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12월 12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소관〕

심사된 안건
1.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3시24분 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영등포구의회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시종덕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사회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사이신 신길철 위원께서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시종덕  예.
배기한  위원  우리 간사님이 설명하기 전에 말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영등포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하고 또 사업비 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달라고 했는데 이거 하나 던져놓고…
  항목별로 이게 얼마, 이게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고 있는 그것만 쭉 나열해서 줬는데, 이걸 보고 여기에 뭐가 얼마, 뭐가 얼마 들었는지도 모르는데, 그 내역을 쭉 써서 이건 얼마, 이건 얼마 목록별로 돈 예산 들어가는 그런 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원들 보고 이걸 판단하라고 이런 자료를 줍니까?
○위원장  시종덕  생활복지국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 일어서 보시오, 일어서 보세요. 누구인지 얼굴이나 똑똑히 보게.
  아니, 그걸 말입니다. 이걸 예산안을 질의를 하든지 서면답변을 하라고 하면 제대로 좀 해주셔야지. 그걸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배기한  위원  이거 보시오. 여기 보면 내가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내역만 쭉 써놓고 뭐가 얼마, 뭐가 얼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놓고 쭉 명목만 써놓고 포괄로 얼마…
  어제 예산담당주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예산심의를 하면 어느 부분이 깎이고 어느 부분이 살아있고 증액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자료 요구해 가지고 구청에서 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용만 쭉 열거해 놓고, 예산 포괄 아닙니까?
  그래 위원들을 망신을 사게 만들고.
○위원장  시종덕  그리고 운영비가 얼마에서 예산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는 설명을 해주어야지.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예산 다 끝난 다음에 알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물어볼 정도로 그런 예산을 설명을 하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좀 주의해 주세요.
배기한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 경고를 좀 하시오.
○위원장  시종덕  앞으로 이런 일이 꼭 없도록 잘 좀 해주시오.
  그렇게 하려면 예산 세울 거 없이 혼자 다 하지. 의회에다가 이거 낼 거 뭐 있어.
  알았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경로당 내부집기 구입 5,000만원 삭감, 대림1동, 양평2동, 대림2동, 도림1동, 영등포3동 청소년독서실 현대화 홍보물제작 등 3,170만원 삭감, 여성자원봉사자 활동비 2,520만원 삭감, 현수막 제작 89만 1,000원 삭감, 자동차매연 홍보물 제작 200만원 삭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조사 인부임 2,750만원 삭감, 음식물 관련 리후렛 제작 2,370만원 삭감,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수수료 600만원 삭감, 공원내 노후 휀스 정비 7,900만원 삭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1억 6,900만원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3만원 삭감, 주말농장 농작물재배 안내책자 인쇄비 100만원 삭감, 안양천 운동장 편의시설 보강 1,000만원 삭감, 당산2 체련장 시설보강 1,000만원 삭감, 안양천 제방 체련시설 1,000만원 삭감, 녹지관련 시설비 2억 3,630만원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 삭감, 여의도 KBS별관 주변 가로등 설치공사 1억 4,000만원 삭감하여 총 8억 2,672만 1,000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시종덕   신길철   안주영   손병옥   윤태봉
  이종환   배기한   최락희   조길형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민창규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김성학
  건설교통국장강민수