 정원조정 결과 당초 165명에서 168명으로 3명이 증가되었고, 2000년 12월 2일자 직원 인사발령에 따라 현원은 175명에서 200명으로 사실상 2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12월 1일자 동기능 전환에 따라 동장 소관 업무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시설물 조사 그리고 이면도로 청소 및 수거업무가 구로 이관되었습니다.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2000년 10월부터 시작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근간으로 수혜대상자가 수급을 받지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소외된 이웃은 우리 지역사회가 돌본다는 목표 아래 이웃돕기사업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립보육시설은 이제 시설의 양적 확충보다는 질적 수준향상에 목표를 두고 노후된 시설의 재건축과 시설 현대화를 위한 투자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급증하는 노령인구에 맞추어 노인 여가활용시설의 확충과 금년도 개관한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 효율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동 1독서실 설치계획'은 계획대로 금년도에는 2개소, 내년도 3개소를 설치하고 구민회관독서실의 현대화사업에 이어 내년도에도 5개 시설에 대한 현대화 공사를 실시하여 이용 학생들이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등 사회적 약자나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사업도 관심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입니다.
  우리나라 현재의 경제 상황을 미루어보면 내년도 우리 경제는 결코 밝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특히 서울시의 구청 단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만 실직자를 위한 취업정보은행 운영 효율성 제고와 공공근로사업 운영 내실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열악한 중소기업 경영환경 아래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자금난, 판매난, 인력난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전시·판매전, 중소기업 정보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시책 개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분야입니다.
  내년도 주요 시책은 금년 안에 완성될 예정인 「서울의제 21」을 토대로 하여 구청, 직장, 가정, 학교, 지역사회 모든 분야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할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홍보 추진하고, 또한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환경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환경보전의식이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환경은 우리가 지키고 가꾼다는 목표 아래 우리 구와 구민,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환경감시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지, 악취, 소음, 진동 등의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주민들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활상의 곤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분야에 있어서는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 자원재활용처리시설 건설사업의 기본설계용역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치고 곧바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늦어도 2003년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여 정부와 시 등에 재원 분담 등 관련 협의를 해 나가겠으며, 더 이상 사업을 미룰 수 없는 우리 구 지상의 과제로 삼아 우리 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4개 동만 실시해 오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제도를 면밀한 분석과 상황의 추이를 보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 동에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며, 우리 구의 쓰레기문제는 구청만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쓰레기 감량, 자원재활용의 생활화 등 민·관이 노력을 합쳐야 한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 현황을 개괄 보고를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입니다.
  우선 저희 사회복지과의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는 조그마한 예산입니다만 어려운 분들을 저희 행정 고객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어려운 분들한테 배정이 되고 또 복지가 구현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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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부록 참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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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사회복지과장 장시간 설명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 동절기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청에서는 관리를 하려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영등포역전이나 영등포공원 주변의 노숙자들 관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그 인근 주민들은 이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기 보다 아주 진짜 공원에 가려고 하면 날씨가 어둡고 하면 어디 혐오시설에 가는 것처럼 피부감각을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정신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대할 수 없지만 일단 술에 절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알코올중독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절어 있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거기를 돈을 뺏어서 학생들이 지나다니지를 못 합니다. 그리고 인근 부락으로 와서 큰도둑질도 아니고 옷을 빨아서 못 널어놓는다든지 구멍가게 가서 라면을 집어 간다든지 부지기수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지금 영1동 일부 주민하고 신길2동 주민들은 거기는 경찰들도 없느냐고 묻습니다.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를 경찰들하고 단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도를 한다든지, 협조공문 한 번 보낸 일 있습니까? 그것까지만 대답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금 배기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현재 영등포역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돈 많이 들여 가지고 공원까지 만들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인터넷에도 상당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사실 노숙자 문제라고 하는 게 복합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경찰에도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하고 인터넷에 뜰 때 저희가 인터넷으로 그 사항을 그대로 시민들 불편사항이 이런데 치안분야는 적어도 이걸 해주어야 됩니다라고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합니다. 그런데...
○배기한  위원  공문 몇 회 보냈어요? 공문 보낸 사본을 날 주고. 안 그러면 내가 오늘 경찰서장하고 맞대면하려고 해요.
  구청에서 그 정도로 액션을 취했는데도 경찰에서 그걸 그냥 무방비상태로 방치를 한다고 할 때는 경찰서장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저도 야간단속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 지난 11월 15일부터 매일저녁 상담이라는 형태로 우리구 직원 2명씩 차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 용산, 서울역 그 다음 저쪽에 동대문, 청량리 이래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가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 같으면 얘기해서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제 얘기는 노숙자 습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술에 절어 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또 단속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은평마을이나 어디에 데리고 가면 서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안 받으려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노숙자 문제가 경찰치안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됩니다만 종합적인 문제인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인력이 밤에 영등포공원까지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봐요, 그러면 구청에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액션(action)을 취해야지. 서울시로 하든지 아니면 영등포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 서울경찰청장한테라도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러 이러니 영등포경찰서에 수차에 걸쳐서 협조공문을 보내도 되지를 않으니까 서울경찰청에서 조치를 해달라고 하든지.
  이건 단순한 부랑인 차원을 떠나서 폭력조직이에요, 폭력조직. 학생들이 무서워서 갈 수가 없어요. 가면 돈 뺏기고, 두드려 맞고, 부녀자들이 희롱 때문에 조금 어둡다든지 사람이 안 다니면 혼자서는 못 다닐 정도가 되고. 시내 한 가운데서 백주 대낮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할 적에 어떻게 불안해서 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난번에 서울시에서도,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 하겠습니다만, 경찰서 관계자들하고 전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조금 각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부랑인 차원에서 보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 주민의 안전문제와 정서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액션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영등포경찰서에 보낸 협조공문 뒤에 직원 있으면 복사해서 팩스로 좀 넣어달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좀 봐야 되겠어.
  그리고 1-9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지원 5개소 10억, 10억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배기한  위원  1년에 우리가 10억 지원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이것은 국·시비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살레시오에 3억 3,900, 신망원에 1억 6,900. 시설에 있는 인건비, 운영비, 생계비 전부 국·시비로 나가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 구 예산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나는 우리 구 예산이 10억씩이나 여기에 지원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윤태봉입니다.
  1-4페이지 사회복지분야에…
○배기한  위원  잠깐만요, 거기 뒤에 직원 누구를 보내서 우리가 경찰서에 공문 사본 보낸 것 해오라고 그래요.
○윤태봉  위원  취로사업 지원에 연 6만 1,695명 해놓고 10억 4,900만원 예산 잡힌 것 있죠? 이것 내년도에 집행할 거예요, 아니면 금년도에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1-4페이지는 내년에 할겁니다.
○윤태봉  위원  내년에 할거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아니, 금년에 한 겁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금년에 내가 알기로는 저소득층의 취로사업하는 사람들이 예산이 없어서 일이 없다고 굉장히 나한테 문의가 들어오던데.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10월달까지…
○윤태봉  위원  아니, 취로사업 없어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국민기초생활보장 때문에 2달 정도 갭(gab)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옛날 취로사업예산을 집행하라는 것이 내려와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나는 그것 공공근로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아닙니다.
○윤태봉  위원  취로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법규에 상치가 되어서 없어졌다가 기존 예산 가지고 집행하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10억 4,900만원이라는 것은 2000년도에 한 예산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12월 말까지?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금년도 추진실적은 10월 말까지입니다.
○윤태봉  위원  10월 말까지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10월 말까지 소요된 금액이 10억 4,900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가정복지분야에 보육시설 도시가스 설치 6개소 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1억 6,000…
  1억 600…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1억 600입니다.
○윤태봉  위원  1억 662만 9,800.
  이것 도대체 어떻게 읽으라고 그래.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1억 629만 8,000원입니다.
○윤태봉  위원  이 6개소 작업 끝났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끝났습니다.
○윤태봉  위원  언제 끝났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제가 알기로는 10월 말 이전에 끝났습니다.
○윤태봉  위원  10월 말 이전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이게…
○윤태봉  위원  엊그제 내가 만났는데 아직 작업이 안 끝났다고 하던데 10월 말에 끝났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것은 공사를 끝내고 추가된 부분 하는 겁니다.
○윤태봉  위원  아이, 왜 그래요, 왜.
  이 6개소는 우리가 작년도 예산에 세워준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맞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예산을 여태까지 뒀다가 지금 11월 말까지 한다고 해서 지금 11월 말이 됐는데도 내가 물어보니까 아직 공사가 덜 끝났다고 하는데 10월 말에 끝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제가 시기를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거의 끝나고, 그 6개소가 어디냐 하면 영3어린이집, 도림어린이집, 도림1동, 양평1동, 양평3가, 해태어린이집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공사를 하면서 추가로 마무리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윤태봉  위원  도시가스 공사에 뭘 가지고 추가라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메인(main)공사, 큰 줄기는 잡았는데 예를 들어 거기에 따른 마무리라든지 그런 게 늦습니다.
○윤태봉  위원  며칠 전, 3일 전인가봐. 3일 전에 동네 있다보니까 양평2동 어린이집 오 원장이 지나가면서 나한테 인사를 해요. 그래서 내가 오래간만입니다 하면서 도시가스 공사는 완료됐죠 하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이러는 거야. 그런데 지금 10월 말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이런 세밀한 것도 모르면서 업무보고하러 나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제가 보고 받기는 지금 현재 온풍기나 이런 것들이 안 된 것 때문에 다 안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윤태봉  위원  메인(main)관도 다 안 됐어요, 메인관도.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10월 말로 다 끝났다고 하니까 내가 다시 묻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다음에 1-6페이지에 보게 되면 노인복지분야 지역봉사활동 지원에 296명 1억 5,300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윤태봉  위원  구비가 100%인데 지역봉사활동 지원에 1억 5,300이면 이것이 어느 용도에서 지역봉사활동에 비용이 들어가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금 각 동에 교통할아버지 여섯 분하고, 골목할아버지 다섯 분, 공원할아버지 두 분 해서 각 열한 분씩 배치가 돼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각 동별로?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 분들이 주 2회 나가서 봉사하시는데 그 분들에 대한 활동비로 주당 1만원을 드립니다. 그 활동비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가정도우미 22명이라고 했는데 가정도우미 22명은 각 동별로 1명씩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영등포구 전체에 22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전체에 22명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가정도우미가 하는 일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가정도우미들은 독거노인을 방문한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우리가 독거노인이 한 420분 됩니다.
○윤태봉  위원  우리 영등포구 전체에?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420분입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전화를 한다든지 방문을 한다든지 또 가서 목욕을 도와드린다든지 그럽니다.
○윤태봉  위원  22명 가지고 돼요, 420명을?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독거노인 420분이 있는데 다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매일 한 분한테만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손병옥 위원님.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뜻을 묻겠습니다.
  틈새계층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도, 그것도 사실 의미가 야릇합니다. 뜻을 확실하게 이해되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틈새계층이라고 하면 각종 법령에 따라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법령에 따라서 보호는 받지 못하는데 실제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고가 있어서 호적이나 주민등록상에는 보호자가 있는데 실제 보호를 해줘야 될 사람이 자기도 무능력자가 돼서 자기 가족 구성원을 보호하지 못 하는 사례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틈새계층이라고 하는데 이 틈새계층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웃돕기사업을 벌일 때도 제도적으로 법령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이런 틈새계층을 찾아서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틈새계층을 선정하기가 무척 어렵지 않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어렵습니다.
○손병옥  위원  누가 합니까?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각 동 사회담당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애매한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기준은 명확치 않습니다. 실제 현실을 가서 보고 이 사람은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것을 사회복지사들이 판단을 합니다.
○손병옥  위원  또 조건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조건부 수급자는…
○손병옥  위원  없던 말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이 조건부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서 새로 생긴 용어입니다.
  문자 그대로 수급은 해주는데 국가에서 생활비를 주거나 교육비를 지원은 해주되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사람은 일단 조건을 줍니다. 너는 어디 가서 일을 하라…
○손병옥  위원  누가 준다는 말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우리가 조건을 줍니다.
○손병옥  위원  구청에서?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거기 연간 수입이 얼마인데 이 사람은 자활능력이 조금 있다, 기술만 배워주면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 사람들을 자활훈련기관에 보내줍니다.
○손병옥  위원  그것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것은 조사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것은 개인별로 일정 기준 없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보고를 드렸지만 자활기관에 보내주면 거기서 교육을 시키든지 일정한 일거리를 줘서 일을 시키면 그때 우리가 일정 금액을 수급을 해주는 겁니다.
  용어가 좀 새롭게 나온 거라서, 틈새계층은 법정용어는 아닙니다.
○손병옥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방금 손병옥 위원님께서 틈새계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의원님들이 각 동에 돌아다니면서 주민들과 접촉하다보면 틈새계층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 사회복지담당이나 구청에 연계를 시켜줘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 보니까 틈새계층이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60세 넘은 부모들이 자식이 사업을 잘 하다가 갑자기 부도나서 행방불명돼버렸어요. 이런 사람들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부모가 화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하면 그 병원비는 누가 내?
  이런 계층들을 많이 발굴해서 구청에서 도와줘야 될 사항 같고, 국민생활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 제가 단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옛날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국민생활기초보장제도에 의한 수급대상자하고 예산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사회복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차이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우선 급여가 옛날에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생계비라고 돼 있었는데…
○김동철  위원  예를 들어서 금년 10월 20일부터인데 내년에 얼마를 예측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순수하게 대상자가 13% 늘어났고 그 다음에 예산지급 급여수준 인상되면서 거기서 한 30% 정도 늘어났습니다.
○김동철  위원  증액이 한 30% 돼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래서 총 약 40% 이상의 예산이 늘어난 편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식당 2개소 1,100만원 지원하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어디 말씀이십니까?
○김동철  위원  경로식당 지급하는데.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도림2동 경로식당하고…
○김동철  위원  도림2동.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돈보스꼬 거기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가정도우미 있죠? 퇴직금 문제가 금년도에 얘기 나오던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것은 이미 시 예산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알겠어요.
  그 다음에 특수사업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평균 서울시내 각 구마다 3개소 이상 된다는데 우리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우수구로 선정돼서 1억을 받았는데 어떻게 장애인 시설도 없는데 1억을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번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뭐냐하면 장애인복지시설이 한 군데라도 있었으면 최우수구로 3억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복지시설이 없는 바람에 우수구가 되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없으니까 우수구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다른 행정사항은 저희가 점수가 제일 나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항상 이런 인센티브 사업평가를 할 때에는 어떤 자치단체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기 때문에 그게 감점요인이 돼서 사실 그것 때문에 1등을 하지 못 했습니다.
  여하간 이 1억은 여러 군데 나눠서 쓸 게 아니라 한 군데라도 옳게 할 수 있도록, 한 장애인시설이라도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장애인 특별교부금 1억 받은 거 집행내역을 저한테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28일, 29일날 '사랑의 김장 담그기'인가 뭔가 해서 720세대인가 지원했는데 어느 부서에서 주관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주관은 사회복지과 부녀청소년담당에서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김장은 어디서 수송해 왔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김장은 저희가 7,000포기를 했는데 6,000포기는 부녀회에서 당진농협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고, 1,000포기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재배한 것 중에서 우수한 것, 작년에 공원녹지과에서 재배한 것을 쓰다보니까 너무 질이 안 좋아서 올해는 그 중에서 좋은 1,000 이렇게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녀회에서 인력만 공급했고 모든 물품은 재무과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이 상반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단일화시켜서 내년부터 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아마 단가도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녀회에서는 현지 텃밭에 가면 200원, 그런데 여기 구청에서 사는 것은 600원, 700원이라고 해서 소리도 나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구립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에 5억 7,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 운영비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미 장비 등은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유지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 사람들 채용인력 현황을 저한테 한 부를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채용인력 현황요?
○김동철  위원  예, 관장부터 시작해서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푸드뱅크(food bank) 2,000만원 지원하는데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김동철  위원  푸드뱅크 운영하는데 예산이 2,000만원인데 어디다 지원해 주는 거냐고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푸드뱅크에만 2,000만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푸드뱅크에는 예를 들면 실비 운영비 조로 조금 나가고, 사실은 여기 뭉뚱그려놓았습니다만 무료급식을 한다든지 무료이발을 한다든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비하는 실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2,000만원 주는 거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2,000만원을 다 주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약 1,200∼1,300만원 주고 나머지는 푸드뱅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실비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지금 영등포에 푸드뱅크를 협조해 주는 음식점 있지요? 그 현황하고, 그것을 수거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현황도 주세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어요. 1-5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조금 지원을 27개소를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종교시설 포함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포함입니다.
○박정자  위원  종교시설은 몇 곳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종교시설이 8개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구립은 20개 곳이고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직장까지 합쳐서 20개입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교시설을 상당히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교시설이 아주 열악하고 비상구도 안 돼있는 종교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한 번 둘러보셨어요, 점검을?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저희가 지난 10월중에 이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소위 보육환경이 열악하다든지 기타 필요한 대피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 종교시설을 불러서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라고요.
  또 두 번째로 가서는 장애인우수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아직까지도 횡단보도의 경계석을 낮추지 않아 가지고 장애인들이 보행을 하는데 높은 경계석으로 다니기 불편한데 여기도 전부 파악을 하셔 가지고 횡단보도 경계석 낮추기를 토목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조치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또 사랑의 김장 담그기에 본 위원이 가 봤는데 하루종일 봉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시간과 이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봉사들을 하시는데, 새마을부녀회원들이. 보니까 하루종일 하다 보면 신발이 젖어 가지고 막 빠지는 상태, 하수구도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원에서 하는데 앞으로는 자원봉사하는 것은 좋은데 장화라든가 이런 장비를 좀 일괄 구입해 가지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힘써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가 아마 영등포구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고생들은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만족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 지난번에 배기한 위원이 얘기한 영등포공원에 경찰초소나 분소를 만들자고요, 근본적으로.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래야지. 민간인들이, 우리도 자율방범이 있어요. 민간인들 공원 자체에서도 자율방범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권한이 없으니까 서로들 투덕거리며 싸우다 끝이 난다고. 그런데 경찰은 권한이 있으니까, 권한이 없으면 계속 이게 쳇바퀴 돌 듯 해요.
  지금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벤치마다 한 사람씩 다 누워 있어 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통제를 하겠어요?
  이게 지금 안 말리면 자꾸만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하나 둘 더 모이면 완전히 거기 공원을 천 몇백 억씩 들여 가지고 우범화가 된다고.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해 가지고 대다수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지. 우리가 지금 공권력이 없어 가지고 개판, 개판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공권력이 투입되어 가지고 경찰이 잡아 놓아야지 이게 벌써 몇 년째 계속 쳇바퀴 돌 듯 돌면서도 하나 의지 있게 못 한단 말이에요, 이걸.
  그냥 얘기할 그때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만 '알았습니다' 그만 그러니까 경찰초소나 분소를 만들자고요. 공권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그거 하나하고, 또 공공근로자 지금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안주영  위원  공공근로자가 우리 동네에도 보니까 세 사람이 왔답니다. 왔는데 조금 일을 시키니까 나 이 일 못 하겠다고 갔어요. 그리고 또 다음에 세 사람이 왔어. 조금 일 시키니까 또 나 이런 일 안 한다고 갔어요. 도대체 공공근로자가 뭐고 차라리 앉혀놓고 돈을 주든지 이게 와 가지고 일을 시키면 나 이런 일 안 한다고 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그래요. 무슨 지침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없는 사람 도와주자고 해 가지고 돈만 그냥 푸는데 실질적으로 차라리 앉혀놓고 돈 주자고, 그 사람들도 발품 파는 거 귀찮잖아. 왔다갔다 차비 들이고 와서 어디 앉아 있을 때도 없어. 골목 가면 골목 가서 죽 치고 앉아 있다가 그냥 일 시키면 그 사람 있을 때는 반짝 하고 가고. 그런 거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거 같아도 이게 다 문제예요. 그러니 우리 구에서도 실질적으로 덤벼 가지고 하나하나 해결을 해야지. 정부에서 이렇게 하란다고 그냥 거기에 따라가고 따라가고. 그러면 사실 똑같아.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저 위원님 사실...
○안주영  위원  질문 안 끝났어요. 그거 두 번째하고 지난번에 영1동에 쪽방 불 난 데 텔레비전에 나왔습디다. 봤지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봤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 문제점이 뭔지, MBC 텔레비전에 1시간 나옵디다. 뭐가 문제이며, 지금 그쪽에서 그게 전부 시민단체들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하고 지금 동하고 구하고 현재 내막적으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또 기초생활보호자가 4인 가족이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4인 가족이면 93만원입니다.
○안주영  위원  4인가족에 93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뭐 떼고 뭐 떼고 하니까 실지로 받는 게 10만원, 20만원밖에 안 된다면서. 그것도 질문이니까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93만원을 주는데 10만원, 15만원밖에 안 받아 가지고 주민들하고 동사무소에서 막 싸우더라고, 이거 가지고. 아들 찾고 뭘 찾고 하는데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우선 안주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네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배기한 위원님께서도 영등포공원 문제를 말씀을 하시고 또 더구나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배기한 위원님께서는 자유의집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다. 소위 저희구가 인식을 같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자유의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정도로 되어야지 오히려 이런 시설이 있음으로써 더 양산하는 결과가 있다고 해 가지고 곧바로 시에다가 의견진단을 했습니다. 진단을 하고 지금 영등포공원 문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 구청 사회복지과도 문제겠지만 구 본부적으로 해야 될 문제 같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소 설치문제를 여러 방법으로 정말 강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공공근로는 여기에서 저희가 보고하는 공공근로는 자활공공이라고 해 가지고 그건 취로사업을 합니다. 즉 말씀하신 부분은 지역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현재 그건 제가 사회복지과 업무는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건 별도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쪽방 문제는 위원님께서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저희가 보사부회의, 국장님도 청와대 갔다 왔습니다만 청와대회의, 시민단체들이 청와대나 중앙정부에서 그리고 국정감사에서도 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사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화장실도 안 설치해 준다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식이 돼서 그간에 저희가 쭉 그걸 해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명을 했느냐 하면 저희가 방송국에도 현재 우리가 영등포1동 같은 경우에 지금 있는 쪽방지구가 바로 영등포 관문이다. 그런데 그게 1960년도 아니고 1970년도 아닌 2000년 시대에서 있어야 되냐? 그래서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걸 시설녹지를 보상을 해줘 가면서 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될 입장인데 쪽방문제를, 쪽방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노숙자의 숙박형태로 특수한 형태입니다.
○안주영  위원  1,000원 내고 2,000원 내고 자는 방.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런데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이게 중앙정부에서 노숙자라고 하는 것이 영등포구 주민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주어야 되는데 국장님도 청와대 가서 그 얘기를 하시고 우리 관계자들도 시나 보사부 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쪽방 있는 데가 전국에 15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상당히 현실을 보고 아, 이게 시민단체에서 주장하고 하는 것과는 다르구나 하고 그렇게 인식이 되었고 다만 시민단체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쪽방상담소 그 문제인데 상담소가 단순히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간단히 샤워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을 보사부에서 국비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 그런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하고 견해가 다른 게 쪽방이 숫자가 기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좋다 지난번에 18개 시민단체에서 우리 부구청장님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 보자' 다만,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것은 어떤 그 사항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일반 시민단체가 되든 누가 되든 정확하게 알자 그런 뜻에서 했고 또 거기 지금 시설녹지가 보상이 됨으로써 약 50% 쪽방 수요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거기 환경이 개선되면 결국은 그 근처에 쪽방이 발을 붙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중앙정부 보사부나 우리 청와대 회의자료에 다 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 문제가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쪽방 문제가 청와대로 갔다면서요. 청와대서 이건 보상을 빨리 해줘라 하면 없어질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런 문제까지 다 거론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걸 책임져야 된다고 놔두면 계속 쪽방은 거기 있는 한 방법이 없다고 영2동도 똑같아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93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왜 전부 하다 보니까 10만원도 받고 20만원도 받고 실지 저희가 약 400명이 줄었습니다. 전체 저희가 5,900명중에서 21%가 줄고 11%가 현상유지고 그 다음에 약 60%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이게 뭐냐니까 도시생계비가 국민기초생활법에서 4인 가족은 93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그 가구원 중에서 소득이 있으면 빼버립니다. 옛날에는 그걸 안 했습니다. 옛날에 생활보호대상자는 무조건 20만원, 30만원 줬는데 지금은 이게 바로 국민기초생활의 가장 큰, 아까 손병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건부 수급자라고 하는 규정을 왜 만들어놨느냐 하면 가구원 중에서 소득이 포착되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어디 독서실에 가서 청소를 하고 한 달에 봉급을 30만원 받는다 하면 90만원에서 30만원을 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그게 세무서에 자료가 넘어가나?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 자료 없이 저희들이 빼지 못 하지요. 소득자료 정리를 다 합니다. 소득자료 정리를 전산화로 다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해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수차례에 걸쳐서 이런 경우는 준다. 그걸 우리가 반상회 회보도 보내고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안주영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사실 불쌍하잖아요. 월 30만원도 받고 20만원도 받고 일 하다가 또 안 하면?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안 하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안주영  위원  안 할 때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네 가지 답변 다 드렸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그 다음에 자식이 있으면 부양 뭐 해가지고 또 뗀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건 자식이라도 예를 들면 만약에 자식이...
○안주영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남 1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얼마 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단지, 그렇게 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가구원 중에서 보호대상 가구원 중에서 소득이 있냐 없냐 그걸 따집니다. 소득만 가지고 따집니다. 사람이 있다고 가구원 숫자를 주되 그 가구원 중에서 소득이...
○안주영  위원  지금 자식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네가 한 사람이 얼마 공제한다면서요, 자식이 있으면 돈을 주든 안 주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따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부양의무자로서 부양이 가능하느냐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글쎄 부양의무자가 얼마를 공제하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 있으면?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저희 대상이 아예 안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부양의무자가 전체 노인네 한 분하고 부양의무자 하나하고 두 식구가 산다고 하면 기준을...
○안주영  위원  주민등록상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주민등록상 떨어져 있지, 이 사람은. 부산 가 있을 수도 있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두 가구일 때는 54만원인데 부양의무자가 54만원 돈을 다 번다, 수입이 있다...
○안주영  위원  내 얘기를 잘 들어요.
  노부부가 두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주민등록은 여기 있고 부산에 자식이 1남 1녀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 돈 줄 때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식 한 사람이 얼마 법적으로 줘야 된다면 그걸 공제를 한다면서 54만원에서. 그런 거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런 거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답변을 좀 똑바로 하세요.
○위원장  시종덕  과장님, 대상이 아니면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지.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박정자  위원  제도적으로 18세 이상 자활능력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답변을 하면 되잖아요.
○안주영  위원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안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그건 안 됩니다.
○안주영  위원  자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자식이 부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가 자료가 됩니다.
○안주영  위원  주민등록이 같이 안 되어 있어도 떨어져 있어도?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마찬가지입니다.
○안주영  위원  됐어요.
○배기한  위원  앞으로 답변할 적에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길게 하고 있어.
  주민등록상 같이 안 되어 있어도 영세민 하려고 하면 호적에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들, 딸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면 간단하잖아요.
○위원장  시종덕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그걸 자꾸 길게 답변하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죄송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문래동에 자유의집 현재 인원이 950명이라고 했던가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게 어디 양평으로 준비를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시에서는 경기 외곽지구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거 아니에요. 양평에 하려고 하다가 캔슬(cancel) 되었어요.
○신길철  위원  시 외곽지역이 지금 양평이 아니고 또 다른 곳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양평의 폐교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신길철  위원  양평의 폐교지역, 지금도 유효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신길철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IMF가 끝나가는 과정에서 이걸 자꾸 이전을 촉구하다가 다시 나라가 어려워졌는데 지금 이런 겨울에 이걸 철수하지는 못 하지만 해동되면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자꾸 이걸 쪼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림방적에서는 언제까지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금 방림에서는 내년 6월 이전까지는 비워 달라, 방림에서 파악을 해 보니까 재무구조도 어렵고 토지를 매각을 해서 나름대로 자산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6월 이전에 돌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거 신경을 우리가 여태껏 많이 쓰던 건데 여지까지 밀렸으니까 그것 좀 잘 좀 정리해서 이번에 내년 6월달에는 깨끗하게 동네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수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혜택을 받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기준 선정을 할 때 그런 불만들이 많습니다. 장애자들 가령 우리가 선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그렇고 또 어려운 사람들 상당히 수혜자 종류도 많고 숫자도 많고 한데 이런 분들에게 적시적소에 혜택이 잘 주어져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참, 받아야 될 분이 못 받고 어떤 분들은 아니 받아야 될 분들이 그걸 받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오히려 좋지 않은 모양들이 많이 나오는데 언젠가 제가 한 번 말씀 드렸듯이 그러한 수혜자들에 대한 확실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정말로 수혜를 받아야 될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특별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데 크게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가 시행이 됨으로써 이 선정은 거의 기계적으로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선정이 됩니다. 다만,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틈새계층인데 틈새계층의 어떤 발굴이라든지 연계를 할 적에 진짜 도와주어야 될 사람들에 대한 심사를 동도 물론 들어가야 되겠지만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정말 그 사람이 수혜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을 투명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투명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동철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의료보호대상자들 보건복지부에서 9억 몇 천 내려왔는데 각 병원에 지급한 현황을 주라고 했는데 FAX로 못 받았어요.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윤태봉입니다.
  아까 안주영 위원이 질문한 데 보충질문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취로사업하고요, 1-11페이지에 자활공공근로사업하고 뭐가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1-4페이지는 올해 실적입니다. 지난 10월 이전에는 취로사업이라고 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 1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바뀐 겁니다.
○윤태봉  위원  명칭이 바뀐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취로사업이 자활공공근로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윤태봉  위원  여기에 구비가 많이 지원되네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전의 취로사업도 그랬습니다. 취로사업도 구비가 약 9억 정도 지원이 됐었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건 공공근로하고는 또 다른가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또 다릅니다.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손병옥 위원님.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노인의 집 운영지원 6개소 4,000만원씩입니까? 이것 국·시비 포함해서 2억 4,000이죠?
  6개소가 어느 동입니까? 우리 22개 동에 노인의 집이 6개소뿐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노인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분들의 일종의 그룹 홈(group home) 형태인데 양평2동에 3개소, 신길5동에 1개소, 대림1동에 2개소 해서 전세자금을 4,000만원씩 줘서 6개의 노인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로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세자금입니다.
○손병옥  위원  운영지원이면 전세도 포함되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손병옥  위원  그러면 우리 당산1동 3가 노인정 수리를 했는데 노인분들이 집기관계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이것을 먼저 하세요 해서 써놓은 것이 있는데 과장님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얼마나 예정이 됐어요?
  7,000인가 8,000인가 들여서 집은 새로 졌는데, 깨끗하게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집기가 전부 헌 것이라서 집기구입을 하는데 8,9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다른 경로당하고도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700만원 예산 계상해 놓았습니다.
○손병옥  위원  700만원 가지고 뭘 사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제가 목록은 따로 드리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만약에 요구자가, 노인분들이 요구를 더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반도 안 되는데. 700만원이라고 하면 내가 보기에도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골치가 아파서 물어보는 겁니다.
  얼마, 조금 더 지원될 수 있어요?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3,000만원이라도 줘야지.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건 다른 경로당하고 기존 균형도 봐야 되고 여하간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 드리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업무에 건의라고 그럴까, 참고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식당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동사무소 앞에 보면 양평동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는 토요일날과 일요일날 노인들 급식을 합니다. 사실상 구청에서 협조를 해줬으면 하고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업무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므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6페이지 노인복지분야에 대해서, 지역봉사활동 지원해서 296명에 1억 5,300만원, 구비 100%인데 여기에 노인양반들이 골목 또는 교통봉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지는 좀 받아보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거의가 각 동에서 실적보고를 받습니다.
○박정자  위원  실적보고 받아요? 골목이라든가 공원 같은 데 순찰 도는 것.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성과가 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성과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일지를 저한테 보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 공지만 있어서 장애인단체라고 해서 불법으로 천막을 무단으로 설치해놓고 장사판을 벌이고 하는데 그 장애인단체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단체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회적인 현실인데 제가 지금까지 한 7, 8년 근무했습니다만 우리 장애인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공지에 이벤트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관계되지도 않은 장애인단체에서 무단으로 천막 쳐놓고 하는데 물론 도시관리과나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만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가 아니라고 답변을 하신 겁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방금 박정자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말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진짜 장애인들도 사람이고 사지가 멀쩡한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멀쩡한 우리가 장애를 가진 그 사람들을 돕고 살아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 그 집에 장애인이 하나 있으면 부모들이 다른 자식들 혼사 이런 것 때문에도 상당히 감췄는데 지금은 장애인들이 무슨 큰 특권의식을 느끼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구만 해도 봅시다. 우리 신길2동 전에 특수수사대 자리 지금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들어 있는데 교통장애인들이 그냥 무단으로 침입을 해서 눌러 있는 것 아닙니까? 시 공공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들어와서 점유해서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돈 몇 푼씩 받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대림3동 동사무소 부지 분명히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가 들어와서 천막 쳐놓고 이 사람들은 벌써 돈 받아서 챙기고 딴 데 가버리고 없습니다. 나머지 임대랄까 돈 낸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 구유재산이 이렇게 관리돼도 되겠느냐 하는 한심한 생각이 먼저 들고, 그러면 우리 구에도 각종 장애인 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지회장도 있고 임원진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타처의 장애인단체가 들어와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겪게 하고 법이 없는 것처럼 문란하게 하는 것 같으면 뭐가 되겠느냐? 구에서 각종 혜택 주는 것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을 상기시켜서라도 다른 구에 와서는 못 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하나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위원님, 제가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특정 이런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타 단체에서 와서 그런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어떤 차원에서, 우리 같은 장애인끼리 욕을 먹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차원으로 제가 알기로 싸운 차례가 다섯 번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체장애인협회 김금상 회장이 다섯 번 이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이라고 시유재산을 무단 점유하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그러나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당신들은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또, 격려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다고 저희한테 또 자랑을 하러 옵니다. 그러면 수고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한테 없는 예산이지만 의회에서 승인해서 지원하는 것 아니냐?
  저희 과에서 전혀 개입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주무 과는 사회복지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재산을 관리하는 총무과가 되는지 재무과가 되는지 거기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장애인들이 와서 이런 짓을 하니까 이것은 사회복지과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활용하더라도, 또 안 그렇습니까?
  일반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영등포구지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지, 다른 구에서 와서 하는 줄 몰라요. 왜 그런 생각을 갖느냐 하면, 그 사람들 어렵게 사니까 우리가 도와야겠다고 사회복지과에서 예를 들어 10원을 예산 편성해왔는데 이것은 너무 적으니까 우리가 11원을 지원해 줘야겠다고 삭감 부분에서 증액해서 줄 수도 있는데 인식이 잘못돼 버리면 그 사람들 잘 먹고 사는데 돈 줄 필요 없어. 그리고 법을 어기며 살려는 사람들한테 구 예산을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인식이 돼 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조금 주는 단체라든지 우리 관내에 적을 둔 기타 단체를 더 활용해서 우리 관내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동정이라면 뭐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지.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일반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손병옥 위원님.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 2000년 11월 말 현재 장애인이 총 몇 분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6,081명입니다만 이게 10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약 한 달간 갭(gab)은 있습니다. 약 7,000명 될 걸로 생각됩니다.
○배기한  위원  교통장애인까지 포함해서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전부 다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 숫자입니다.
○배기한  위원  신체, 지체, 뇌병변 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신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발달 다입니다.
  지금 추세가 장애인 증가추세인데 우리 구뿐만 아니라 굉장히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에는 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감추었는데 지금은 고속도로 할인혜택이라든지, 경유차량 구입할 수 있는 특혜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표면화돼서, 물론 사고도 많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서울시 전체는 몇 분이나 되는지 알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시 전체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입니다.
  2001년 경제를 예상해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융과 기업 그리고 공공분야의 구조조정으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또 고유가, 환율의 급변 등이 취약한 경제구조로 경제성장률이 저하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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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부록 참조>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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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할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각 동에서 직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현황이 나타나 있습니까, 각 동마다 직거래 실적에 대한 현황?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현황 나와 있어요. 그 현황 조금 보여 주실까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손병옥  위원  어느 동이 우수하고 어느 동이 안 하고 있는지 분간할 수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다 파악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걸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자료를 준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손병옥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직거래가 상당히 필요하지요, 지금 현재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손병옥  위원  농어촌의 좋은 생산품을 도시에 가지고 와서 보다 싸게 싱싱한 물건을 공급하는 직거래인데 직거래 장소 같은 것은 각 동이 형편이 어때요. 직거래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동으로 보면 그렇고 구로 보면 공원 내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동이 상당히 필요한데.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사실 직거래 사업은 참, 지금 더군다나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또 싼값으로 구입한다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주 활성화를 시킬 계획인데 각 동에서 개최를 할 때의 문제점이 아파트 단지 같은 데서는 부녀회와의 마찰이 있고 하다보니까 물건 파는데 가격이나 이런 게 문제점이 있고 해서 각 동은 자율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완전히 정례화를 시키고 또 설이나 추석 이런 때는 또 며칠씩 특별하게 개최를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손병옥  위원  그런데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이 우리 동 경우에 동장이나 동직원 직거래담당이 다 인사이동으로 다른 데로 갔다고, 구청이나 다른 동으로 가고 난 이후에는 직거래가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직원이야 사실 인사이동으로 다른 동이나 구로 갔다 할 수 있지만 업무자체, 직거래 업무자체까지 중단되고 있다라고 보면 그런 동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래서 그런 동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동의 기능변화에 따라서 그 기능변화에 대처를 해서 부녀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 보고요. 하여튼 변화는 그런 것에 대응해서 적절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부녀회를 대표로 해서 한다, 조금 문제성이 없지 않을까요. 통친회 같은 이런 타 유관 자생단체들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런데 그런 통친회나 이런 조직보다는 부녀회가 어쨌든 농수산물을 구입하고 하니까...
○손병옥  위원  쌀 같은 거, 쌀이 한 차씩 오면 그게 몇 포대인줄 아십니까, 굉장히 돈도 액수도 많고 포대수가 많은데 부녀자들이 그걸 내리고 그럴 수 있을까요?
  하차할 때 쌀을 우리 동은 전에 8톤 차로 한차씩 옵니다. 동장 갈리고 난 후에 스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동도 마찬가지가 아니냐 구청의 담당과 과에서 뭘 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내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줘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글쎄요. 지금 확실하게 동의 기능변화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아직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을 하지 않아서 확실한 문제점이 파악은 안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들을 전부다 검토를 해 가지고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전적으로 그런 동의 변화에 적응을 해가지고 업무을 집행을 해야 되니까 문제점을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해 가지고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로 2,000명 대상으로 소요예산이 26억 4,100만원이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최락희  위원  2001년도에 사업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최락희  위원  그렇다면 금년하고 대비해 본다면 금년에는 없었나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금년에는 4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 55%가량 될 것입니다. 줄었습니다 반정도.
○최락희  위원  금년에 보다 내년도가 줄었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최락희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몇 명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금년도에는 4,000명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000명 정도 됩니다.
○최락희  위원  금액도 이 반 금액이고 인원도 반으로 줄었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최락희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나누어보면 1분기에 한 500명씩 되는데 각 동으로 배당해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 사업별로 다릅니다. 각 동에서 하는 사업과 그 다음에 특수사업, 서울시 사업 여러 가지 사업별로 해서 배정을 하는 것이라 각 동으로 균등하게 인원이 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왜 실업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반으로 준 이유는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제 생각으로는요,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은 국가에서 3월, 4월경에 각 부처에서 예산요구라든지 5월 상반기에 받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게 요즘 통과되는 것처럼, 그런데 예산이 미리 썼기 때문에 그 때는 지금 이렇게 구조조정이 임박하고 더군다나 급박하게 경제가 더 나빠질지 이런 예상을 못해서 그런 거라고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그 때는 지금처럼 내년에 실업률이 증가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축소된 거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락희  위원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어려움이 많겠는데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구 예산도 그렇지만 국가예산도 만약 경제사정이나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추경예산도 있고 해서 아마 많아지게 되면 그렇게 추경예산으로 시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최락희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7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7페이지 '바'에 보게 되면 재래시장 안전점검이라고 있습니다. 날씨는 자꾸 추워지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영등포에 재래시장이 29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지금 등록된 백화점과 일반시장을 말합니다.
○윤태봉  위원  재래시장만 몇 군데예요, 백화점 말고?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백화점과 등록된 시장이 29개 시장입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글쎄, 백화점 말고 재래시장이 몇 군데냐고?
  이건 백화점까지 해서 29군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집행기관석에서 - 「2페이지에 있습니다. 19군데입니다.」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지금 현재 재래시장의 안전점검을 위해서 전기, 가스, 건축물 분야에 대해서 연 2회 안전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안전점검을 해본 결과 전기나 가스 건축물에 대해서 이상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윤태봉  위원  있는 것은 어떻게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내리고 시정 완료된 것을 전부다 보고를 받아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합니다.
○윤태봉  위원  확인을 해 보니까 시정지시가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시정돼서 사진까지 전후로 찍어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도 내가 봐도 재래시장을 가보게 되면 전기선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난잡하게 가설이 되어 있고 한 실정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재래시장 같은 데서 전기 같은 게 합선이 돼서 화재나 대형사고가 난다고 하면 이게 큰 많은 재산상의 손실이 올뿐더러 집행부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전가 같은 것이 오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연2회를 했을 때 이상이 있다는 것이 몇 건이나 적발했는지 그것 좀 자료로 볼 수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그 실적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요, 재래시장 안전점검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안전점검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의 안전지도팀과 또 우리 소방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전이라든지 안전관리공사에서 하는 점검은 따로 별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다른 부서에서 안전점검을 한 거 가지고서 지역경제과에서 그걸 안전점검했다고 말씀한시는 것은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아닙니다.
○윤태봉  위원  또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윤태봉  위원  그리고 내가 또 한 가지 물어볼 것은 도시가스에 대해서인데 거기 가스연료담당주사 나왔어요?
○가스연료담당주사  이단주  예, 나왔습니다.
○윤태봉  위원  가스연료담당주사는 지역경제과에서 도시가스 뭘 하십니까?
○가스연료담당주사  이단주  도시가스 분야 말씀이십니까?
○윤태봉  위원  예.
○가스연료담당주사  이단주  도시가스…
○윤태봉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동네에 도시가스 신청을 했는데 6월달에 가스공사를 해준다는 조건으로 1개 가구당 200 몇십만원씩 전부 6월 말에 지급을 했어요. 전부 다 돈이 다 들어갔단 말이야. 그런데 공사를 영 안 하는 거야. 그러더니 가스공사를 엊그저께 했어요.
  가스공사를 신청하면 매년 연말에 한다는 무슨 뚜렷한 근거라도 있어요?
○가스연료담당주사  이단주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시공업자와 계약을 맺어서 계약에 의해서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시공자가 도로굴착이라든지 또는 도로굴착을 할 때 개인 땅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연이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윤태봉  위원  아니, 그런 조건이 아닌데도 지연을 하더라니까.
  그리고 가스연료담당주사로 앉아서, 지금 여기 각 의원들이 다 계시지만 서울도시가스가 독점사업이 돼서 횡포가 이만저만 심한 게 아니야.
  지역 주민들이 말하면 코방귀도 안 뀌는데 지역경제과 가스연료담당에서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을 제지시키는 어떠한 모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앉아서 자리만 지킬 것 같으면 가스연료담당이 필요가 없지.
○가스연료담당주사  이단주  현재 각 동에 그렇게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면…
○윤태봉  위원  그리고 서울도시가스에서는 하청업체한테 하청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청업체에 전화를 하면 거기 아직 할 시기가 안 됐습니다 그러는 거야. 이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돈을 일시불로 200 몇십만원씩 다 내고서 안 해주니까 불안하니까 동네 지역의 구의원한테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울도시가스에 전화를 하면 용역업체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용역업체에 전화를 하게 되면 지금은 바빠서 못 합니다, 언제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배짱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가스연료담당에서는 그런 것을 제재를 해줄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가스연료담당주사  이단주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전화를 하고 있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시공자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윤태봉  위원  아니, 글쎄 그거야 그렇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어떻든 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는 가스보급률이 96.6%가 된다고 했는데 도시가스를 못 놓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 놓는 겁니다. 200 몇십만원도 없어서 다른 사람들 놓는데 빠지는 지역주민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고서 내가 참 가슴 아플 때가 많은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그나마 도시가스라도 놓아서 문화시설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도 그것을 악용해서 돈을 받아놓고서 6개월, 7개월 어떤 데 많은 데는 10개월 이상씩 연장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절기 아닙니까? 그런데 6월달에 돈을 냈는데 어제, 그저께 와서 일을 하느냐 이거야.
  그건 그 사람들의 횡포 아니에요?
  지금 가스연료담당주사가 이 자리에 있다니까 내가 묻는 건데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위치에 서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위치가 돼 줘야지. 가스연료담당에서 용역업체에게 전화해서 몇 월 달에 된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동문서답이고 그렇게 된다면 가스연료담당이 필요가 없지.
  만일에 도시가스에서 횡포가 있든 용역회사에서 횡포가 있든 왜 너희들 돈 받아먹고서 공사를 안 해주느냐 이런 식으로 제재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스연료담당주사  이단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그런 일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촉구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아직 들어보지를 못 했는데요.
○윤태봉  위원  이것은 독점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서울도시가스의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골탕을 먹는 사람들은 지역 주민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쪽에서 강압적인 조치, 어떠한 행정조치를 해서라도 지역주민입장에서 빨리 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스연료담당주사  이단주  알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과에 얘기했지만 6개 어린이집의 가스 시설도 작년도에 예산을 배정했는데 아직까지도 다 안 됐다는 얘기는,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10월 30일날까지 다 됐습니다 이래서 나한테 책망을 들은 일이 있지만 관급공사도 이러니 지역 주민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 그 답답한 것을 구의원한테 와서 상의를 하니까 내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세요.
○가스연료담당주사  이단주  예.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구인·구직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영등포벤처밸리 육성개발 추진해서 개발기간이 2000년 7월부터 계속해서 부도심권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인·구직 현황은 11월까지 실적입니다.
  구인은 8,516명 했고요, 구직은 1만 48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선한 건수가 4,019건으로서 그 중에 취업은 1,694건입니다. 그리고 취업 직업별 현황은 뒷면 5페이지에 있으니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신길철  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지금 현재 영등포 벤처밸리 육성개발 추진계획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부도심권 상세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도심권 상세계획이 이번 연말에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중요한 추진실적으로는 우리 영등포벤처밸리 육성개발계획이 들어가 있는 이 지역이 산업자원부에서 벤처산업단지로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20일 전에, 한 달 전쯤에 지정이 돼서 전국에 몇 개 안 되는, 예산 지원은 지방에만 우선적으로 실시를 합니다만 서울에서는 3개 지역이 내려왔는데 우리 영등포 이 지역이 벤처산업단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지원책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래서 지원책은 지금 아직 예산 지원은 안 되고 지방부터 해주고, 그 다음에 지원해 주는 것은 조세감면이라든지 또 특별법에 의한 지원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 다음에 벤처정책이 지금 현재 경기나 전체적인 모양으로 봐서 정부시책도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테헤란밸리 같은 데도 사무실이 텅텅 비는 이러한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단기적으로 봐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한 현상을 감안해서 정책을 신축성 있게 할 수는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신축성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신길철  위원  우려가 돼서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것만 다 해놓고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여기 보니까 78만 6,500평이면 여의도만큼은 안 되지만 거의 비슷한 크기입니다. 그 넓이가 벤처밸리로 성장하기까지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연구하면서 다뤄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조길형입니다.
  8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전 개최라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조길형  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구 자체 우수업체로 가입이 되어 있는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우수업체로 해서 따로 가입돼 있거나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길형  위원  협회에서 구성돼 있는 단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아닙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 단체가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것은 중소기업협회가 구성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보고드린 중소기업협의회가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중소기업협의회 말고 우수업체끼리 20 몇 군데 업체에서 백화점 등 여러 군데에서 특혜를 받아서 전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수업체끼리 20개 업체가 자기 제품 생산을 해서 우리 구 행사에 백화점 등 해서 1년에 한두 번씩 판매·전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은 지금 그것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것은 우수업체로 해서 협회가 구성된 것이 아니고 사적인 모임이고요. 자기네들끼리의 유대관계라든지 판로협의를 위한 모임이고요. 저희들이 판매전 개최하는 것은…
○조길형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백화점 같은 데서 전시·판매를 할 때 과장님도 거기에 참여를 했다는 얘기도 들었었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저는 참가한 적이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조길형  위원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이 여기는 2,000만원 넘게 돼 있는데 그 예산은 우수업체 자체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지금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중소기업협의회가 금년도엔가 언제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그 단체는 뭐며 우수업체단체는 뭐냐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조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신길6동에 있는 재활용센터 2층에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제품 상설판매장을 같이 겸해서,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안을 줘서 관내에 있는 몇 개 중소기업업체들이 모였습니다.
  그 배경은 처음에 저희들이 백화점에서 1년 에 한 번이나 두 번씩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생활용품을 모아서 전시·판매를 했는데 그때 모인 중소기업대표자들이 모임을 만들자고 제의를 해서 본격적으로 만든 게 신길6동에 있는 재활용센터 2층에 상설판매장을 만들면서 자기네들끼리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자기네들이 명칭을 영등포구중소기업연합회라고 해서 회장 뽑고 부회장 뽑았는데 저희들은 그 당시에 경제인연합회를 조직하려고 구상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감이 있어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외적으로 이 명칭을 쓰고 창립총회다 뭐다 자꾸 활동을 해왔었는데…
○조길형  위원  조 국장님, 금년도 사업에도, 백화점에서 이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백화점에서 한두 번씩 관내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전을 할 때 그 때 나온 중소기업체중 그 연합회에 든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대외적으로 활동할 때는 구청하고 합동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 연합회하고 우리가 대화하는 것은 없고 개별 중소기업체를 상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우수업체협회라면서 회장도 있고 또 거기서, 예를 들어서 1개 중소기업에서 자기네들이 만든 제품을 전시도 했고 또 우리 여기 책자에도 보면 홍보도 돼 있고, 그 협회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오가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전시·판매하는 과정에서 모든 현수막이나 간담회 같은 것도 구 자체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소요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하고 있는 담당주사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회장이라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계속 왕래하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전시·판매하는 과정에서 자꾸 이원화를 시키려고 하지 말고, 지금 중소기업협의회도 구성이 됐고 책자 발간도 하고 있는데 상호간에 협의를 해서 만들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좀 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연합회를 구성했다가 몇 개월 안 돼서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해지고 우리 경제인연합회에 회장이 흡수가 돼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백화점에서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주관을 하는데 그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 몇 개가 같이 우리 전시·판매전에 참가를 하고 있는 거지, 연합회를 상대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길형  위원  그렇다면 지금 중소기업협의회가 구성됐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돼 있는데 활동은 지금 유명무실합니다.
○조길형  위원  돼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조길형  위원  그러면 지역에 다니면서 차라리 쓰지 못하도록 막든지.
  어떤 사람은 내가 거기 회장이다, 어떤 사람은 내가 거기 사무장이다 뭐다라고 헛으로 말하고 다니기 때문에 발전성이 없다 이거예요.
  제 말은 지금 예산을 보고하는 사항이 하나도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일부 기금을 징수해서 운영하는 것과 또 구청 측에서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하나도 타당성이 없는 얘기를 하고 계셔요.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서 자꾸 그러는데 국장님도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 사람들은 현재 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대외적으로 사람들 만날 때 중소기업연합회 회장이라고 명함을 찍어서 다니더라고요.
○조길형  위원  그래,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나도 타당성이 없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자꾸 자기네들끼리 이원화를 하니까 전시·판매가 있을 때에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나가서 인사말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단체가 도대체 맞는 건가?
  예산을 이만큼, 간담회를 몇 회에 걸쳐 120만원이요, 이게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120만원입니다. 아까 2,190만원이 아니고요, 전체 예산이 219만원입니다.
○조길형  위원  219만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그리고요…
○조길형  위원  219만원인데 왜 이렇게 해놓았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여기 단위가 천 아닙니까?
○조길형  위원  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리고 아까 말씀…
○조길형  위원  간담회는 몇 회 걸쳐서 어떤 분들이 모여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간담회는 상·하반기 두 번입니다. 두 번이니까 6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 하면…
○조길형  위원  참석인원은 어떤 분들이며?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이것은 백화점과 그 다음에 우리와 중소기업이 전부다 모여 가지고 판매전 개최장소, 또 어떤 물품을 판매할 것이냐 물품, 기간, 또 거기에 서로의 이율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이런 모든 것을 결정하는...
○조길형  위원  간담회를 참석하는 업체가 우수업체에서 참석을 많이 했습니까, 중소기업협의회에서 참석을 많이 했습니까?
  명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백화점 참여업체들입니다.
○조길형  위원  참여업체 명단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조길형  위원  시간상 더 이상 질문 안 할테니까요.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그리고요 지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조길형  위원  저 말고 질문할 사람 많으니까 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윤태봉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설치하려면 구에 예산을 융자를 해주었지요.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융자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것은 구에 도시가스융자기금설치조례에 의한 기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폐지가 되었고요. 지금 여기에 말씀 드리는 것은 서울시에는 아직 그 기금이 남아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서울시 기금 가지고 융자를 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서울시 기금 가지고...
○박정자  위원  됐어요, 됐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보면 빠진 건물 내지 주택들이 그 때 당시에 도시가스를 같이 하지 않고 지금 현재 누락된 빠진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불편하고 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 계량기 몇 대까지는 신청하면 가능한 것인지, 조례에?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건 조례에 의한 게 아니고요. 도시가스사업소에서 계약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박정자  위원  아니 조례가 정해진 것으로 아는데.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지원기금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박정자  위원  지원기금이 아니고 몇 세대가 되어야만 도시가스를 신청을 하면 와서 설치를 해주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그건 100m당 25세대입니다.
○박정자  위원  25세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25전이요.
○박정자  위원  100m당 25전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계량기 숫자를 말하는 거니까 전이라고…
○박정자  위원  그러면 100m당 25 계량기가 되지 않으면 설치가 불가능하겠네?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건 수익사업이니까 도시가스사업소에서 그런 것을 꺼리는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예, 잘 알겠어요.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나 백화점에서 또는 우리 자매결연지 세 군데서 와서 직거래 장터를 하는데 왜, 장소대여를 무상으로 받고 있는데 가격이 판매금액이 비싸냐고 여론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 한 번 해 보셨어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답변해 보세요.
  장소를 백화점에 무상으로 대여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판매금액이 자매결연지에서 직거래면 좀 싸야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금액이 비싸다는 얘기예요, 상품 값이.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백화점에서 하는 것을 얘기하십니까, 당산공원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박정자  위원  기업제품이라든가 물론 당산공원도 그렇고 본 위원이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가격이 싸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가격이 높으면 낮추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자가 동으로 오지요. 이 사람들이 일 못 하겠다고 가면 그 사람들을 다른 데로 돌려보냅니까, 아니면 그만 두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강제로 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원래 본인의 의사를 중시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되도록 배정을 합니다. 사업에 따라서 배정을 하는데 각 동에 자기 적성에 안 맞는다고 해서 일을 안 하거나 다시 교체요구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 배정부서에서 근무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적격자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그 사람은 제외를 시키고 다른 분을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근무관리를 근무를 제대로 안 할 경우에는 보고를 해서 제외를 시켜야 되는 것인데 그 근무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가 앞으로 사실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지금 현재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근무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전문가 아니면 그냥 잡일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곡괭이를 들려 가지고 땅을 파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공근로를 구청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다른 거 없어요, 큰 일도 아닌데 적성에 안 맞는다고 가. 가면 구청에서는 그 사람들을 또 다른 데로 보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한 번 하다가 자기가 제외가 되면 3개월간 공공근로를 할 수가 없는 벌칙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애당초 선정이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동에 가면 큰 일 힘든 일 시키겠어요. 사실 구청에서도 공공근로자들한테 머리 속에다가 '아, 내가 이 일을 해야 돈을 받는구나, 나한테 공 돈 주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머리 속에다 심어 줘 가지고 오면 조금 불편해도 일을 할텐데 그렇지도 않고 전혀 준비가 없이 사람들을 보내니까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도로 가고, 그럴 바에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 집에 있으라고 하고 돈 보내주지 그렇게 와 가지고 시간낭비하고 또 돈 낭비하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래서 원래 공공근로는 본인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 수요조사에 의해서 인원배정을 하는데 요새 원래 3D업종이나 이런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들 해서 그런데 그런 것을 교육이라든지 배정을 할 때 특별히 해서...
○안주영  위원  아니, 공공근로자 우리가 할 수 없이 하는 거 아니오. 과장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라에서 동마다 얼마씩 구마다 얼마씩 해라 돈 준다 그러니까 지금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무슨 거기에 교육이 필요 있어. 그건 다 하는 얘기고 실질적인 얘기를 하자구요. 그 사람들 교육한다고 교육받겠어요. 그렇다고 우리 구에서 '공공근로자를 하겠습니다' 하고 상시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문제 아니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해야돼. 그런데 다만, 공공근로하는 사람들한테 정신교육도 안 되겠지만 지금 교육이랄까 이런 것을 시켜 가지고 어디 가서든지 내가 일을 해야 먹고 산다, 돈을 받는다 그런 개념을 머리 속에 좀 넣어주고 동사무소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하여튼 지금 현재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안주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동에서 내려와 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는가 검토 좀 하라고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 다음에 개인서비스요금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음식값이니 이런 서비스요금이 일람표에 나와 있어요. 얼마는 뭐 이상 받지 말라고?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건 받지 말라고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번 그것을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인상한 업소에 대해서는 1차로 가격인하 환원 행정지도를 합니다. 그 강제성은 띨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 행정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안 될 경우에는 위생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허가 부서에 행정 위생감시라든지 이런 조치요구를 합니다. 그래도 안 듣고 많이 인상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세무서에다가 세무조사 의뢰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로 인하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개인서비스업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지 이걸 왜 만들어 가지고 소비자들이 찾아다닐 거 아닙니까. 자기가 좋은 데로 찾아다니는 거지. 뭘 그걸 강제로 인하를 시키고 세무서까지 동원해 가지고 공갈 협박하고 그래요. 그거지 뭐예요, 세무서까지 얘기한다는 게 그 얘기가 그 얘기지.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다른 데도 전부다 물가관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괜히 헛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설렁탕이 어느 집은 3,000원 받고 어느 집은 5,000원 받고 어느 집은 4,000원 받는데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소비자가 3,000원짜리 먹고 싶으면 3,000원짜리 가는 것이고 5,000원짜리 잘해 주면 5,000원짜리 가는 것이고 이걸 통제를 해 가지고 강제로 인하를 시키고 그런 게 있어요. 일정한 상한가도 없다면서.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아니요, 실질적으로 그래 가지고 저희들 행정지도에 의해서 많은 업소가 인상보다는 인하를 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효과가 나타나니까 더군다나 그게 우리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니까 그걸 저희들이 그걸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관에서 세무조사니, 아까 그런 얘기한 대로 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혹시나 불이익이 올까봐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 솔직히 그 사람들이 와서 뒤통수에다 대고 욕하겠어요. 그런 사고방식은 하지 말아야지. 이게 음식값 비싸게 받는다고 해 가지고 이걸 어디 세무서니 어디니 뭘 이걸 해 가지고 이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려고 그런 생각을.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글쎄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십니다만 사실 소수의 이익보다는 어쨌든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행정은 집행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또 그런 국가시책을 함께 추진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옳다고 생각은 합니다.
○안주영  위원  상한가가 없는데 뭘 기준으로?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런데 상한가를 따지다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도시락 하나에 100만원짜리 도시락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렇게 너무 오버하지 말고. 1만원짜리 있다, 3,000원짜리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1만원짜리 도시락 통제 받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우리 사회의 순리적인 가격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 또 그 질에 따라서 5,000원짜리 설렁탕이 있었다 3,000원짜리 설렁탕이 있었다 하면 소비자가 알아서 찾아가겠지만 5,000원짜리가 갑자기 8,000원을 받는다 할 경우에 또 3,000원짜리가 5,000원을 받는다 할 경우에는 어쨌든 서민들의 피부에 물가가 많이 인상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가니까 묻는 것만 대답해 줘요.
  5,000원짜리 팔다가 잘해 가지고 8,000원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청에서 왜 통제를 하느냐 이거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구청에서 행정이 서민생활을 위해서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말이 안 통하니까 그걸로 끝내고 다른 거 합시다.
○배기한  위원  질문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하나만 더 하면 돼요.
  아까 향토물산전 얘기하셨는데 이거 시골에서 배추, 무 이런 것은 동네에 사람들 많이 사는데 그런 데다가 해주면 바로 문 앞에서 살 수 있게 해주어야지. 백화점에다만 하면 물론 가까운 사람은 거기를 갈지 모르지만 먼 사람들은 그 백화점 왔다갔다 차비가 더 들어요. 어디 조그맣게라도 정말 여기 밀집지역이다, 여기 사람이 많이 산다고 하면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정말 없는 서민들을 쫓아다니면서 이걸 하자구. 특히 아까 김장마늘이니 김이니 미역이니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이 앞 동네보다 저 철도 넘어 뒷동네 신길동, 대림동 그쪽의 쫓아다니면서 하면 주민도 좋고 효과가 더 있을 거예요. 이거 하면 그 이익이 납니까, 우리 자매결연하신 분들한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이익보다는 그 자매결연지에서는 그 지역의 특산물 홍보를 더 생각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에 개최하는 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백화점이 가장 우리 동네 주민들이 접하기 쉬운 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있고 모두들 백화점에 가보면 엄청난 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에다 해도 많은 사람이 오히려 찾아오고 판매도 되고 그런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 얘기하신 그런 방법도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래요. 그리고 백화점 나하고 정반대네. 나는 동네 공터가 조금 있으면 그런 데서 여기서 며칠하고 여기서 한 2, 3일 하고 여기서 2, 3일 하고 다니는 게 더 효과가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토 좀 해요.
○위원장  시종덕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너무 길게 해요. 나도 짤막짤막하게 질문할 테니까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 본 질문 전에 아까 박정자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백화점에서 우리가 직거래장 할 적에 백화점 자릿세, 사용료 안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줍니다, 무료가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백화점은 주지요, 당산공원에서 할 때만 안 주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또 개인서비스요금 물가안정 및 유통질서확립 등등 보고서에는 거창하게 해놨는데 딱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에 돼지파동이 났습니다. 고속도로에 돼지 몰아내고 했을 적에 방송을 봐서 알 거예요. 돼지고기 한 근에 100원 파는 데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내에 각종 식육점에서 돼지고기 판매할 적에 돼지고기 가격 내려서 파는 곳이 한 군데라도 있어요? 그거 점검해 봤어요?
  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얘기해 봐요.
  그러면 지역경제과가 뭐 하는 거예요. 유통질서를 어떻게 잡는다는 거예요. 농수산물이 축산물이 파동이 나면 지금 산지에서 얼마 하는데 소비자가격이 지금 얼만데 우리 구에서는 이 정도는 질서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냥 유인물만 쓸데없이 종이만 없앨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체감물가를 한 번이라도 해 봤느냐 이 말이에요. 텔레비전 안 봤어요? 돼지고기 한 근에 100원 파니까 아침 새벽부터 줄을 서 가지고 있는 거.
○안주영  위원  돼지고기 한 근에 얼맙니까, 물어볼게요. 영등포구에서 파는 게 얼마예요?
○배기한  위원  가만있어봐요. 한 번이라도 그걸 해 봤느냐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돼지가격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돼지가격 조사가 아니라 신문, 방송에 온 국민이 농민이 난리가 나 가지고 떠들고 다니는데 지금 산지가격이 얼마고 유통가격이 얼마고 지금 우리 실수요자가 사먹고 있는 가격이 얼마고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없잖아요, 그것도 안 했지요?
  그리고 아까 물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지금 여의도에 가면 대중목욕탕이 3,500원씩 합니다. 그런데 기타 동네에 들어오면 3,000원씩 하지요.
○윤태봉  위원  3,500원이야.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신길지역은 3,000원씩 한다고 그런 거 한 번 해서 어떻게 영등포구내니까 같은 대중목욕탕이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 요금은 일률적으로 해야겠다는 노력 한 번 해봤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그 목욕료는 특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조사만 하면 뭐해요. 그러니까 이미 3,500원 받는 데는 금년 초부터 3,500원 받아요. 아직까지 우리 신길 지역은 3,000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쪽 양평동 지역은 고급화가 돼서 그런가 몰라도 3,500원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원가가 여기는 땅세가 더 비싸서 더 많이 받아야 된다든지 저기는 땅세가 싸서 적게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분석해 본 일 있어요?
  없잖아, 지금 현재로는. 계속 그 사람들 그래 받고 지금 내가 지역경제과장한테 왜 그렇게 받느냐 하면 대답 못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아니요. 그건 조사를 해서, 특히 목욕료에 대해서는 특히 시 차원에서까지 조사를 하고 매번 인하독려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겁도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배기한  위원  아니, 겁도 주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어요. 세무서까지 통보를 해서 불이익을 준다고 했는데 그 불이익을 받은 업소가 몇 개나 돼요?
  없잖아요, 지금.
  앉아서 그것만 하면 뭐하냐고.
  괜히 인력낭비, 시간낭비, 예산낭비만 하지. 뭔가 가시적인 게 있어야지. 결과가 없으면 하나 마나 아니에요?
○윤태봉  위원  목욕탕 협정가격이 얼마로 내정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협정가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태봉  위원  그러면 시설에 따라서 다르단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러면 뭘 조사했는데?
○안주영  위원  지도가격.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렇죠.
○윤태봉  위원  지도가격이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3,000원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3,500원을…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작년에 거의 3,000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연초에 3,300원으로 한 데도 있고, 3,500원 한 데도 있고, 또 2,800원 받는 데도 있고…
○배기한  위원  자, 봅시다.
  얘기 길게 하지 말라니까.
  지금 솔직히 말해서 관은 우리 신체로 말하면 동맥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맥이 제대로 잘 안 움직여주면 중풍이 걸리든지 수족을 못 쓴다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동맥을 뇌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지령을 하면, 관에서 지도가격이 3,000원이면 3,000원 이상 받는 데는 가시적으로 불이익을 줘야 그 사람들이 앗 뜨거워라해서 안 받지. 너희는 얘기해라, 나는 내 갈 데로 간다 그러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관에서 지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날 때는 할 필요가 없지. 같이 달려들어서 이것을 못하게 하려면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지 입으로만 왔다갔다하면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거지.
  그러니까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돼지고기 한 근을 100원에 파는 사람도 있는데 2,500원, 3,000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폭리를 취하는 거요?
  왜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그냥 두고 있어요?
○안주영  위원  그것을 모르잖아. 돼지고기를 얼마에 파느냐 하면 3,500원에 팔고 4,000원에 팔아. 그런 것을 딱딱 얘기를 못 하고 도대체 왜 가만히 있어? 하나도 모르면서…
○윤태봉  위원  부위별로 달라.
○안주영  위원  그럼.
○윤태봉  위원  삼겹살은 4,000원이고, 다른 부위는 2,000원, 2,500원 그래.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별로 다른 그런 정도는 알고 있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42개 품목에 대해서 품목별로 전부 다 가격이 결정돼 있고 가중치도 다 정해져 있는데, 사실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그런 조사를 해보지는 못 했고 그런 폭리를 취한 것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인데 그렇게 못한 것은 일부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배기한  위원  지역경제과장, 말을 막아서 미안해요. 가만 있어봐요.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고속도로에 산 돼지를 막 내몰고 하는 게 신문·방송에 나오면 지역경제를 맡고 책임지고 있는 과장이 우리도 한 번 챙겨봐야겠다,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책임감은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진짜 답답합니다.
  신문보도에 안 나오면 또, 지금 농민들이 데모를 해서 고속도로가 마비가 돼서 난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 위원께서도 질문했지만 조례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도시가스 넣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을 지정을 해서 얼마나 폭리를 취합니까? 한 집에 넣으려면 300만원씩, 400만원씩 받아도 지역경제과에서 그것 한 번 누가 조사한 사람 있습니까? 이것 수익사업이니까 자기네들 필요해서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못 한다. 그러면 아무나 할 수 있도록 지역마다 지정업체를 정하지 말았어야지. 그래놓고 어떤 특정업체 돈 벌게 해주는 건가. 지금 우리 구청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도 이해가 안 가고 못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할 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업체라고 배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정된 업체는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다 있어요, 구역별로 다 있어요.
  과장이 그런 얘기하면 큰 일 나요. 담당주사한테 물어봐요.
○가스연료담당주사  이단주  지역관리 차원에서 9개가 있는데 공사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건 일부 하는 데는 있을 지 몰라도 도시가스공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봐요, 지금도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하려고 하면 도시가스 본사에서 전화번호를 가르쳐줍니다. 잊어버리면 구청에 가면 구청에서도 다 알려줍니다,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몇 번으로 전화하면 된다고.
  용어는 모르겠어요. 이어주는 게 그게 값이요. 지역업체 권리 주장하는 게, 그게 특혜요. 아무나 공사하면 돼지, 그것을 누가 못해? 마지막에 연결시켜주는 것 이걸 가지고 큰 폭리를 취하고 있단 말이야.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부르는 게 금이지.
○배기한  위원  왜 그런 걸로 그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게 만들어?
○윤태봉  위원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예를 들면 가스배관 요만큼 연결하는데 150만원 주고 한 사람이 있어.
○배기한  위원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요?
○박정자  위원  조사 좀 해보세요.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지적을 했다시피 서울도시가스에다 신청을 하면 도시가스에서는 손도 안 대. 용역업체에다가 전부 다 하청 줘버려. 그리고 그 친구들 가만히 앉아서 배짱을 부려.
○배기한  위원  윤 위원, 가만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나열한 것을 과장이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는 진짜 우리 구민들하고 제일 피부에 닿는 먹는 것, 연료 등 제일 민감한 사항인데 그때그때 담당주사들을 불러서 혹시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은 없나, 매일 아침마다 회의할 때 앉아서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자기 분야에 탁탁 찍어서, 민원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쪽은 괜찮은지 저쪽은 괜찮은지 아침마다 모여서 그런 회의를 해야지 무슨 회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장은 과장들, 담당주사들 모아놓고 무슨 회의를 해요?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 회의를 했으면 잘 돼야 될 것인데 오늘 점심 어디 가서 먹자고 회의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
  정말 주민들이 어디가 가려운가 뭘 원하는가 생각해야지. 특히 농수산물, 축산물에 대해서는 신경 좀 쓰세요, 유통마진이 얼마나 되는가?
  앞으로 겨울 이 엄동설한에 어려운 사람 많이 나옵니다. 노숙자 숫자 불어나는 것 봐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한 달 월급 타서 내 배만 따뜻하면 남의 배도 따뜻한 게 아니에요. 지금 굶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께서 최고 신경을 쓰고 챙겨봐야 해결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리고 어쨌든…
○위원장  시종덕  과장님, 답변할 것 없어요.
  위원장이 한 번 묻겠습니다.
  윤태봉 위원이나 배기한 위원이나 박정자 위원이 물은 대로 도시가스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답변을 확실히 좀 해주라고.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보급확대 추진 해놓고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대한 행정지원 강화로 96.6%가 지금 다 보급됐네, 말로만 이렇지 실질적으로 못 한 사람이 여기 이 서류 상으로 하면 3.4%밖에 안 돼. 그러면 누가 못 했느냐? 할 사람은 다 하고 동네에서 제일 산꼭대기고 못 사는 사람이 못 했다 이거야. 그러면 주민들이 그것을 하려고 준비해서 구청에 가면 아까 배기한 위원 말씀대로 지역 어딘가를 소개해 준다고. 그러면 자기들 마음대로 100m에 25대가 계약이 안 들어가면 못 해줍니다 이렇게 하는데 말로만 확대시키면 뭐 합니까?
  아까 말한 대로 10m가 됐든 20m가 됐든 5집이 됐든 해줄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해야지, 서류 상으로 매일 펜대만 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답변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위원들이 말한 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건가 대책강구를 해야지. 이 시간 지나면 끝나는 것 아무 생각 없이 업무보고 하면 뭐합니까?
  지금 구의원들이 이 도시가스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신청을 하면 전부 안 되는 것 뿐이야. 얘기하면 전부가 그래, 전부가. 25대가 넘어서, 100m가 넘어서 안 된다. 한 집에 3, 400만원 가져야 해준다. 이런데 서류상 으로 내기만 하면 뭐 하냐고.
  앞으로 그 점 고려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각 위원님들 앞으로 꼭 서류 상으로 보내주십시오. 도시가스회사에 가서 만나든지 서류로 만들든지 우리 구는 3.4%밖에 안 남았는데 없는 사람들만 남았으니 어떻게 하면 보급해 줄 수 있나 그런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지. 와서 서류 상으로 읽고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시오. 도시가스 본사하고 하든지 그리고 여기 지금 담당이 계신 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이 가서 담당하고 얘기해 주면 해준다고 해놓고는 가서는 가격 때문에 못 해주고 있어요. 25대가 못 돼서 안 해준다,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별 말이 많아요. 구청에서 해준다고 했는데 1년이 다 돼도 안 해준다는 신청자가 많다 이거예요. 그게 남은 게 구청 서류대로 3.4%로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제일 어려운 것만 남았으니 이런 서류만 와서 불러줄 것이 아니라 그런 대책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라고.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가스 본사하고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류로 각 위원님들한테 해줘요.
○박정자  위원  서울시 조례가 잘못됐으면 강력하게 건의하세요.
  지금 세도 못 놓고 이 추운 겨울에 울고 있어요. 그런 것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종합적인 대책은 세우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시가스 보급률 부진 동에 대한 원인분석까지 해서 현황보급률 부진 동별 입지분석까지 하고 향후 대책까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그렇게 해달라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최고로 잘 했다 하지. 지금 다른 답변이 필요 없어요. 지금 안 한 데 3.4%는 어려운 데만 남았어.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렇죠, 어려운 데만 남았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그것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것은 사안별로 하나하나 도시가스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안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도시가스에서 25대가 되지 않든 100m 따질 것 없이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든 데만 남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해 보시란 얘기야. 잘 하고 잘못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연구해서 해달라는 얘기예요.
○배기한  위원  지역경제과장, 참 문제가…
  내가 그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냐 하면,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인력으로 한 두서너 사람이 달려들어서 한 나절 파서 관 다 이을 수 있는데 공사비가 얼마인 줄 압니까? 세상에 300만원이에요, 300만원.
  우리가 인건비를 계산해보고 재료비를 계산해볼 적에 폭리를 취해도 어느 정도로 취해야지. 두서너 사람 와서 한 나절 파고 관 이으면 되는 것을 자기들이 독과점한다고 해서 300만원씩 400만원씩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이 하겠어요? 못 하지.
  그리고 25세대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은 따지지를 않는다니까. 와서 가격만 맞으면, 자기가 300만원 달라고 해서 300만원 준다고 하면 한 세대라도 공사를 한다니까요.
  결국 보면 호스 잇는 것 그것의 권리를 갖고 있는 것 같애. 그러니까 이 값을 받는 거요.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몇 번째 경제대국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되겠어요?
○윤태봉  위원  거기다 보충설명 하나 하겠는데, 지금 현재 가스취급허가 나간 사람이 지역경제과에서 영등포구에 몇 사람이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24개소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뭐하느냐 하면, 내가 연결하는 것을 봤는데 와서 침 발라서, 우리가 가스레인지를 바꾸면서 연결시켜 달라 그랬더니 가스레인지를 판 업체에서 이것은 아무나 못 끼우니까 돈 4,000원을 줘야 그 사람들이 와서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게 무슨 업체냐 그랬더니 가스면허를 가진 사람이 와서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 연결하는 것을 내가 옆에서 봤어요. 어떻게 특이한 술법으로 연결을 하는가 봤더니 호스에다가 침 발라서 끼우는 게 기술이더구만. 그리고는 4,000원 받아가.
      (「그만 합시다」하는 이 많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끝내고 해야지.
○윤태봉  위원  참 어이가 없어서 말이야.
○위원장  시종덕  가스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좀 검토하셔서…
○윤태봉  위원  내가 봤을 때…
○위원장  시종덕  자, 이제 가스에 대해서 줄이시고, 다음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시간 반이 지금…
  동료 위원들이 질문한 것도 있고 질문하지 않은 것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7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아까 질문한 건데 재래시장 안전점검, 제가 실적과 문제점을 물으려고 했는데 사실 묻지를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재래시장의 현대화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신길1동에 대신시장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것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그것 하나입니다.
○이종환  위원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아직 조합이 구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종환  위원  조합도 구성이 안 된 걸 추진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입점 상인들끼리의 이권다툼 때문에 그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추진 안 된 것이 하나가 있고, 추진 안 됐지만 지금 또 움직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아니, 그것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조합이 구성된 것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아니,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수십 분을 도시가스로, 사실 도시가스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얘기하신 것과 같이 도시가스 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에 대한 종합대책을 한 번 수립해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발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점서부터 세부적으로 일정표를 만들어서 보고회를 가졌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의견 좀 얘기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것은 별도로, 지금 기초 자료는 돼 있는데 자료를 만들어서 다음에 기회를 주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자료를 만들면 뭘 해요, 실천을 안 하는 걸.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아니, 기초자료를 만들어놓았고요, 보완을 해서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3페이지 영등포벤처밸리 육성개발 중간에 보면 공장이적지 또는 창고부지를 APT형 공장으로 건설 유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유도해서 APT형 공장이 건설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지금 APT형 공장 건설은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문래1가 39번지 포항제철 하차장부지에 APT형 공장…
○이종환  위원  그게 언제부터 진행되고 있는 건데 여지껏 지지부진하죠? 아직도 결정이 안 났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결정이 났습니다.
○이종환  위원  났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확정이 났습니다.
○이종환  위원  허가 나갔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이종환  위원  이것도 내가 알기로 1년 이상 약 2년을 끈 겁니다. 이렇게 끌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지역경제과에서 얼마나 협조를 해줘서 이런지 나는 모르겠어요. 건축과에서 물고늘어지는 건지, 지역경제과에서 물고 늘어지는 건지 설계해서 2년 이상 걸립니다.
  이래서는 뭐 하고 싶은 것 하나 되는 것 없습니다. 최소한도 협조를 해준다고 하면 그저 1, 2달 안에 끝장이 나야 됩니다. 1, 2년씩 끌면 업자들 다 망하는 거지. 사업주체 망하지 않습니까? 다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뭔지 내 것과 같이 일이 처리돼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그렇지가 않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구청 밖에서 쳐다보니까 그렇더라 이겁니다. 그 놈의 심의도 수십 번씩 하고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의견 한 번 좀 듣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래1동의 포항제철 하치장 아파트형 공장 그것은 제가 얼마 전에 한 두 번 생활복지국장으로 와 가지고 두 번 검토를 하고 싸인을 했는데 특별히 저희 지역경제과 분야에서는 그게 로더가 걸린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심의를 각과의 전부 실무자 협의만 받아 가지고 바로 협의를 종합을 해서 넘겨주는 것뿐인데 주로 사업승인도 금방 내주고 허가 그런 것도 문제없이 하는데 아마 건축주가 자금난 때문에 사업을 IMF 직후에 좀 유보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종환  위원  사실상의 계획은 IMF 이 때서부터 4년이 걸립니다. 4년만에 허가 나오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IMF 2년입니다, 이거 자문 받아간 거.
  이래 가지고는 안 돼요, 이래 가지고.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구청장과 같은 사건이 안 나라는 법이 없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썩어가는 게 있을지 모른다 이 겁니다.
  세상에 사업승인 나는 게 2년씩 걸리면 어느 놈이 그 놈의 사업을 합니까, 대한민국에서. 골빈 놈이 사업을 하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심각합니다. 다른 것 또 진행되는 거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종환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신 게 잘못 아시고 계신 거 같은데 사업승인 안 나간 게 아니고 그건 '97년도에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이종환  위원  예, 사업승인이 나갔어요. 허가가 떨어져야 그게 다 나가는 거지. 집을 지을 수가 있어야 땅을 팔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땅 파지 못하면 사업승인이 아니라 개불 나가도 소용없는 겁니다. 착공을 해야지, 착공을 못 하잖아요. 왜, 허가가 떨어져야 착공이 되죠.
  자, 그 다음 거 또 묻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8번 소상공인 지원 및 경영애로 상담창구 개설운영 이렇게 있습니다. 영등포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전문상담사 1명을 지원 받아서 상설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적이 나온 거 있어요?
  실적 나온 것 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지금 현재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한 50건 됩니다. 그런데...
○이종환  위원  실적 나온 것이?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350건 됩니다.
○이종환  위원  무슨 실적이에요, 어디 얘기 좀 들어봅시다. 어떠한 실적이 나왔나.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와 가지고 상담한 실적입니다. 그 상담기록부도 있고 전부다 기록해서 상담한, 상담사가 와서...
○이종환  위원  그걸 실적이라고 보시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계속 나와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은 그게 아닙니다. 사실상에 이 사람이 사업을 투자해서 지금 사업이 얼마나 착공이 돼서 돌아가고 있나 나는 이걸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와서 애로사항 얘기, 건의 이 정도로 아마 일을 취급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손병옥 위원님.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자체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공공근로사업?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손병옥  위원  구청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소신껏 말씀해 보세요.
  그 동안 사실상 공공근로사업이 말썽도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역기능과 순기능이 같이 있는 게 다른 사업도 보통입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 경제상황으로 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이나 기업의 구조조정과 공공분야의 구조조정으로 실업자도 증가할 것이고 더군다나 어려운 구민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최저한의 생계지원과 어느 정도 생활을 하면서 재취업의 의지라든가 사회에 복귀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중간단계로써 공공근로사업이 아직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손병옥  위원  명년도 예산이 26억인가요, 26억 4,100만원. 이게 전체 우리 구비예요, 국비나 시비는 조금 지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아닙니다. 여기에서 50%는 국비고요, 그 다음에 25% 가량이 시비고 우리 구는 정률정액법에 의한 약 25% 정도가 우리 구비입니다. 그러니까 75% 정도가 국비와 시비고요, 우리는 25%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하루에 일비는 얼마나 예정을 했어요, 명년예산에?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일단은 지금 올 수준하고 똑같이 2만원 수준이고 3,000원은 별도로 식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손병옥  위원  제가 보기는 그 금액이 조금, 저소득층에서 하는, 또 동에서 하는 취로사업 보다 너 높은 줄 아는데 그런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약간 높다고.
○손병옥  위원  얼마나 높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한 4,000∼ 5,000원 정도, 취로사업이 1만 7,000원 가량 되니까 4,000∼5,000원 정도 높을 겁니다.
○손병옥  위원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만 일전에 신문에 월 기백만원의 소득을 버는 사람이 공공근로의 대상이 돼서 실제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아마 그 신문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수개월 됐을 거 같아요. 그런 사람의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내 이 사업자체가 필요한 사업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보면 일자리를 쫓겨난 사람이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 수용을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이라고 명분을 붙여 가지고 금년도인가 작년도부터 실행을 했는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할 것이냐, 또 명년 2001년보다 2002년이 돼도 이런 형식으로 이어갈 것인가,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거 어떻게 이런 것을 국비도 지원하고 구비로써 지원을 해 가지고 이런 공공근로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 국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제 개인적으로도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경제가 위축이 되면 결국 일자리를 창출을 해야 되는데 민간부분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사실상 돈을 풀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는 하지만 경제상황에 따라서 긴축도 되고 확장도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것을 IMF 직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 구청 단위에서 보면 필요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공공근로가 커버하는 일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20일간 공공근로사업이 중단이 되었는데 국회 추경 지연관계로 각 동에서 재활용품 수집하고 선별, 운반하는 업무를 공공근로가 거의 전담하다시피 했는데 그게 각 동마다 전부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근한 예이지만 개인적으로 필요는 하다고 판단하고 다만, 이게 내년도 언제까지 갈 거냐 그건 아직 전망은 저도 못 합니다, 경제상황에 따라서 없어지고 존치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은 일부 반영이 되어 있지만 이게 또 내년도의 경제상황에 따라서 금년처럼 국회 추경에서 사업이 확대될지 그건 아직 예측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금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주무과장?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금년도 예산은 46억이었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한 50%나 절감해서 내려왔네, 금년에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그렇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런 거 보면 사업 자체가 줄어든 규모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것은...
○손병옥  위원  이야기하게 놔둬. 국장이 답변하지 말고.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알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사업 자체가 줄어드는 정부의 시책이 아닌가 싶네.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상반기 때는 그랬습니다. 2001년도가 되면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질 거라는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내년 2001년도 우리 경제사정이 이렇게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나빠지리라고 예상을 못 해서 제 생각에는 이게 50% 축소해서. 왜냐면 1년에 예산을 그때 상반기에 요구를 합니다, 전부 국가에서는. 그래서 축소예정을 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손병옥  위원  이거 정부 국책이지요, 국책사업이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렇습니다.
○손병옥  위원  시책도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그래서 국비 50%입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25개 구청 중에 100% 예산을 그대로 다 반영을 해주나, 깎나, 깎는 구도 물론 있겠지요. 그런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없습니다. 이건 전부다 시행을 합니다.
○손병옥  위원  사업의 의미로 보면 이건 정말 싹 깎아버리면 좋겠네.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손병옥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보충질문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공공근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는 견해는 필요하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 하는 거에 따라서 필요하다, 안 하다 이걸 평가하는데 주위에서 공공근로자들이 담배꽁초나 주우러 다니고 길가에 쭉 모여 앉아 가지고 여름 같은 때는 낮잠이나 자고 이런 것은 참 보기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치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일을 필요한 일을 꼭 한다면 꼭 필요하지요, 노는 사람 없이 적시적소에 필요한 일을 한다면 참, 좋은 일인데 그 일 시키는 자체가 마땅치를 못해 가지고 저렇게 하려면 차라리 일을 안하고 그냥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금년도 공공근로자가 46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지난 9월 30일까지 집행한 게 26억을 집행했다고 나와 있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되어 있는 게 한 20억이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할 금액이 한 20억이 돼요. 이건 어떻게 연말 두 달 사이에 이 많은 금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근로사업은 원래 처음에 시행하기 전에 단계별로 시행을 하는데 시행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라는 것은 그 사업을 실시하는, 만약에 민간사업이라든지 공공사업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전부다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얼마만큼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수요조사를 먼저 전부다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수요조사를 받아서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결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인원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락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옳다고 생각해서 배정을 했는데 잘못된 문제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번 그걸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은 앞으로 배제를 하겠습니다. 그건 다시 정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으로 보고된 내용은 사업비로 46억 8,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사업비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액의 예산액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1단계 사업을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이월액을 합해서 2단계 사업비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이게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은 11월 30일 현재 4억 4,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아니, 총 이번에 사업비가 46억 4,800만원이었었는데 총 집행금액은 26억 3,9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그게 아니고요.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0월말인데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1단계 사업예산이 10억 이었는데 이게 중간에 아까 부적격자를 제외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중지된다든가 해서 만약 7억이 집행이 되었다 하면 여기 3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 1단계 사업에. 1단계 사업에 3억이 남으면 이 3억이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비에 합산이 됩니다. 2단계 사업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이 1단계 사업의 3억과 10억이 합쳐서 13억이 사업비로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진돼서 이 사업비가 4단계에 가서 46억 8,400만원이 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액은 작년에 처음 예산이 배정이 돼 가지고 전부다 우리한테 배시가 되고 해서 33억 9,000만원이었고 그게 집행이 29억 4,300만원이고 11월 30일 현재요. 그래서 잔액이 4억 4,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착각을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만 이 총 사업비를 기준해서 됐던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총 사업비가 46억 4,800만원이 아니라 금년에 사업할 수 있는 금액이 33억 이었단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33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렇다면 33억이었는데 26억을 지출을 했다면 약 7억이 남아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7억이 남았는데 지금 10월달에 우리 4단계 공공근로, 이건 3단계까지만 나와 있고요. 4단계는 10월말 현재라 4단계 공공근로가 1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11월 거까지 해서 11월 30일 현재 것을 말씀 드려서 29억 4,3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요.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4억 4,700만원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이거 12월 31일까지 마감을 해서 줄 수 있는 돈이 4억이라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것은 부적격자를 제외한다든지 사업이 중단된다든지 하는 것을 다 빼고 나중에 지불하고 나서 남는 금액은 이월이 될 겁니다.
○최락희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위원장  시종덕  그거 이상한데 이해가 잘 안 가요. 과장님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올 11월부터 사업비가 얼마라는 얘기가 없고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결과가 안 나오는 얘기인데.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표시방법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알았습니다. 서류로 다음에 한 번 설명을 하시고 또 질문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일비가 달라지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일당이요?
○조길형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지금 현재는 변함이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내년 사업계획이 조금 달라지지요, 일비가 달라지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아니요. 일비는 일당은 변함이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아니죠. 이거 이번에 공공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생활보호대상자들 이번에 탈락자들 그 분들이 공공근로사업 계획에 제 1순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방행정주사보  김길현  그건 별도입니다.
○조길형  위원  별도입니까?
○지방행정주사보  김길현  그건 복지부 예산입니다.
○조길형  위원  이것은?
○지방행정주사보  김길현  이것은 행정자치부 예산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예산이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행정주사보  김길현  공공근로라고 하지만 사람은 똑같이 써도 예산은 다릅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계속해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계속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대림 중앙시장에 화재가 난 지가 5년이 경과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처리가 안 돼서 쓰레기만 많이 쌓이고 하는데 어떤 대책이 없어요, 등록 취소라든가 이런 게 안 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박정자  위원  왜,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대림 중앙시장이 불이 난 지 5년이 되었는데요. 그게 입점자들하고 사업자하고 소송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붙어서 그게 도시계획시설로 시장부지로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송관계 때문에 소송이 붙어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등록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등록이 미루어져 왔는데 그 사업자와 요새 간담회도 하고 주민공청회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그 사업자가 시장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할 의사가 없다고 명백하게 밝혔기 때문에 시장사업자에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등록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송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이번 2000년 10월 며칟날 끝났습니다. 10월 5일날 끝났습니다.
○박정자  위원  소송이 끝났으니까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하도록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릴게요.
○위원장  시종덕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며칠 전에 거기 입주 상인 한 20명이 우리 의회를 방문했어요. 그 땅을 전 시장주인이 우리 영등포구에 주차장부지로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협의가 금방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전에 입주했던 상인들은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를 하고 혹시 우리 의회에서 시장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승인할까봐 한 20, 30명이 왔더랬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동네 의원이 계시니까 누구보다도 더 잘 알 테니까 그 의원이 서명을 안 하면 그것은 도저히 구청에서 매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해서 그냥 그 사람들을 돌려보냈거든요.
  그러면 그 상인들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 관계는 제 분야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 그 날 대부분의 상인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김동철 의원님이 주재를 해서 회의를 했고 사업자도 왔었고 거기에 교통행정과장과 저와 동장이 참석을 해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답변도 해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김동철 의원님이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구입하지 않는다, 구입할 수 없다.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구입하기로 결정이 된 게 아니고 더군다나 그 주차장도 주민들이 원해야만 1개 동 1주차장 하는 사업에 의해 주차장을 설치하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한 거기에 주차장은 설치하지 않는다 해서 그때 결정을 봤었습니다.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에 시장으로 못이 박혀 있을 적에 다른 용도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시장이 도시계획 등록이 취소가 되고 거기 시장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 시설변경을 할 수가 있죠.
○배기한  위원  시장 등록이 변경이 되면 대지도 형질변경이 된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렇죠, 등록 취소….
○이종환  위원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지.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손병옥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손병옥 위원님.
○손병옥  위원  손병옥입니다.
  영등포X광선 병원 있죠? 그 옆에 금강산 찜질방이라고 있습니다. 그것 엊그제 무너져서 지붕이 내려앉아서 한 사람은 늑골이 아주 묵사발이 났대.
○배기한  위원  문래동 쪽으로 가는 사거리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그렇습니다.
○손병옥  위원  한 사람은 다리가 절단이 된 모양인데 그것 알고 계셔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관리 차원에서 건축과에서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는 업소도 아니고요.
○배기한  위원  보건위생과하고 건축과 소관이에요?
○박정자  위원  자유업인데.
○위원장  시종덕  보건위생과는 상관없어.
○손병옥  위원  알고 계신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  시종덕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입니다.
  청소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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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부록 참조>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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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한  위원  위원장!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시종덕  그럽시다.
  그러면 과장님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위원장  시종덕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이어 질문할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내가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장 수고를 덜어드렸어요. 읽으려면 한창 힘들텐데.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감사합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이 전체 몇 명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우리 구 직영은 277명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 사람들이 다 필요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환경미화원이 계속 구조조정과 정년 단축으로 인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12명이 나갔고 내년에는 한 40명이 추가로 나갈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계속 인원이 감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죠. 우리가 민간대행을 하기 전과 비교하면 지금도 많은 인원이 남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상당히 많잖아요? 거의 평균 한 달에 200만원 봐야 되겠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재활용품 수거인데 한 동에서 평균 수입이 약 얼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약 2,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배기한  위원  한 동네에?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1년에.
○배기한  위원  한 동네에?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저희가 1년에 한 1억 정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원 가까이 되겠네요.
○안주영  위원  22개 동?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22개 동.
○안주영  위원  그러면 500만원이지.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500만원 가량 됩니다.
○배기한  위원  한 동네에 환경미화원 두 사람씩 파견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배기한  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 인건비가 한 달에 200만원씩이면 1년이면 2,400만원 해서 두 사람 인건비가 4,800만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배기한  위원  수입은 500만원이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배기한  위원  그런 짓을 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청소업무라는 게 대행지역으로 넘어가서 편리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일반 단독주택이나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수거를 한다는 게 꼭 수입 차이만 가지고는…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다음 얘기를 잘 들으시오.
  지금 우리 공공근로 얼마 줍니까? 2만 2,000원이면 그 사람들 한 달 월급이 약 70만원 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세 사람을 쓸 수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걸로 대체할 의향이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환경미화원은 노조사항이나 여러 가지가…
○배기한  위원  노조사항이고 뭐고 간에 우리 구 정책이 제일 처음 잘못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인원수급을 감안하면서 민간대행을 해야 하는데 전임 구청장이 졸속으로 인원수급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민간대행을 하다 보니까 사람은 노조 때문에 감원 못 시키고 다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 그 어려운 IMF 시대에도 사회 전반적으로 월급이 다 깎이는데 이 환경미화원들은 노조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월급이 올랐어요. 그런 억척스런, 이해가 안 가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다른 얘기는 말고 솔직한 과장 소신을 얘기하라고요. 과연 내 살림이면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일반 사회 기업인 같으면 어떤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살아남을 회사가 있겠어요?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개인 회사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경영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볼 적에 어떻게 생각을 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옳으신 말씀입니다.
○배기한  위원  옳으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환경미화원이 해마다 얼마 줄어서 어렵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왜, 정부 차원에서 행자부고 보건복지부에 예산을 줘서 공공근로하는 분들에게 일을 시키고 있는데 그 일을 못 해서 허덕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없어지더라도 절대로 증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계속 감원이 되는 대로 인력이 모자라면 한 사람 월급이면 세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우리 자체 공공근로사업을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그만큼 절감되고 우리 지역 사람들이 혜택을 그만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이 분들의 후생복리 차원에서 샤워실 설치 다 좋은 얘기이고 나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우선 하기 전에 이 분들의 정신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다수가 그런 것은 아니고 몇몇 사람들이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전체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매도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작업이 끝나고 나면 피곤해서 술 한 잔, 두 잔 하다보면 과하게 돼서 우리가 지급하는 모자, 붉은 유니폼이라도 벗고 행동하면 괜찮은데 그것을 입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참 안 좋다. 그 분들도 집에 가면 가장이고 자식들이 보면 다 대학교 다니고 아주 좋은 직장 다니고, 또 어떤 분들은 보면 환경미화원이 책임지고 청소하는 구역을 가족들이 나와서 같이 운반해주는 그런 좋은 사례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배기한  위원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미담으로 교육시간이나 조회시간에 발표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정신교육을 하면서 남이 볼 적에 추한 것은 안 보여야 되겠다는 교육을 좀 해주시고, 나는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잘 합니다.
  우리가 받는 것만큼 일을 해야 된다. 주는 것만큼 일을 시켜야 된다. 즉, 말해서 아까 다른 과 보고할 때 지역경제과 보고할 때 공공근로자들 얘기 나왔습니다만 자고 일 안하고 다른 짓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2만 얼마치 2만 2,000원인가 3,000원 주면 그만큼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그냥 노는지 일하는지 모르니까 사회에서 보는 시각이 차라리 그냥 돈을 주지 왜 데리고 가서 시간을 뺐느냐 하는 이런 원성 어린 얘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미화원들 진짜 앞으로 정신교육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내가 맡은 데는 내가 해야 된다' 그리고 '깨끗하게 내가 맡아 있는 한은 내 지역은 진짜 티끌 하나도 없이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만 되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와서 하면 잘못 하면 가로 청소하는 사람들은 술 먹고 하면 교통사고 나기 쉽고 교통사고 나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구 예산으로 전부다 그 사람 가족들이라든지 손해배상 이런 거 다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알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요즘에 동기능 전환으로 인하여 각 동의 청소분야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 각 동을 전부다 책임을 지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조길형  위원  그런데 지금 각 동의 청소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으며, 또 재활용차량이 구청으로 다 들어가 있지요, 각 동사무소에 배치됐던 차량?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차는 그대로 동에 남아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대로 있습니까. 그런데 요즘 재활용하는 월요일날,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그 지나가는 것도 안 보이고 또 우리 신길동에 신길5동 쪽에 보면 가로에 컨테이너 설치가 도로변에 있고 또 대방천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대방천에 있는 것은 무엇에 쓰는 것이고 또 지금 동신테니스장 앞에 있는 컨테이너박스는 무엇이며, 지금 이렇게 각 동별로 현황을 보니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면적을 차지하면서까지 교통방해를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먼저 이번에 동기능전환과 관련해서 동에서 하던 기존 업무가 청소행정과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남은 것은 대형폐기물 신고하는 거 그 사항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청소행정과로서는 막중한 업무가 상당히 늘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현재 인력 가지고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베풀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에 보면 우선 6m 이상 12m 이하인 간선도로변은 가로청소하는 현재 그 분들이 거기까지 담당하도록 업무를 확대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6m 이하는 현재 재활용을 수거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두 분들이 공공근로 인력하고 취로인부하고 같이 하도록 하고 거기에 담당을 별도로.
○조길형  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책임을 누구한테 위임을 했으며 자기네들이 그 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자발적인 것이 아니고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통제를 합니다.
○조길형  위원  통제라는 것이 누가 각 동에 다니면서 통제를 하며...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저희 직원이, 이번에 동기능 전환으로 인력을 5명을 배치를 받았습니다, 행정인력이 추가로 더 들어왔어요.
○조길형  위원  더 들어왔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 좋으나 지금 재활용차량 기사 두 분이서 빗자루 들고 청소하면서 다닌단 말이에요, 그 분들이?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청소를 해야지요,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과장님이 나가셔서 청소를 하는가는 몰라도 그 분들이 무엇 때문에 아까 배기한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그 분들 자르지도 못하는 형편에 그 분들이 이제 와서 빗자루 들고 거기 청소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조길형  위원  그래서, 자꾸 다른 얘기하시지 마시고 다른 업무분야를 동기능 전환의 제일 중요한 것은 청소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상부기관에다가라도 의견을 절충해서라도 각 동사무소에다가 배치하도록 놔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제안은 하나도 만들어놓지 아니하고 지금에 와 가지고 말 나오는 대로 그대로 답변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누가 날마다 매일 나와 가지고 가로 6m, 이면도로까지 청소하는 거 한 사람이라도 보고 또 4m 도로에는 재활용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빗자루로 이제 와서 청소하라고 하면 그 분들이 절대, 한 사람도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분야도 그 분야입니다. 이번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가장 우려하게 되는 분야인데 어차피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구가 따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건 실무팀에서...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청소행정과장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차피 대세가 전체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엊그제 바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을 다시 짜 가지고 지금 총체적인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럼 각 동에 지금 직원들 편성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동별로가 아니고...
○조길형  위원  편성시켜 놓은 거 한 번 줘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각 동별 책임이 아니고요. 그 업무가 추가인력으로다가 파트별로 전부 체크를 하도록 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체크하는 명단 만들어 놓은 거 한 번.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라고 주요업무보고에 했으니까 그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을 한 번 줘봐라 이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저희가 동기능 전환 가지고 청소종합대책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아니, 그건 과장님 혼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업무분야를 각 동별로 현황보고를 하겠노라고 해서 오늘 하러 나오셨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조길형  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질문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자료를 좀 만들어 놓은 것을 한 번 줘 봐라 이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드리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어디 있어요, 한 번 줘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서면은, 업무보고하러 왔는데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아니, 자료는 여기 있는데요.
○조길형  위원  그것이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 안해요?
      (의석에서 - 「복사해서 줘요.」하는 이 있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알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제일 중요한 업무보고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업무보고 지금, 직원들이 갑자기 오다 보니까 그런 겨를까지 없었던 모양인데.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저희 운전원도 지금 상당수가 바뀌고 청소, 기존에 하던 운전원들이 젊은 사람들이 전부 동으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많이 혼란이 왔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그것이 다시 묻는 것이 그겁니다. 지금 우리 신길5동 같은 경우도요. 불과 온 지가 몇 개월밖에 안 돼요. 이제 동 파악을 했어요. 이제 파악 좀 하고 있는데 그런 직원을 다시 또 다른 동으로 돌린다는 자체가 여기에 다 똑같은 이치겠습니다만 언제 또 와 가지고 인수인계도 않고 언제 그 사람들이 그 동의 파악을 하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수거를 안 해 가지고 민원이 또 발생했어요. 계획도 없는 업무보고를 받지 말라 이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조길형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먼저 직원들 바뀐 사람이 누구세요, 담당주사?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담당주사들은 이번에 안 바뀌었습니다.
○신길철  위원  안 바뀌었어요?
  제가 한 가지 집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낙엽들 말이에요. 아침에 보니까 새벽에 차에다가 길가에 쌓여 있는 거 들어서 실으니까 압축하는 청소차가 압축을 합디다. 그런데 그 낙엽을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낙엽은 원래 저희가 특별히 보관장소가 없기 때문에 직송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걸 처리하는 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성산대교 밑이 아니라 동떨어진 데다가 거기다가 지금 집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퇴비 만들려고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신길철  위원  좋은 일인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지금이 제일 청소미화원들이 힘든 거 같아요, 낙엽이 많이 떨어질 때. 그래서 인력을 가을철에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온 나라가 참, 생존경쟁입니다,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인원을 자꾸 늘린다거나 이런 것은 우선 그걸 생각하지 말고 현재 인원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업무가 우리 직영으로 4개 동을 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또 대행으로 18개 동을 8개 업체에서 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최락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직영업체에 청소미화원들이 나가 있는 게 35명이네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대행업소에서는 8개 업소가 18개 동을 담당하는 인력이 119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대비 비교를 해 볼 때 물동량이나 모든 것에서 볼 때 우리 직영하는 데는 인력도 많은데 물동량 처리도 적고 대행업소는 인력도 적은데 물동량도 작업능력이 아주 우수하다고 보는데 그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암만해도 여기 대행업체의 민간 경영성하고 공공성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행업체는 경제성만 따지다 보니까 이윤추구를 위해서 인력을 최소화시키고 최대한 관리를 하고 또 대행업체 맡은 지역이 대체로 저희 직영지역보다는 조금 수거하기가 좋은 지역입니다. 저희 신길1, 4, 6동하고 대림2동을 직영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골목골목이 많고요. 특별히 인력이 손이 더 가는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그런 지역이 있고 경영성과 공공성의 차이라고 보입니다.
○최락희  위원  우리 직영하는 미화원들은 많이 논다는 결론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많이 노는 거보다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이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상황이. 낙엽철에다가 김장철이고 환경미화원이 자꾸 줄어가고 있고 업무는 자꾸 민원은 더 폭주합니다. 사실 민원이 더 발생하고 있어요. 주민들은 더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상당히 과거보다는 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락희  위원  어려운 것은 대행업소가 하는 지역이나 똑같지요, 마찬가지지요. 그건 우리가 직영하는 거나 대행하는 거나 똑같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똑같고요. 나는 대비 인원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는 많은 인원 가지고도 물동량을 조금밖에 못 치우는데 대행업소는 적은 인원 가지고 많은 물동량을 이렇게 청소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 35명 인원 이렇게 필요 없지요. 대행업소하고 비교해 보자면 우리가 얼마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한 10명 정도는 추가로 더 나가 있어요. 25명이면 충분해요, 대행업소하고 비교해 볼 때. 그 많은 인원을 이렇게 배치해 가지고서 청소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대행업소만 못 하다 이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 청소실적으로 봐서는 저희 직영지역이 조금 더 우수하고요. 비용면에서나 이런 것을 따지면 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처음에 아예 우리가 미화원이 많이 남게 된 원인도 대행업소를 주면서 인원은 주지 않고 지역만 줬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남았지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저쪽에서 인원을 안 받기 때문에 넘어 갈 수가 없습니다.
○최락희  위원  지역을 주지 않고 우리가 이 인원을 활용을 했으면 오히려 더 좋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러면 지역을 더 확대하게 되면 일단 아까 얘기하다시피 경영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가능한 대행업체로 경영성을 따지기 위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최락희  위원  글쎄 넘어갈 때는 미화원까지 같이 주어야지.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런데 미화원을 저쪽에서 받아들이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최락희  위원  안 받아들이면 주지 말아야지, 지역을.
○배기한  위원  아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구청장이 팔아먹은 거예요, 팔아먹은 거.
○최락희  위원  아니, 그 말이 그 말인데 미화원만 우리가 다 안아맡고 지역만 떼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4개 지역 남은 것도 35명이라는 이런 인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대행업소는 119명이 18개 동을 담당하는 거하고 비교해 볼 때 많은 인원만 있지 우리 작업능률은 없다고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말씀은 알겠고요. 하여튼 내년에도 40명이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배기한  위원  40명이 다 나가도 돼요, 다 나가도.
○최락희  위원  그건 그 때 얘기고 현재까지는 다 있잖아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4개 동에다가 35명이라는 인원을 배치해 놓고도 25명만 할 수 있는 것을 35명씩이나 배치했다 이거예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저희가 자율적인 감축, 지금 청소원도 감축하고 있거든요. 감축계획하고 맞물려서 저희가 좀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인력관리를 잘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 그런 얘기도 난 한 바가 있어요. 왜냐면, 지역을 우리가 도로 찾아서 이 남는 인력을 거기다 활용할 수 없느냐 이것까지도 한 번 얘기를 해 봤었는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봤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주로 가로에다가 많이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남으면 가로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가로하고 재활용 수거에다가 인력을 자꾸...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가로는 잘하고 있는데 뭐 하러 인력을 더 배치를 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가로가 지금 상당히 잘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좀더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최락희  위원  아니, 인원이 남으니까 자꾸 그 쪽으로만 인력을 배치를 하는데 인원이 남지 않으면 그 쪽으로 배치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저희가 청소인력이라는 게 지금 청소가 완벽하게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안 봅니다. 지금 상황이 민원이 과연 내가 만족한다는 만족도 조사를 하면 저희 구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면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청소의 서비스가 질이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을 높이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 인력을 줄여 가지고 지금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면 안 될 거 같고요.
○최락희  위원  그런데 그건 말이지요. 지금 현재 내가 아까 서두에 말씀 드린 대로 대행업소하고 우리 직영업소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비교해서 분석을 해 보시면 금방 나오잖아요. 대행업소에서 18개 동을 담당하고 있는 인원이 119명밖에 안 되는데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4개 동을 맡아 가지고 몇 분의 1입니까, 그걸 맡아 가지고 있는 인원이 35명이라는 인원을, 뭐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대행업소는 수집 운반만 하고 쓸고 닦지를 않고 무조건 수거해다가...
○최락희  위원  우리도 쓸고 닦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또?
  35명이 쓸고 닦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 드렸다시피 가로, 기동대 그 다음에 여의도에 나가 있어야 되고 재활용수집소...
○최락희  위원  그거 다 배치하고 남은 거 다 빼놓고 청소하는 사람만 35명 아니냐 이거예요. 대행업소와 똑같이 하는 인원이 35명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 4개 지역만 딱 놓고 볼 수가 없고요. 제가 청소행정과장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청소만족도를 어떻게 높일까 이걸 고민을 해야지. 인력을 어떻게 자를까, 줄일까 보다는 만족도를 이 인원 가지고 얼마나 높여 놓을까 이걸 고민 할 사항 같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쓸고 닦는 얘기는 직영인력은 275명이에요. 전체는 275명중에 가로 정비하는 사람, 닦는 사람 다 빼놓고 4개 동의 청소 운반하는 사람만 35명이라고 이걸 딱 지적을 해서 비교를 해 보는 것인데 쓸고 닦는 얘기가 왜 거기서 나와요. 그 사람들 따로 있는데.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이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청소업무가 전체다 공공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의 가장 큰 특징이 효율성이 저하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게 공공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에다 넘기면 이걸 적은 비용으로 아주 많은 효과를 거두는 게 민간부분의 특징이니까 그 쪽으로 이관을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확대를 해 가지고 4개 동만 빼고 나머지는 민간으로 다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민간부분하고 우리 공공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사람들은 우리 보다 극히 적은 돈을 가지고도 똑같은 효과를 사실상 냅니다.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그 당시에 대행업체 지역을 넘길 때 인력도 같이 넘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는데 그게 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사실상 지역만 넘기고 청소원은 계속 우리가 안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인력입니다. 그 인력은 노사협의에 따라서 마음대로 자를 수가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다만, 자연감축 되는데 따른 보충만 저희들이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방침을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청소행정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도 상당한 인력이 보충은 안 되고 또 감축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선이 적정선인가는 별도로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아까 배기한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도 외주를 주면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중화장실 관리 같은 것도 이 사람들 봉급이 굉장히 놓습니다. 사실 일 하는 것에 비해 봉급이 높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도 외부로 위탁을 줘서 적은 돈으로,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10개에 대한 관리를 입찰을 부치면 가장 싼 가격에 외주를 주면 됩니다. 사실상 다른 데서는 일부 시도를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력이 남는다고 하셨는데 대행업체와 우리 구를 단순 비교해보면 남기는 남습니다.
○최락희  위원  남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그러나 자연감축분에 대해서는 보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자연감축될 때까지는 인력이 남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운영하는 것뿐이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인력과 물동량을 비교할 때 우리가 월등히 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변명을 하려니까 말이 길어지는데 인력을 골고루 더 쓸 수 있는 대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최락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277명 환경미화원들의 업무분장을, 일하는 내역의 현황을 나한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대림2동 큰 도로 변에 리어카가 10대 이상 늘 죽 즐비하게 세워놓고 있는데 큰 도로이기 때문에 아주 미관상 안 좋아요. 어떻게 다른 데로 옮길 방안이 없어요? 대동초등학교 뒷편에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 리어카가 사실 하나의 필수적인 장비면서도 주민들한테 혐오를 주는 것인데 저희가 리어카 도색도 실시하고 깨끗하게 관리는 하겠지만 어차피 그렇게 한다해도 민원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획서에도 있지만 저희가 휴게소를 정비하겠다고 한 게 리어카까지 수용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그런 분야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려고 합니다.
○박정자  위원  우선 공원부지 그 쪽에 보상이 된 부분이 있지요? 그 쪽에 옮겨놓을 수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알아보셔서 옮기는 쪽을 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  없으면 제가…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입니다.
  지난번 성산대교 밑에 불난 것 원인자부담금이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아직 그 대로 그 상태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대로 답보상태에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년도에는 살수차 구입계획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무슨 차요?
○이종환  위원  청소차, 물차.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본청에서 내려올 계획도 없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현재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3대요.
○이종환  위원  내년도에도 시에서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 특수시책 좀 한 번 봅시다.
  자원 재활용처리시설 건설사업이 뭐가 어느 정도로 진척됐는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저희 구는 쓰레기적환장 등의 시설이 상당히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느 구 보다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집단민원도 많이 빈발하고. 그래서 재래식 쓰레기적환장을 지하화하거나 최첨단시설로 현대적이고 아주 위생적인 자원 재활용처리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걸로 하게 되면 아마도 기존에 있는 모든 적환장이 다 없어질 것이고 도림고가 밑에 있는 재활용수집소가 그쪽으로 이관돼서 현대식 시설에 의해서 분리 수거가 되도록 해서 인력과 모든 비용이 절감되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 구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희가 한 2, 3개 장소를 놓고 용역을 줘서 중구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보다도 더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그 계획을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재활용시설은 국비도 지원이 된다고 해서 행정자치부에다가 예산 타당성심사를 했는데 지난 10월달에 심사를 한 결과 이것은 예산이 시에서 확실하게 얼마를 부담하고 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해봐라. 그리고 내년 3월에 재검토하자고 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다면 위치가 2, 3개소라고 했는데 2, 3개소의 위치를 발표할 수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저희가 2, 3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용역업체에서 우리 구 현황을 보고 찾아서 타당성을 조사할 겁니다.
○이종환  위원  위치 선정권도 그쪽에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 장소는 이게 좋고 저 장소는 저게 좋다는 타당성이 나오면 거기서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종환  위원  재활용센터라는 것은 즉, 적환장이라고도 볼 수 있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쓰레기를 거기다 적환하는 것은 아니고 압축을 합니다. 쓰레기차가 들어와서 바로 떨어뜨리면…
○이종환  위원  아니, 간단히 적환시설이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적환 및 재활용시설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쓰레기가 쌓이지는 않습니다.
○이종환  위원  현재 용역은 맡겼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제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3월달에?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지금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방침을 받고 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이종환  위원  위치도 용역업체에서 선정해서 해라?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일단 두세 군데만 해주도록.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께서 위치, 성산대교 양평동쪽 지역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 말씀 같은데 일단 한 군데는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선정을 하고 나머지 둘 내지 세 군데는 …
○이종환  위원  어디를 선정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한 군데는 저희가 용역을 줄 때 장소를 찍어주려고 미리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 두세 군데는 우리 영등포의 지역적인 여건을 봐서 너희들이 한 번 선정을 해봐라 이렇게 할 겁니다. 한 군데는 양화인공폭포 붙어있는 바로 그쪽에 저희들이…
○이종환  위원  거기 무슨 땅이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관폭정하고 그 밑에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용지 일부 있는데…
○이종환  위원  수도 자재창고인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그 일부까지 저희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조금 있는데 그 사유지를 내년도 예산으로 매입하려고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달리 장소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해놓고 나머지 기술적인 검토에 의해서 또 전문가들이 볼 견지에서 적정장소가 있을 테니 너희들이 골라보라고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종환  위원  그 과업지시서를 좀 보내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계약이 되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지금…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제 방침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사인을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과업지시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과업지시서를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배기한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시종덕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구청에서 직영하는 동하고 민간대행하는 동하고 분류가 돼 있을 적에 예를 들어 신길2동은 민간대행을 하고 신길1동은 직영을 합니다. 그런데 장비는 신길2동에다가 갖다놓은 이유는 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대행지역에서요?
○배기한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점검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청소 리어카는 전부 다 우리 동네 갖다놓고 있잖아. 그것 그래도 되는 거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번에 가로 변에 놓아두는…
○배기한  위원  됐어요, 그것은 됐고 지금 가로청소하는 사람들…
  지금 작업담당주사가 누구예요?
○작업담당주사  방윤호  예, 접니다.
○배기한  위원  작업담당주사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가로청소하는 사람이 하루에 몇 시간 청소를 하고 또 넓이나 면적은 어느 정도인지, 또 동에서 직영하고 있는 데 사람들은 몇 시간 작업합니까?
○작업담당주사  방윤호  노사협약에 보면 8시간 기준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특성이나 일의 특성에 따라서 시간은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로청소는 1.4㎞를 매일 하고 있고요, 직영 동은 뒷골목, 이면도로, 일반 생활쓰레기 전부 망라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가로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더 많이 합니까, 우리 직영하는 데가 시간적으로 더 많습니까?
○작업담당주사  방윤호  그것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낙엽철에는 가로가 더 많이 한다고 봐야죠.
○배기한  위원  출근은 몇 시에 합니까?
○작업담당주사  방윤호  새벽 1시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2시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6시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배기한  위원  지금 1시에 나오는 사람, 2시에 나오는 사람 시간이 다 다르다고 하니까 그것은 안 묻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로하는 사람들은 아침 출근시간 끝나면 대로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직영하는 데 보면 일이 밀려있으면 오전까지도 작업을 하잖아요. 이렇게 가로하고 상당한 편차가 있으면 그 사람들 불만이 없어요?
○작업담당주사  방윤호  지금 그러니까 청소하는 시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기한  위원  예.
○작업담당주사  방윤호  가로는 출·퇴근 시간을 피해야만 청소가 원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가로가 아침에 일찍 나온다손치더라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4시에 출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4시간 하고 말잖아요.
○작업담당주사  방윤호  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내 얘기 들어봐요.
  아침에 출근하고 난 뒤 길에서 환경미화원 볼 수가 있어요? 못 보잖아요. 그런데 직영하는 동네에 보면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하는데 같은 청소를 하는데 그 사람들 불만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작업담당주사  방윤호  지역 특성하고 가로의 특성이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즉 말해서, 지역하는 사람은 쓰레기 치워주면 그래도 밥이라도 주니까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 있잖아.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가로도 아침에 1차 작업하고 해산하는 것이 아니고 쉬었다가 또 2차 작업 들어가고 또 3차 작업까지 들어갑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청소하는 흔적이 없어?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청소를 안 하면 거리가 이 정도가 되겠습니까?
○배기한  위원  아니, 다른 것 안 물어볼게요. 불만이 없어요?
  가로하는 사람하고 동네 들어가서 직영하는 사람 작업하는 시간이 내가 보기에는 배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불만이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상황에서는 작업하는 양을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불만은 없습니다. 오히려 가로에서 일하는 사람이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보수를 받는데 한 쪽에서는 작업시간이 반밖에 안 되고 한 쪽에서는 배로 해서 힘도 더 들어서 상당한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돌리는 것 즉 말해서 순환보직이랄까 이것을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는지 내가 그것을 모르겠어.
○작업담당주사  방윤호  지금 작업시간은 대동소이하고 불만은 없습니다. 대신 가로청소는 한 사람이 1.4㎞를 하기 때문에 뛰엄 뛰엄 있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영지역은 좁은 지역에 사람이 몰려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배기한  위원  우리 동네에 와있는 리어카 치워줘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최락희  위원  우리 신길4동에 보면 서울은행 앞에 쓰레기작업장이 있죠, 길가에?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최락희  위원  그것을 어디 딴 데로…
○윤태봉  위원  인도에 있더구만.
○최락희  위원  인도가 아니라 큰 길가에 있어요. 그것 딴 데로 옮길 계획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게 중간집하장 성격을 약간 띠고 있는 간이집하장 식이거든요. 항상 민원을 유발하고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게 위원님 동뿐만 아니라 항상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한 50m 위로 갔다 또 밑으로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여기 가면 여기서 치우라고 하고 저기 가면 저기서 치우라고 해서 오갈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사실 은행 바로 옆이고 아주 큰 도로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는데 어디 오갈 데가 없어서 거기 하는 것까지는 조금 이해가 가는데 여름철 같은 때는 하루만 묵혀두면 파리고 모기가 무지하게 많이 생겨요. 그것을 바로바로 치워주면 좋겠는데 무슨 대형쓰레기들, 가구 같은 것 부순 것을 거기다 아예 적체해놓았다가 며칠씩 있다가 가져가요. 그럴 때에는 그 주위가 완전히 쓰레기장이 다 돼요. 어떻게 좀 빨리빨리 처리할 수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불편을 안 드리도록 한 번 일제조사를 해서 그것을 좀더 나은 쪽으로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거기가 중앙지가 아니고 변두리만 되어도 얘기를 안 하겠는데 완전히 은행 앞의 제일 중앙지예요. 그런 데다 전부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놓으니까, 우리 4동에서 나온 쓰레기고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이해는 한다고 하지만 쌓아놓지 말고 빨리 좀 치워줬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알겠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구청에서 제일 고생하는 사람은 청소행정과 작업담당주사하고 건설관리과 가로정비담당주사야. 그 사람들 훈장줘야 돼.
○작업담당주사  방윤호  감사합니다.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이면도로 하나도 청소 안 하던데?
○작업담당주사  방윤호  이면도로 잘 될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면도로가 좀 그랬어요.
○위원장  시종덕  다음 위원 질문하세요.
○윤태봉  위원  제가 한 마디만 물어봅시다.
  가로청소하시는 분들 대로변만 청소하게끔 돼 있습니까, 이면도로도 청소할 수가 있습니까?
○작업담당주사  방윤호  원래 가로변을 청소하게 돼 있고요, 이면도로는 동사무소에서 맡아서 공공근로나 취로사업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동사무소에서 맡아서 했는데 청소가 지금 구로 이관됐잖아?
○작업담당주사  방윤호  이관된 상태에서는 지금 업무를 다시 짰습니다. 12m 도로만 하는 게 가로인데 6m까지 연장해서 추가로 부담을 했고 나머지 6m 이하는 재활용차량을 투입해서 매일 수거를 하게끔 진용을 짰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와중에 발령이 나가지고 새로 또 교육을 시키고 있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내일 또 교육이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미화원도 다시 시키고, 기사도 다시 시키고 이래서 조금 공백이 있는데요. 민원이 앞으로 일주일간은 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봉  위원  지금 6m, 8m 도로 같은 데는 전혀 청소가 안 돼요.
○작업담당주사  방윤호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윤태봉  위원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작업담당주사  방윤호  1주일 지난 후부터는 틀림없이 제가 말끔하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윤태봉  위원  말이라도 시원하다.
○이종환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영등포구 전체가 쓰레기장화 되고 있다. 나는 이렇게 단정하고 싶어요.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공공근로가 한때 멈췄어요. 분기별로 하다가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서 공공근로가 멈추고 취로사업이 멈춘 때가 있었는데 그것과 이어지고 지금 이런 인사이동 때문에 혼란이 있고 다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점,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주어진 인력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주민의 청소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청소행정과장, 그 얘기에 내가 반론을 제기할게요.
  그러면 여태까지 취로사업하고 공공근로하는 그 사람들을 믿고 있었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데?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면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태봉  위원  만약 취로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이 없다면 전혀 청소가 안 됐겠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면도로는 동사무소에서 관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와 취로인부를 가지고 일을 했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자, 우리 생활복지국장!
  내가 마지막으로 질문이 아니라 한 가지 건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 관변단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또 바르게살기 등 있잖아요?
  그나마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조기청소 이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안 해요. 우리 신길2동 같은 경우는 합니다.
  청소에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싶어서 동절기에 청소를 하는 데는 22개 동중 우리 신길2동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우리 직능단체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는 게 청소를 한다기 보다 아침에 일찍 동사무소의 스피커를 틀어서 청소를 하고 유지들이 나와서 빗자루 들고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인식도가 진짜 청소 때문에 지역 유지들 저런 분들이 다 나와서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버리는데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우리 집 앞은 우리가 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도 해야 될 텐데 이것을 구청 자체가 동절기에는 안 한다 이러니까 누구 말마따나 '울고 싶자 빰 때린다' 그런 식으로 하기 싫은 차에 구청에서도 신경을 안 써버리니까 안 하는 동네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한 달에 두 번이라도 이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온 주민들이 이제 쓰레기만은 우리 자체에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될텐데 모든 청소업무를 구청으로 다 가져가면서 손도 못 미치는 공백지로 만들면서 동에서 이제껏 하고 있던 것을 동절기라고 해서 중단을 시킨다면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부회의 내지는 부구청장한테 건의를 해서 이것은 우리 새마을 차원이 아니라 각 직능단체 차원에서 자기 동 자기가 깨끗하게 만든다는 차원에서 이 운동을 더 전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중단을 시키냐 이 말이야. 이건 확실히 건의를 하든지 간부회의 때 해 가지고 다음달부터라도 한 달에 한 번 할 거, 좀 여러분들 고생해 주십시오. 직능단체장 회의를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해서 협조를 얻어 가지고 한 달에 두 번씩 정착이 될 때까지 1일, 15일 이래해도 좋고 바쁜 사람들이 계속 못 할 테니까 한 달에 두 번 이래 하면 상당히 좋을거 같고 또 아침에 청소를 하고 나서 우리 동네 같은 데는 그렇습니다. 각 직능단체별로 해장국을 준비를 해서 이번 이 달에는 이 단체, 다음에는 저 단체 그렇게 하니까 큰 경비도 들지 않고 또 주민들 유지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되고 해서 동네 돌아가는 의논도 하고 참, 이점이 많은데 그걸 왜 구청에서 더 앞서 나가야 되는데 동절기에는 안 한다. 이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건의를 해서 좀 해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도 절대로 동감입니다. 그것도 이번에 동 청소기능이 구로 올라오면서 우리 사회직능단체 전체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우리동네 깨끗이 가꾸는 날' 이런 명칭으로 사회진흥과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침은 받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나는 12월달도 하자고 하니까 다른 동네는 다 안 해 버리데.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바로 실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총무과도 있지만 지역경제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각 산업체, 우리 동네 보면 기아산업하고 롯데칠성 같은 데 무지하게 깨끗이 합니다, 두 군데는.
  참, 부러워요. 내가 봐도 민망할 정도예요. 다른 데는 안 해요, 죽어도. 이렇게 쌓여도 안 해요.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빨리빨리 질문하세요.
○안주영  위원  빨리빨리 해요. 끝나는 줄 알았더니 자꾸만 하고 말이야.
  동장이 지금 청소에 대해서 관계하지 않지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않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동장이 청소에 대해서는 무슨 의무를 구청에서 주어야 된다고요. 실질적으로는 책임을 안 지더라도 동장이 관내를 제일 잘 알 테니까 순찰을 해서라든지 해서 구청 청소행정과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어디는 보니까 어떻더라, 어디는 뭐가 어떻더라. 이게 구청으로 다 이관이 되었다고 해서 동 직원들이 다 나 몰라라 하면 청소행정과에 사람이 어떻게 많은지는 몰라도 22개 동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이제. 전화나 걸면 알까. 알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동장한테 청소에 관해서 이런 중요한 문제 의무를 주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한바퀴 순시를 돌아 가지고 여기여기는 쓰레기가 많다, 여기여기는 지저분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연락을 해 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과장이나 청소반장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골목골목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텐데. 그리고 동장이 공공이니 취로사업이니 다 손을 떠나게 되면 실질적인 이런 것을 이번에 깊게 생각해 가지고 동장이 책임을 진다든지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더라도 22개 동장한테 의무를 주어 가지고 그런 방법이 내 생각에는 조금 발전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는 환경관리과장의 공무로 인하여 내일 보고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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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11명)
  시종덕   신길철   안주영   손병옥   윤태봉
  이종환   배기한   최락희   조길형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민창규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유근
  사회복지과장한덕천
  지역경제과장허영훈
  청소행정과장강재수
  가스연료담당주사윤세영
  작업담당주사방윤호
  지방행정주사보김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